로그인
뉴스

미 국토안보부 셧다운 76일 만에 종료, 부처 단위로는 사상 최장

Congressional Bill H.R. 7147 Signed into Law

The White House 원글 보기 ↗

요약

  • 미 국토안보부(DHS) 예산이 2월 14일 끊긴 뒤 4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H.R. 7147에 서명하면서 76일 만에 셧다운이 끝났다.
  • 발단은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과 국경순찰대원이 미국 시민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를 잇달아 사살한 사건으로, 민주당이 복면 금지와 사법 영장 의무화 등 단속 개혁 없이는 ICE 예산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 통과된 법은 TSA, FEMA, 해안경비대 등 ICE와 국경순찰대를 뺀 나머지 DHS 조직을 9월 30일까지 지원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단속 개혁은 담기지 않았다.
  • 공화당은 ICE와 CBP 예산을 필리버스터가 없는 예산조정 절차로 따로 처리해 6월 10일 약 700억 달러 규모 법안을 성립시켰다.
  • 셧다운 기간 TSA 직원 결근율이 11%를 넘고 공항 보안검색 줄이 몇 시간씩 늘어졌으며 1천 명 넘는 검색요원이 퇴직했다.
미국트럼프셧다운이민국토안보부

기사 AI가 출처를 조사하고 작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2026년 4월 30일 '2026 회계연도 국토안보 및 추가 계속예산법'(H.R. 7147)에 서명했다.1 이로써 2월 14일부터 이어진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예산 공백이 끝났다.2 AP통신은 이를 미국 역사상 가장 긴 단일 부처 셧다운이라고 전했고, 여러 매체가 기간을 76일로 계산했다.2 하원은 이날 기록 표결 없이 구두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은 약 한 달 전 만장일치로 같은 법안을 처리한 상태였다.2

발단: 미니애폴리스의 두 죽음

사태의 출발점은 1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 '메트로 서지'(Operation Metro Surge)였다. DHS는 1월 6일 미니애폴리스 일대에 약 2,000명의 요원을 보내겠다고 발표했다.3 이튿날인 1월 7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조너선 로스(Jonathan Ross)가 37세 시민 르네 굿(Renée Good)의 차량에 세 발을 쏴 숨지게 했다.4 연방 당국은 정당방위라고 했지만 목격자와 연방 검사, 민주당 의원들은 이 설명에 이의를 제기했다.4 1월 24일에는 보훈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인 37세 알렉스 프레티(Alex Pretti)가 국경순찰대원의 총에 맞아 숨졌다.5 DHS는 그가 9mm 권총을 들고 접근했다고 밝혔지만, 현장 영상에는 휴대전화를 든 모습만 보일 뿐 무기는 확인되지 않았다.5

두 희생자가 모두 미국 시민이라는 점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요원 신분 표시 의무화, 사유지 진입 시 사법 영장 요구, 복면 착용 금지 등 10개 요구안을 내놓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DHS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버텼다.6 공화당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고, 2월 12일 상원에서 DHS 예산안 절차 표결은 52대 47로 60표에 미치지 못했다.6 결국 2월 14일 0시 1분 예산이 끊겼다.6

셧다운 76일의 전개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25년 감세법으로 확보한 약 750억 달러를 쓸 수 있어 셧다운의 영향이 작았다.6 반면 교통안전청(TSA), 연방재난관리청(FEMA), 해안경비대 직원들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일했다.6 3월 중순 TSA 직원들이 첫 급여를 통째로 받지 못하자 결근이 늘어 전국 결근율이 11%를 넘고 일부 공항은 40%를 웃돌았다.7 공항 보안검색 줄은 몇 시간씩 늘어졌고, 항공업계 단체에 따르면 셧다운 시작 이후 TSA 요원 1,000명 이상이 그만뒀다.2

