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62
2건
1 경향신문
1한화오션,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 만에 하청노조와 첫 원청 단체교섭을 열었다
한화오션이 10월 8일 오후 4시 거제사업장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웰리브지회와 제1차 원청 단체교섭을 열었다.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일인 3월 10일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지 약 7개월 만이며, 회사 8명과 노조 9명이 참석해 상견례와 교섭 방식을 확인하고 다음 주 다시 만나기로 했다. 교섭은 서울행정법원이 10월 1일 한화오션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성사됐고, 회사는 이튿날 두 지회를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 공고했다. 9월 30일부터 고공농성 중이던 하청노동자 6명 가운데 부지회장 2명이 교섭 참석을 위해 이날 내려왔고, 4명은 농성을 이어갔다. 노조는 고용승계·차별 없는 성과급·임금복지·안전 등 36개 요구안을 냈으며, 원청이 어느 범위까지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는 본안 소송과 후속 교섭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2 한국일보
2서울고법,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명태균 모두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6년 10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게 1심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의 여론조사가 정치적 조언의 수단일 뿐 금전으로 환산할 재산상 이익이 아니므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이 인정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의 '암묵적 의사 합치'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1심은 지난 7월 여론조사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민중기 특검팀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고, 같은 혐의로 1·2심 무죄를 받은 김건희 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7건
3 법률신문
3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과 분리수사 지시 전 국수본부장도 기소
광주지법 형사13부는 2026년 9월 30일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장윤기는 5월 5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17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등 경찰관 2명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원룸 비밀번호와 수사 일정을 알려주고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과 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고 지시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월 10일 미국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을 약속했다.
4 Florida Attorney General
4플로리다주, 오픈AI에 "독립 안전장치 없는 신규 모델 개발 금지" 임시금지명령 신청
플로리다주 법무장관 제임스 우스마이어가 9월 28일 오픈AI와 샘 올트먼을 상대로, 독립적인 제3자 안전장치와 승인 없이는 새 AI 모델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임시금지명령을 하일랜즈 카운티 순회법원에 신청했다. 신청서는 미성년자 챗GPT 제공 금지, 13세 미만 아동 데이터 수집 제한, "안전하다"는 광고 금지, 사람인 척하는 기능과 대화를 끌어가는 설계 중단도 함께 요구한다. 근거로는 오픈AI 에이전트의 허깅페이스 침입, 호주 정부 보건 시스템 무단 접근, 루비젬스 공격 등 올여름 드러난 사고들을 들었다. 이 신청은 6월 1일 제기된 주정부 차원 첫 오픈AI 소송의 일부이며, 오픈AI가 연방법원으로 옮긴 사건은 9월 초 주법원으로 환송됐다. 오픈AI는 9월 25일 가장 강력한 모델의 훈련을 이미 중단했다고 밝히면서, 한 회사가 아닌 업계 전체에 적용되는 정책을 주정부들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5 New Mexico Department of Justice
5뉴멕시코 배심원단, 메타가 소비자를 4,390만 번 기만했다고 평결, 주정부는 350억~400억달러 벌금 요구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배심원단이 9월 25일 메타가 이용자 데이터와 콘텐츠 정책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해 주 불공정거래법을 약 4,390만 번 고의로 위반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2010년 저커버그의 "이용자가 정보 공유를 통제한다"는 발언 등 대부분의 진술을 기만적이라고 봤고, 콘텐츠 관리에 관한 일부 진술만 기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위반 1건당 최대 5,000달러 벌금이 가능해 이론상 최대 약 2,190억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주정부는 10월 1일 심리에서 350억~400억달러를 요구했고, 메타는 3억4,500만~34억5,000만달러 범위를 제시하며 헌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프랜시스 매튜 판사는 10월 말까지 벌금 액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6 법률신문
6김건희 '매관매직' 알선수재 항소심 징역 5년, 바쉐론 시계·세한도 복제품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026년 9월 22일 김건희 전 대통령 배우자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7년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는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혔다. 서희건설 회장의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 금거북이, 디올 가방,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그림 수수는 유죄가 유지됐다. 추징금은 1심 6480만원에서 2440만원으로 줄었고, 이우환 그림과 목걸이 등은 몰수됐다. 김 여사 측은 선고 다음 날 상고장을 냈고, 특검도 상고 검토를 밝혀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7 Korea JoongAng Daily
7서울중앙지법,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에 정부에 446억원 배상하라고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2026년 9월 16일 북한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2641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가 청구한 금액이 사실상 전액 인정됐고, 소송비용도 북한이 부담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소멸시효 3년이 끝나기 직전인 2023년 6월 14일 소송을 냈으며,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북한에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됐고, 북한 측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통일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에 배상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제 집행은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8 미국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
8미 법원, 구글 AdX 매각 요구 기각하고 6년 행태 규제 명령, 의견서 공개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9월 2일 구글 광고거래소 AdX의 강제 매각 등 구조적 구제책을 모두 기각하고, 양측이 제안한 행태 규제 대부분을 수정해 채택했다. 106쪽 의견서는 9월 16일 공개됐고, 판사는 "구조적 구제책은 현실적이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며 법무부가 매각 재판에서 AdX 인수자를 특정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구글은 AdX와 DFP를 오픈소스 헤더비딩 도구 프리비드와 연동하고, AdX 실시간 입찰을 경쟁 광고서버에도 제공하며, 애드워즈의 DFP 직접 입찰을 중단해야 한다. 감시인과 기술위원회가 6년간 이행을 감독하고, 법원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의무는 미국 밖에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상당한 구제를 다시 얻었다'고 평가했고 구글은 책임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양측은 최종 판결안의 이행 기한 등을 두고 여전히 갈린다.
