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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4년 연임제 개헌은 국회 주도로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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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 연임 포기를 약속하라는 요구는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정치 공세로 봤다면서도 입장을 다시 확고히 밝힌다고 말했다.
  • 1987년 헌법은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며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전문 편입,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분산, 대통령 연임제 도입을 개헌 과제로 들었다.
  • 논란은 8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골프 회동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불거졌다.
  • 더불어민주당은 9월 20일 개헌 TF를 출범시키고 2027년 상반기 국민투표를 목표로 세웠으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발언이 모호하다며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개헌이재명국회민주당

기사 AI가 출처를 조사하고 작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재명(李在明) 대통령은 2026년 9월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을 통한 연임 추진 논란에 대해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12 그는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고 말했다.1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정치권 안팎의 요구에 대해서는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정치 공세로 봤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다시 확고히 밝힌다고 했다.13

개헌 구상은 그대로

연임 의사는 부인했지만 개헌 추진 입장은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타협으로 만들어진 1987년 헌법이 지금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며,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1 개헌 과제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일부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을 들었다.14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14 개헌은 국회와 국민이 주도할 일이며, 여야가 합의하면 협력하겠다고도 했다.3

이날 회견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고, 이 대통령은 취임 후 472일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민생 개선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12 같은 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직무 긍정 평가는 37%로 취임 후 최저였고 부정 평가는 56%였다.3

논란의 발단

논란은 8월 중순 국민의힘 김태호(金台鎬) 의원이 7월 초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내용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분권형 개헌에 적극 공감하며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연임·독재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 수준에서 그런 주장이 통하겠느냐고 일축했다.5 이 대통령은 8월 14일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꿔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6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때의 공식 입장이며 지금도 변함없다고 했고, 감사원 관할권과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를 국회로 넘기는 방안도 언급했다.6

여야의 엇갈린 반응

국민의힘 장동혁(張東赫) 대표는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고 되물었고, 박충권 대변인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됐을 일이라고 했다.3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대변인은 대통령 발언으로 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할 이유가 사라졌다며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3

민주당은 9월 20일 국회에서 5선 김태년(金太年)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개헌 TF를 출범시켰다.7 늦어도 2027년 4월까지 당 개헌안을 마련해 다른 정당의 합의를 구하고, 2027년 상반기 안에 국민투표를 치르는 일정이다. 2028년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구상이다.7 현행 헌법은 5년 단임이고, 민주당 안은 4년 임기에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한다.7 국민의힘 최보윤 대변인은 대통령 발언이 "매우 모호하다"며 이 대통령 임기 동안 개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고 주장했다.7

남은 물음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그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헌이 되더라도 이 대통령 본인은 연임 대상이 아니다.89 이 대통령은 9월 24일 멕시코시티 동포 간담회에서도 "걱정하는 분들은 걱정하지 말라"며 임기가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8 그러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성사되기 어렵다.9 국민의힘이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2027년 상반기 국민투표 일정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참고한 곳

  1. 한국일보, 이 대통령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개헌 통한 연임 불가능" [모두발언 전문]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91810490005740 ↩ ↩2 ↩3 ↩4 ↩5 ↩6 ↩7

  2. 경북매일, 이재명 대통령 "연임 생각 전혀 없다" - https://kbmaeil.com/article/20260918500076 ↩ ↩2

  3. The Korea Times, Lee says he has 'no intention whatsoever' of seeking reelection - 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politics/20260918/lee-says-he-has-no-intention-whatsoever-of-seeking-reelection ↩ ↩2 ↩3 ↩4 ↩5

  4. 경향신문(영문), President Lee "No intention whatsoever to seek a second term" - https://www.khan.co.kr/en/article/202609182106017/ ↩ ↩2

  5. 미주헤럴드경제(연합뉴스), 이 대통령, 국힘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4선 김태호 "대통령, 개헌에 공감" -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81307384297110 ↩

  6. YTN, 이 대통령 "4년 연임제 일관된 저의 입장...임기 단축, 필요 시 수용"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142151022070 ↩ ↩2

  7. The Korea Herald, Ruling party pushes to revise Constitution after Lee says not seeking 2nd term -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879623 ↩ ↩2 ↩3 ↩4

  8. The Korea Times, Lee reaffirms he will not seek reelection through constitutional revision - 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20260925/lee-reaffirms-he-will-not-seek-reelection-through-constitutional-revision ↩ ↩2

  9. 뉴스토마토, 4년 연임제 개헌 착수…이르면 내년 국민투표 - 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755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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