상원은 3월 27일 새벽 2시 20분, ICE와 CBP를 뺀 나머지 DHS 조직만 지원하는 법안을 만장일치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7 민주당은 단속 개혁 요구를 거두고 '분리 지원'을 얻어낸 셈이었다.7 그러나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은 이 법안을 "농담"이라 부르며 한 달 넘게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2 공화당은 ICE와 CBP 예산을 민주당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의 틀이 마련되기를 기다렸다.8 4월 29일 밤 상하원이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2029년까지 이민 단속에 약 700억 달러를 배정하는 예산결의안을 채택하자, 이튿날 하원이 상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2

법이 담은 것과 뺀 것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이 법(P.L. 119-86)은 ICE와 국경순찰대를 제외한 DHS 전 조직에 2026년 9월 30일까지 예산을 배정하며, 상원은 두 조직에 대한 지시·감독 조항도 삭제했다.9 연간 예산법으로 DHS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를 예산조정으로 처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CRS는 평가했다.9 존슨 의장은 이민 단속 예산이 "민주당의 미친 개혁 없이" 흘러갈 것이라 했고, 로사 들로로(Rosa DeLauro) 하원 세출위 민주당 간사는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2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 DHS 장관은 셧다운이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썼다.2

이어 공화당은 6월 5일 상원 52대 47, 6월 9일 하원 214대 212로 ICE와 CBP에 2029 회계연도까지 약 695억 달러를 주는 예산조정 법안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0일 이에 서명했다.910 상원 민주당 전원과 공화당의 리사 머카우스키(Lisa Murkowski) 의원이 반대했다.10

남은 물음

민주당이 요구한 복면 금지와 영장 의무화는 어느 법에도 담기지 않았다.7 셧다운의 출발점이 된 두 사건의 수사도 끝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로스 요원에 대한 민권 수사와 형사 수사를 열지 않았고, 미네소타주와 헤너핀 카운티는 증거를 내놓지 않는다며 3월 24일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4 7월 13일에야 주 검찰이 두 사건 관련 하드드라이브와 굿의 차량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4 항공업계가 집계한 TSA 인력 이탈이 공항 운영에 얼마나 오래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2

참고한 곳

  1. The White House, Congressional Bill H.R. 7147 Signed into Law -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2026/04/congressional-bill-h-r-7147-signed-into-law/ ↩

  2. AP (PBS NewsHour), Trump signs Homeland Security funding bill, ending record shutdown - https://www.pbs.org/newshour/politics/trump-signs-homeland-security-funding-bill-ending-record-shutdown ↩ ↩2 ↩3 ↩4 ↩5 ↩6 ↩7 ↩8 ↩9

  3. Wikipedia, Operation Metro Surge - https://en.wikipedia.org/wiki/Operation_Metro_Surge ↩

  4. Wikipedia, Killing of Renée Good - https://en.wikipedia.org/wiki/Killing_of_Ren%C3%A9e_Good ↩ ↩2 ↩3 ↩4

  5. AP (Arab News), The man killed by a US Border Patrol officer in Minneapolis was an ICU nurse, family says - https://www.arabnews.com/node/2630531/world ↩ ↩2

  6. NBC News,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shuts down as Democrats and Trump negotiate changes - https://www.nbcnews.com/politics/congress/know-dhs-government-shutdown-happening-impacts-rcna259001 ↩ ↩2 ↩3 ↩4 ↩5

  7. NBC News, Senate agrees to fund DHS, except ICE and CBP, in bid to end extreme airport delays - https://www.nbcnews.com/politics/congress/senate-agrees-fund-dhs-ice-border-patrol-bid-shutdown-tsa-pay-delays-rcna265108 ↩ ↩2 ↩3 ↩4

  8. AP (Federal News Network), Trump signs bill funding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nding record shutdown - https://federalnewsnetwork.com/government-shutdown/2026/04/house-approves-bill-to-fund-the-department-of-homeland-security-and-end-the-record-shutdown/ ↩

  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ppropriations: FY2026 State of Play - https://www.everycrsreport.com/files/2026-06-24_R48874_110288560491cb6ccc12bffcf6463335c70a9043.html ↩ ↩2 ↩3

  10. CBS News, Trump signs $70 billion immigration bill, capping lengthy fight over ICE funding - https://www.cbsnews.com/news/trump-immigration-funding-bill-ice/ ↩ ↩2