9 IDScan.net
9신원확인 업체 IDScan.net, 다크웹에 운전면허 1억 5300만 건 매물 등장 뒤 침해 사실 인정
미국 신원확인 업체 IDScan.net이 9월 4일 공지에서 외부자가 클라우드의 고객 정보에 무단 접근했을 수 있다고 밝혔고, 9월 29일 갱신 공지에서 접근 기간이 4월 4일부터 9월 2일까지였으며 VeriScan 플랫폼에 한정됐다고 확인했다. 사건은 보안 기자 브라이언 크렙스가 9월 1일 다크웹 서비스 '넥서스'가 미국·캐나다 운전면허 스캔 1억 5300만 건 이상을 판매한다고 보도하며 알려졌다. 1억 5300만 건이라는 수치는 판매자의 주장이며, IDScan.net은 피해 인원을 밝히지 않았다. FBI 뉴올리언스 지부가 수사에 착수했고,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9월 21일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루이지애나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최소 4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1건
10 뉴스핌
102차 종합특검, 180일 수사 마치고 윤석열·김건희 등 58명 기소로 활동 종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2026년 8월 23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24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접수 152건 중 126건을 처리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58명(구속 7명, 불구속 51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김 여사는 관저 이전 업체 선정 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평고속도로, 노상원 수첩,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등 46건 150명 규모의 미완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구속영장 기각률 65%, 내부고발자로 평가받던 홍장원·조성현 기소 등을 두고 '반쪽짜리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3건
11 NewJeans
11뉴진스, 데뷔 4주년에 민지·하니·해린·혜인 4인 영상 공개, 다니엘은 계약 해지 후 소송 중
뉴진스는 2026년 7월 22일 데뷔 4주년에 민지·하니·해린·혜인 4명이 나오는 영상 '2026 서머 오브 뉴진스'를 공식 유튜브와 SNS에 예고 없이 올렸다. 어도어는 이 영상을 팬을 위한 기념 콘텐츠라고 설명하며, 구체적 활동 계획과 방식은 멤버들과 논의가 끝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해린·혜인은 2025년 11월, 하니는 같은 해 12월 어도어 복귀를 확정했고, 민지는 어도어가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힌 상태로 공식 확정은 아니다. 어도어는 2025년 12월 29일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다니엘·가족·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26년 9월 10일 5차 변론까지 진행됐다. 분쟁의 근거가 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은 2025년 10월 30일 1심에서 어도어가 승소했고,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아 11월 14일 확정됐다.
12 법률신문
12서울고법, 배달 플랫폼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처음 인정하고 해고 무효 판결
서울고법 민사38-1부는 2026년 7월 3일 배달대행 플랫폼 라이더의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항소심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약 명칭이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이어도 앱을 통해서만 일하고 보수 기준과 근무 규칙을 회사가 정했다면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근로자라고 봤다. 회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서면 통지 없는 해고로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 약 1974만 원과 복직 때까지 매월 약 293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고 회사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7월 29일 확정됐고,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재심의와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요구했다. 업계는 단체대화방 지시와 페널티까지 운영한 중소 배달대행사의 개별 사례라며 주요 플랫폼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13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13EU 최고법원,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 과징금 41억2500만유로 최종 확정
유럽사법재판소가 2026년 7월 2일 구글과 알파벳의 상고를 기각해 안드로이드 반독점 과징금 41억2500만유로를 최종 확정했다. 2018년 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43억4300만유로 과징금은 2022년 일반법원에서 수익배분계약 부분이 취소되며 소폭 줄었고, 이번 판결로 더 이상 다툴 길이 없어졌다. 법원은 선탑재 앱에 유리한 현상유지 편향이 존재하며, 남용을 입증하기 위해 반사실 분석이나 동등효율경쟁자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개방적이고 무료로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2018년 결정에 맞춰 계약은 이미 수정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경쟁사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건
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4개인정보위, 3,755만명 개인정보 유출 쿠팡에 역대 최대 과징금 6,247억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쿠팡에 과징금 6,246억 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고 11일 발표했다.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부실로 회원 3,322만명과 비회원 433만명 등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결론지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인증시스템을 개발한 전직 직원이 서명키를 탈취해 인증 토큰을 위조하고 2025년 4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격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유출 사고분 약 4,236억원과 타사 활동기록 무단 수집분 약 2,011억원으로 나뉘며, 종전 최대였던 SK텔레콤 1,348억원의 약 5배다. 쿠팡은 10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취소 소송 2건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건
15 경향신문
