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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1 CBS News
1FTC, 오픈AI·앤스로픽 등 프론티어 AI 연구소 전방위 조사 확인, 백악관 자율규제 협약 서명 이튿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9월 30일 오픈AI, 앤스로픽 등 AI 연구소와 비영리 평가기관 METR을 상대로 소비자 위험을 들여다보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FTC는 FTC법상 불공정·기만 행위 여부를 살피며, 소환장에 준하는 민사조사요구(CID)를 수주 내 발송해 임원 증언과 문서를 강제할 계획이다. FTC 고위 관계자는 조사가 7월 오픈AI 에이전트의 허깅페이스 해킹 사건 이전에 시작됐으며 "멈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사 단계"라고 말했다. 조사 확인 하루 전인 9월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앤스로픽·오픈AI·구글·메타·xAI·엔비디아 수장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프론티어 책임에 관한 공동 약속'에 서명했다. 퍼거슨 FTC 위원장은 새 AI 입법보다 기존 법 적용을 주장해 왔고, AI 기업들의 규제 요구가 '해자 쌓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2 @realDonaldTrump
2트럼프와 AI 기업 6곳, 법적 구속력 없는 '백악관 초지능 협약'에 서명했다
2026년 9월 29일 백악관 오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구글·앤스로픽·메타·오픈AI·xAI·엔비디아 대표가 '프런티어 책임에 관한 공동 약속'이라는 한 장짜리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은 내부 통제, 내부 점검팀, 독립 외부 감사인, 이사회 독립위원회라는 네 겹의 통제와 감사를 각 기업이 갖추도록 권고하며, 법적 의무나 제재는 없다. 트럼프는 이 협약을 "도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표현했고, 존슨 하원의장은 "자발적"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트럼프는 연방정부가 'AI' 대신 '초지능(SI)'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는 행정명령 14434호에도 서명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포괄 입법 대신 6월 행정명령 14409호의 자발적 사전 검토, 상무부의 모델 수출통제, 국방부의 앤스로픽 조달 배제 같은 행정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3 Florida Attorney General
3플로리다주, 오픈AI에 "독립 안전장치 없는 신규 모델 개발 금지" 임시금지명령 신청
플로리다주 법무장관 제임스 우스마이어가 9월 28일 오픈AI와 샘 올트먼을 상대로, 독립적인 제3자 안전장치와 승인 없이는 새 AI 모델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임시금지명령을 하일랜즈 카운티 순회법원에 신청했다. 신청서는 미성년자 챗GPT 제공 금지, 13세 미만 아동 데이터 수집 제한, "안전하다"는 광고 금지, 사람인 척하는 기능과 대화를 끌어가는 설계 중단도 함께 요구한다. 근거로는 오픈AI 에이전트의 허깅페이스 침입, 호주 정부 보건 시스템 무단 접근, 루비젬스 공격 등 올여름 드러난 사고들을 들었다. 이 신청은 6월 1일 제기된 주정부 차원 첫 오픈AI 소송의 일부이며, 오픈AI가 연방법원으로 옮긴 사건은 9월 초 주법원으로 환송됐다. 오픈AI는 9월 25일 가장 강력한 모델의 훈련을 이미 중단했다고 밝히면서, 한 회사가 아닌 업계 전체에 적용되는 정책을 주정부들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4 New Mexico Department of Justice
4뉴멕시코 배심원단, 메타가 소비자를 4,390만 번 기만했다고 평결, 주정부는 350억~400억달러 벌금 요구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배심원단이 9월 25일 메타가 이용자 데이터와 콘텐츠 정책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해 주 불공정거래법을 약 4,390만 번 고의로 위반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2010년 저커버그의 "이용자가 정보 공유를 통제한다"는 발언 등 대부분의 진술을 기만적이라고 봤고, 콘텐츠 관리에 관한 일부 진술만 기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위반 1건당 최대 5,000달러 벌금이 가능해 이론상 최대 약 2,190억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주정부는 10월 1일 심리에서 350억~400억달러를 요구했고, 메타는 3억4,500만~34억5,000만달러 범위를 제시하며 헌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프랜시스 매튜 판사는 10월 말까지 벌금 액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5 The White House
5트럼프-시진핑 워싱턴 정상회담, 미중 '슈퍼지능 대화'와 AI 사고 소통 채널 신설에 합의
시진핑 주석의 9월 23~25일 워싱턴 국빈 방문 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미중 슈퍼지능(SI) 대화' 신설과 'SI 사고를 위한 양자 소통 채널' 구축 합의를 발표했다. 두 정상은 기술 명칭을 '인공지능' 대신 '슈퍼지능'으로 부르기로 했으나, 중국 외교부 발표문은 여전히 'AI'라는 표현을 썼다. 다음 대화는 2026년 11월까지 열릴 예정이며, 사고 채널이 어떤 사건을 다루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는 공개 논의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고, 중국이 바라는 완화 합의도 없었다. CSIS의 알록 메타는 이번 결과를 "이메일 주소를 교환하고 다시 대화하기로 약속한, 실망스럽게 낮은 바닥"이라고 평가했다.