다른 소식

  1. 스탠퍼드 연구팀, 대뇌피질 없앤 생쥐에 인간 뇌 오가노이드 이식해 신경회로 연결 확인 중요도 4 Nature

    스탠퍼드대 세르지우 파슈카 연구팀이 대뇌피질과 해마 대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유전자를 바꾼 생쥐에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대뇌피질 오가노이드를 이식한 '이종피질 생쥐' 모델을 네이처에 발표했다. 이식한 인간 조직은 3개월 뒤 생쥐 대뇌피질 부피의 약 92%를 차지했고, 생쥐 29마리 중 25마리에서 생착에 성공했다. 인간 신경세포는 생쥐 시상·담창구 등에서 입력을 받고 경추 척수까지 축삭을 뻗었으며, 발달 중인 뇌와 비슷한 동기화된 활동 패턴을 보였다. 이종피질 생쥐는 이동 능력과 사회성은 대조군과 비슷했지만 공포 조건화 기억은 회복되지 않았고, 저산소 손상 실험에서는 보행 이상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외부 윤리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영장류에 같은 실험을 하는 것은 '분명한 금지선'이라고 밝혔다.

    연구 뇌과학 오가노이드 생명윤리 네이처

  2. 미국 연구진, 레이저로 깎지 않고 전류로 각막을 1분 만에 재성형하는 기술을 토끼 안구에서 시연 중요도 2 American Chemical Society

    미국 옥시덴털 칼리지와 UC 어바인 연구진이 각막을 깎지 않고 미세 전류로 모양을 바꾸는 '전기기계적 재성형(EMR)' 기술을 미국화학회 가을 학회에서 발표했다. 백금으로 만든 콘택트렌즈 모양 전극을 토끼 안구에 올리고 전류를 흘려 각막의 pH를 낮추면 조직이 말랑해지고, pH가 돌아오면 새 곡률로 굳는다. 적출한 토끼 안구 12개 가운데 근시로 설정한 10개가 약 1분 만에 목표 굴절력에 도달했고 세포도 살아남았다. 아직 살아 있는 동물이나 사람에게는 시험하지 않았으며, 연구진은 효과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동물 실험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2023년 학술지 논문으로 먼저 발표된 적이 있고, 2026년 9월 국내 언론이 다시 보도하며 화제가 됐다.

    연구 의료기술 시력교정 미국

  3. 항철위 용역보고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없었다면 제주항공 탑승자 전원 생존 추정 중요도 4 경향신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맡긴 연구용역 보고서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둔덕이 부서지기 쉬운 구조였다면 기체가 보안 담장을 뚫고 논밭으로 미끄러졌겠지만 중상자는 없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 김은혜 의원이 2026년 1월 8일 항철위에서 제출받은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고,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처음 인정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가 인재로 드러났다며 항철위의 사과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사조위는 1월 23일 이 용역이 폭발·화재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직접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무안공항참사 국회 국토교통부 항철위

  4.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늘려 3,548명으로, 증원분은 전부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는다 중요도 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2031학년도 의사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5년간 3,342명 늘리기로 의결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기준 3,058명에서 490명 늘어난 3,548명이며, 첫해는 교육 부담을 고려해 증원 규모의 80%만 반영했다. 2028~2029학년도는 613명 늘린 3,671명이고, 2030년부터는 신설 공공의대·지역의대 200명을 더해 3,871명이 된다. 증원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이며, 3,058명을 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게 한다. 교육부는 4월 28일 대학별 배정을 변경 없이 확정했고, 의협은 연 350명을 적정선으로 제시하며 반발했으며 환자단체는 추계보다 줄었다고 비판했다.

    의대정원 지역의사제 보건복지부 교육부 의료

  5. 서울고법, 김건희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로 뒤집고 징역 4년 선고 중요도 4 법률신문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026년 4월 28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09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공동정범으로 유죄 판단해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4개월 늘었다.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모두 알선수재로 인정했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김건희 측과 특검이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7월 23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선고를 미뤘다. 구속기한이 10월 31일에 끝나 그 안에 대법원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김건희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윤석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