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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4년 연임제 개헌은 국회 주도로 계속 추진 한국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연임 포기를 약속하라는 요구는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정치 공세로 봤다면서도 입장을 다시 확고히 밝힌다고 말했다. 1987년 헌법은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며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전문 편입,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분산, 대통령 연임제 도입을 개헌 과제로 들었다. 논란은 8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골프 회동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20일 개헌 TF를 출범시키고 2027년 상반기 국민투표를 목표로 세웠으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발언이 모호하다며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개헌· 이재명· 국회· 민주당 · 09. 18

39년 만의 개헌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국회 표결 불성립, 6·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무산 국회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은 178명만 투표해 의결정족수 191명(재적 286명의 3분의 2)에 미달,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 국민의힘 의원 106명은 반대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해 전원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었으나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민생법안 50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상정을 포기하고 개헌 절차 중단을 선언했다.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뺀 6당 의원 187명이 4월 3일 발의한 것으로,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전문에 부마항쟁·5·18 명시, 지역균형발전 의무 등을 담았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치르려던 계획은 무산됐고, 여야와 청와대 모두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특위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냈다.

국회· 개헌· 국민의힘· 우원식· 지방선거 · 05.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