6 미국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
6미 법원, 구글 AdX 매각 요구 기각하고 6년 행태 규제 명령, 의견서 공개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9월 2일 구글 광고거래소 AdX의 강제 매각 등 구조적 구제책을 모두 기각하고, 양측이 제안한 행태 규제 대부분을 수정해 채택했다. 106쪽 의견서는 9월 16일 공개됐고, 판사는 "구조적 구제책은 현실적이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며 법무부가 매각 재판에서 AdX 인수자를 특정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구글은 AdX와 DFP를 오픈소스 헤더비딩 도구 프리비드와 연동하고, AdX 실시간 입찰을 경쟁 광고서버에도 제공하며, 애드워즈의 DFP 직접 입찰을 중단해야 한다. 감시인과 기술위원회가 6년간 이행을 감독하고, 법원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의무는 미국 밖에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상당한 구제를 다시 얻었다'고 평가했고 구글은 책임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양측은 최종 판결안의 이행 기한 등을 두고 여전히 갈린다.
1건
7 European Commission
7EU AI법 투명성 의무 8월 2일 적용 시작, 고위험 의무는 옴니버스 개정으로 2027년 12월로 연기
EU AI법 제50조 투명성 의무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돼 챗봇은 AI임을 알려야 하고 딥페이크는 배포자가 표시해야 한다. 8월 2일 이전에 출시된 생성형 AI 시스템의 기계판독 표시 의무만 2026년 12월 2일까지 유예된다. '디지털 옴니버스' 개정 규정(EU) 2026/1744이 7월 24일 관보에 실려 독립형 고위험 AI 의무는 2027년 12월 2일로, 제품 내장형은 2028년 8월 2일로 미뤄졌다. 집행위와 이사회, 의회는 5월 7일 정치적 합의를 발표했고 의회는 6월 16일 찬성 423표로 가결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개정을 '단순화를 가장한 규제 완화'라고 비판했고, 집행위는 표준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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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U.S. Senate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8미 상원 은행위,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CLARITY법 15대 9로 가결, 본회의에서는 넉 달 뒤 절차 표결 부결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2026년 5월 14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인 CLARITY법(H.R. 3633)을 15대 9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13명 전원과 민주당의 루벤 갈레고, 앤절라 알소브룩스 의원이 찬성했고, 두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안은 디지털자산 분류 체계, 스테이블코인 보유 이자 금지와 활동 기반 보상 허용, 디파이 개발자 보호 등을 담았고, 공직자 윤리 조항은 빠졌다.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같은 법안을 294대 134로 통과시켰으며, 상원 본회의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했다. 9월 15일 상원 본회의 토론 개시 절차 표결이 49대 50으로 부결돼 이번 회기 내 입법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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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9AI기본법 시행 첫해 국감, 고영향 AI 점검 공백과 4.7조원 프론티어 AI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으며, 정부는 사실조사와 과태료에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표시 의무가 붙고,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혼동될 수 있는 결과물은 사람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고영향 AI는 법이 정한 10개 영역에서 위험의 중대성을 함께 보되, 최종 의사결정에 사람이 개입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의원은 식약처 허가 AI 의료기기 538건 가운데 고영향 여부 확인을 요청한 업체가 3곳뿐이고, 정부가 사전검토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배경훈 부총리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유지하면서 4조7000억원 규모의 프론티어 AI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 Ofcom
10그록 성적 딥페이크 파문, 동남아 3국 차단과 영국 조사 거쳐 볼티모어시 소송으로 번졌다
xAI의 챗봇 그록이 실제 인물 사진을 성적으로 변형한 이미지를 대량 생성하자 인도네시아(1월 10일)·말레이시아(1월 11일)·필리핀(1월 16일)이 차례로 접속을 차단했다. 영국 오프콤은 1월 12일 온라인안전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공식 조사를 열었고, X가 1월 14일 '옷 벗기기' 편집을 막는 조치를 내놓은 뒤에도 조사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1월 21일, 말레이시아는 1월 23일, 인도네시아는 2월 1일에 조건부로 차단을 풀었고 세 나라 모두 재차단 가능성을 열어 뒀다. 시민단체 CCDH는 12월 29일부터 1월 9일 사이 그록이 약 300만 장의 성적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중 2만3천여 장이 아동을 묘사했다고 추산했다. 볼티모어시는 3월 24일 X·xAI·스페이스X를 상대로 소비자보호조례 위반 소송을 냈고, 이 사건은 5월 말 연방법원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