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62
6건
1 이데일리
1진영승 합참의장,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공식 인정
진영승 합참의장이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임박한 징후 등 핵심 정보는 계속 공유되고 있어 대비태세와 핵·미사일 관련 임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한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 뒤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위성으로 수집한 북한 기술 정보가 대상이다. 진 의장은 정보 공유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은 맞다며 빠른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한미 정보협력이 활발하다고 설명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CIA와 국정원 사이의 문제가 거의 풀렸다고 주장했다.
2 뉴스1
2한미, 전작권 전환 뒤 미래연합사 잠정 편성안에 합의, 11월 SCM에서 전환 목표연도 건의 방침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10월 7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사의 잠정 편성안에 한미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잠정 편성안은 전환 검증의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한미 간 큰 이견이 없다며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연도인 'X연도'를 확정해 양국 정상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뒤 연합사가 해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환 후에도 미래연합사를 편성·유지한다는 것이 한미 합의라고 부인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9월에도 전환이 조건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3 경향신문
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선서 거부하고 6분 작심발언 뒤 밤 10시 50분 재출석해 마무리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6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이유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오전 내내 자리를 지켰고, 준비한 원고를 꺼내 "국회도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약 6분간 발언했다. 점심 정회 때 자리를 뜬 뒤 밤 10시 50분쯤 다시 들어와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나 재제청 해법을 묻는 추가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갈등의 뿌리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으로, 대법원장이 8월 18일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하자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했고 대법원장은 9월 22일 이를 거부했다. 청와대는 국감 당일 "입장이 달라진 건 없다"며 신속한 재제청을 거듭 요청했고, 대법관 공석은 10월 7일 기준 219일째다.
4 경향신문
4제한 없이 24시간 소아 응급진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전국 431곳 중 58곳
보건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7월 기준 자료에서 전국 응급의료기관 431곳 중 시간·연령·증상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곳은 58곳(13.5%)으로 집계됐다. 170곳(39.4%)은 24시간 소아 응급진료가 아예 불가능하고, 203곳(47.1%)은 조건부로만 소아를 받는다. 24시간 진료 불가 기관은 지난해 158곳에서 올해 170곳으로 늘었고, 강원·충북·세종에는 제한 없는 기관이 한 곳도 없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는 기관은 99곳(23.0%)에 그쳤다. 전진숙 의원은 '24시간 진료 가능'이라는 분류만으로는 보호자가 판단할 수 없다며 시간·연령·증상별 수용 가능 여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로 장병 3명 부상, 합참과 유엔사는 북한군이 MDL 이남에 묻은 지뢰로 결론
9월 21일 경기 파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지뢰가 두 차례 터져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유엔군사령부는 9월 30일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작동 가능한 북한 대인지뢰를 확인했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10월 5일 최종 조사 결과에서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가 원인이며, 유엔사가 설치 시기를 12개월 이전으로 평가했다고 밝히고 같은 날 지뢰지대를 제거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9월 30일과 10월 2일 담화에서 사건을 서울의 자작극이라고 부인하고 보복을 경고했다. 국정감사에서 군이 2025년 9월 감시장비로 매설 의심 지역을 식별하고 유엔사에 공동조사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현장조사는 사고 뒤에야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6 고용노동부
6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1년에 3명 이상 숨지면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국회는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리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30억원 이내에서 부과한다. 작업중지 요구 요건이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넓어지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2025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과징금과 작업중지 조항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고 경총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며 하위법령에서 부작용을 줄여 달라고 요구했다.
3건
7 서울신문
7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라며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거부 사유로 청와대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청와대는 약 30분 뒤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발단은 청와대가 8월 28일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것이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3월부터 비어 있다. 조 대법원장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고,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8 한국일보
8이재명 대통령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4년 연임제 개헌은 국회 주도로 계속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연임 포기를 약속하라는 요구는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정치 공세로 봤다면서도 입장을 다시 확고히 밝힌다고 말했다. 1987년 헌법은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며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전문 편입,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분산, 대통령 연임제 도입을 개헌 과제로 들었다. 논란은 8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골프 회동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20일 개헌 TF를 출범시키고 2027년 상반기 국민투표를 목표로 세웠으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발언이 모호하다며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9 Office of Rep. Seth Moulton
9미 하원, 이란 전쟁 종료 요구 전쟁권한 결의안 220대 204로 세 번째 가결
미 하원이 2026년 9월 15일 밤 이란과의 교전에서 미군을 철수하라고 대통령에게 지시하는 하원 공동결의안 93호를 찬성 220표, 반대 204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213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7명이 찬성했으며, 공화당 찬성표는 6월과 7월 표결의 4명보다 3명 늘었다. 하원이 이란 전쟁권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올해 세 번째이지만, 어느 결의안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상원이 이번 결의안을 다룰지도 불투명하다. 전쟁은 2월 28일 시작돼 7개월 가까이 이어졌고, 의회예산국은 8월 1일 기준 비용을 38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했다. 11월 중간선거를 5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어서 이번 표결이 선거 전 마지막 전쟁권한 표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1건
10 청와대
10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8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추천위 추천 뒤 7개월 넘게 제청을 미루다 실질적 협의 없이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함께 제청된 김성수 후보는 협의가 이뤄졌다며 그대로 진행해 9월 17일 국회 동의를 거쳐 18일 임명이 재가됐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고,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1987년 현행 헌법 이후 대법원장의 제청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다.