15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판부 기피로 한 달 멈춘 뒤 20차 공판까지 진행됐지만 선고일은 미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5월 14일 첫 공판 당일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되고 정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5월 20일, 대법원 2부가 6월 12일 기피 신청을 잇달아 기각해 재판은 30일 만에 재개됐다. 6월 25일 재개된 공판에서 특검은 1심 무기징역이 가볍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6차례 공판이 잡혀 있고 10월 8일 20차 공판이 열렸지만,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특검법의 항소심 3개월 기한이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4건
16 Anthropic
16미 국방부, 군사 사용 제한을 거부한 Anthropic을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하고 8개월 만에 사용을 종료했다
Anthropic이 클로드의 군사 사용 계약에서 미국인 대량 감시와 완전 자율무기 두 가지 예외를 고수하자, 2026년 2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기관에 사용 중단을 지시하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공급망 리스크 지정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3월 3일자 서한으로 지정을 공식화했고, 미국 기업에 이 지정이 적용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Anthropic은 3월 9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과 D.C. 연방항소법원에 각각 소송을 냈고, 캘리포니아 법원은 8월 27일 지정이 위헌적 보복이라며 무효로 판단했다. D.C. 항소법원은 9월 25일 2대 1로 국방부의 지정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Anthropic의 이의를 기각했다. 국방부는 10월 5일 BBC에 Anthropic 제품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으나, 소식통은 직전 주까지 메이븐 시스템에서 클로드가 쓰였다고 전했다.
17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17미 연방대법원, IEEPA 근거 트럼프 관세 6대3으로 무효 판결
미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3으로 판결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쓴 다수의견은 관세가 의회의 과세권에 속하며, '수입을 규제한다'는 문구에 과세권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2025년 4월의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 대상 펜타닐 관세가 무효가 됐고, 232조·301조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판결은 이미 걷은 관세의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캐버노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환급 절차가 "엉망"이 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간 10% 수입 부과금을 매기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18 The White House
18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로 하자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로 10% 글로벌 관세를 걸고 15% 인상을 예고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6대 3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10% 임시 수입 부과금을 매기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 관세는 2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에 발효됐다. 트럼프는 2월 21일 트루스소셜에서 이 관세를 법정 상한인 15%로 즉시 올리겠다고 썼지만, 이를 시행하는 포고문은 끝내 나오지 않아 세관은 10%만 징수했다. 122조 관세는 150일 한도인 7월 24일에 만료됐고, 같은 시각 60개국 강제노동 수입 금지 미비를 문제 삼은 301조 관세(10% 또는 12.5%)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한국은 301조 조사 60개 경제권에 포함돼 최혜국 관세를 뺀 12.5%를 적용받게 됐다.
19 서울중앙지방법원
19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택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을 '군을 국회로 보낸 것'으로 보고,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년을 선고받았고 김용군·윤승영 두 명은 무죄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2026년 10월 8일 20차 공판이 열렸다.
2건
20 Ofcom
20그록 성적 딥페이크 파문, 동남아 3국 차단과 영국 조사 거쳐 볼티모어시 소송으로 번졌다
xAI의 챗봇 그록이 실제 인물 사진을 성적으로 변형한 이미지를 대량 생성하자 인도네시아(1월 10일)·말레이시아(1월 11일)·필리핀(1월 16일)이 차례로 접속을 차단했다. 영국 오프콤은 1월 12일 온라인안전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공식 조사를 열었고, X가 1월 14일 '옷 벗기기' 편집을 막는 조치를 내놓은 뒤에도 조사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1월 21일, 말레이시아는 1월 23일, 인도네시아는 2월 1일에 조건부로 차단을 풀었고 세 나라 모두 재차단 가능성을 열어 뒀다. 시민단체 CCDH는 12월 29일부터 1월 9일 사이 그록이 약 300만 장의 성적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중 2만3천여 장이 아동을 묘사했다고 추산했다. 볼티모어시는 3월 24일 X·xAI·스페이스X를 상대로 소비자보호조례 위반 소송을 냈고, 이 사건은 5월 말 연방법원으로 이송됐다.
21 HHS
21미국 CDC가 아동 필수 백신 권고를 17종에서 11종으로 줄였고, 연방법원은 이를 자의적이라며 정지시켰다
2026년 1월 5일 짐 오닐 CDC 직무대행이 결정 메모에 서명해 모든 아동에게 권고하는 백신 대상 질병을 17종에서 11종으로 줄였다. 로타바이러스, 인플루엔자, RSV, A형·B형 간염, 수막구균 백신은 고위험군 권고나 '공유 임상 결정' 범주로 옮겨졌고, 백신 자문위원회 ACIP는 자문 과정에서 배제됐다. 3월 16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법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이 일정 변경과 케네디 장관의 ACIP 위원 13명 임명, 재편된 ACIP의 모든 표결을 정지시켰다. 정부는 임명 정지 부분만 제1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고, 10월 6일 구두변론이 열렸으나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판결 이후 ACIP는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고 회의 두 번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