3건
11 경향신문
11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결 뒤 찬성 175표로 국회 통과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나 민주당의 종결동의로 24시간 만에 토론이 끝났고, 표결에는 불참했다. 검사는 보완수사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하고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한 조항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10월 2일부터 시행됐다.
12 법률신문
12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할 선관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태한 특검이 9월 7일 수사를 시작했다
국회는 2026년 7월 30일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법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으로 통과시켰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인쇄 물량 하한 축소 절차,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외유성 출장·부정 채용 등 12개 의혹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8일 이태한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고, 특검은 9월 7일 현판식을 열고 최장 150일간의 수사에 들어갔다. 특검은 9월 17일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를 압수수색했고,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앞서 사무총장 전결로 인쇄 하한을 50%로 낮춘 것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해체에 가까운 혁신을 요구했다.
13 연합뉴스
13정몽규·홍명보, 국회 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월드컵 탈락 사과하고 특혜 의혹은 부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7월 30일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열었고,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이 증인으로 나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사과했다. 두 사람은 성적에는 고개를 숙였지만 '빵집 면접' 선임 특혜, 38억 원 연봉, 고려대 인맥 등 의혹은 모두 부인했다. 정 전 회장은 "16강에 갔다면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하고 연임 선거 때 약속한 50억 원 기부를 지키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홍 전 감독은 남아공전에서 손흥민과 이재성을 선발에서 뺀 것이 보복이 아니라 전술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핵심 증인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는 해외 취업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문체위는 협회 지배구조 혁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1건
14 국회
1439년 만의 개헌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국회 표결 불성립, 6·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무산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은 178명만 투표해 의결정족수 191명(재적 286명의 3분의 2)에 미달,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 국민의힘 의원 106명은 반대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해 전원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었으나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민생법안 50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상정을 포기하고 개헌 절차 중단을 선언했다.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뺀 6당 의원 187명이 4월 3일 발의한 것으로,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전문에 부마항쟁·5·18 명시, 지역균형발전 의무 등을 담았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치르려던 계획은 무산됐고, 여야와 청와대 모두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특위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냈다.
1건
15 미디어오늘
15범여권 의원 96명, 쿠팡 수사 개입 중단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주한 미국대사에 전달
2026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96명이 '대한민국 사법주권 존중 촉구 항의서한'을 주한 미국대사 앞으로 보냈다. 서한은 사법주권 존중,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를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지 말 것, 부당한 압력 중단 세 가지를 요구했다. 발단은 4월 21일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고 보낸 서한이다. 외교부는 5월 6일 강경화 대사 명의로 조사가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라는 답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0일 쿠팡에 62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쿠팡은 10월 7일 취소 소송을 냈다.
2건
16 산업통상부
163500억달러 대미투자 집행 틀 담은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국회는 2026년 3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으로 가결했다. 법은 2025년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3500억달러(전략산업 2000억달러, 조선협력 1500억달러) 투자를 집행할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립 근거를 담았다. 공사 자본금은 정부 전액 출자 2조원이며 최대 20년 한시 운영하고, 연간 대미투자 집행은 200억달러를 넘지 못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투자는 국가안보·공급망 사유가 있을 때만 국회 상임위 사전 동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법은 6월 18일 시행돼 같은 날 공사가 출범했고, 9월 30일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소가 1호 사업으로 발표된 뒤 10월 1일 첫 투자금 24억달러가 송금됐다.
17 고용노동부
17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금속노조가 교섭 요구한 원청 25곳 중 실제 교섭은 3곳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된다. 8월 기준 금속노조 77개 지회가 원청 25곳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 중인 곳은 CTR·서진산업·포스코 3곳에 그쳤다. 고용노동부 집계로는 8월 14일 기준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456곳 가운데 102곳(22.4%)만 교섭에 들어갔다. 포스코·한화오션·동희오토는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노동계는 소송 중에도 잠정교섭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년 65세 연장과 주 4.5일제는 정부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삼았지만 8월 말 기준 여당 중재안도 확정되지 않았다.
1건
18 경향신문
18항철위 용역보고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없었다면 제주항공 탑승자 전원 생존 추정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맡긴 연구용역 보고서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둔덕이 부서지기 쉬운 구조였다면 기체가 보안 담장을 뚫고 논밭으로 미끄러졌겠지만 중상자는 없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 김은혜 의원이 2026년 1월 8일 항철위에서 제출받은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고,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처음 인정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가 인재로 드러났다며 항철위의 사과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사조위는 1월 23일 이 용역이 폭발·화재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직접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