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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은행위,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CLARITY법 15대 9로 가결, 본회의에서는 넉 달 뒤 절차 표결 부결

Chairman Scott, Senate Banking Committee Advance Clarity Act in Historic Bipartisan Vote

U.S. Senate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원글 보기 ↗

요약

  •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2026년 5월 14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인 CLARITY법(H.R. 3633)을 15대 9로 가결했다.
  • 공화당 의원 13명 전원과 민주당의 루벤 갈레고, 앤절라 알소브룩스 의원이 찬성했고, 두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법안은 디지털자산 분류 체계, 스테이블코인 보유 이자 금지와 활동 기반 보상 허용, 디파이 개발자 보호 등을 담았고, 공직자 윤리 조항은 빠졌다.
  •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같은 법안을 294대 134로 통과시켰으며, 상원 본회의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했다.
  • 9월 15일 상원 본회의 토론 개시 절차 표결이 49대 50으로 부결돼 이번 회기 내 입법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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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AI가 출처를 조사하고 작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Senate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가 2026년 5월 14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2025년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H.R. 3633)', 이른바 CLARITY법을 15대 9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1 위원회는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화당 전원과 민주당의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 앤절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의원이 찬성했다.2 팀 스콧(Tim Scott) 위원장은 "오늘 은행위원회는 워싱턴이 여전히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 줬다"며 이 법안이 "디지털자산을 명확한 규칙 아래 햇빛 속으로 끌어낸다"고 말했다.1

자세히

이날 심사는 원래 1월 중순 예정이었다가 스테이블코인 보유분에 이자를 줄 수 있는지를 둘러싼 이견으로 취소됐던 회의를 다시 연 것이다.3 위원회는 톰 틸리스(Thom Tillis) 의원과 알소브룩스 의원이 협상한 타협안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했다.2 수정안 본문은 단순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이자나 수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되, 활동에 따른 보상은 인정한다.4 미국은행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 등 은행 단체는 거래소가 사실상 이자를 지급하는 길을 막도록 금지 조항을 더 엄격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5

법안은 분산원장에 연결된 '네트워크 토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정의하고, 발행 주체의 경영 노력에 가치가 좌우되는 토큰을 '부수 자산(ancillary asset)'으로 분류해 초기·정기 공시 의무를 지운다.4 또 비통제 개발자 보호, 자기 보관 권리, 파산 시 고객 자산 보호, 디지털자산 키오스크 규제, 은행의 토큰화 활동 허용 등을 담았다.4 대부분의 디지털자산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규제하도록 하는 상원 농업위원회 법안과 짝을 이루는 구조다.6

심사에서는 크리스 밴 홀런(Chris Van Hollen) 의원이 대통령·부통령·의원의 디지털자산 사업 관여를 금지하는 윤리 수정안을 냈지만 11대 13으로 부결됐고,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의원의 퇴직연금 계좌 위험자산 제한안도 같은 표차로 부결됐다.2 민주당 수정안 12건이 당론 표결로 부결된 반면,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의원이 낸 내부자 거래·투자자 보호 관련 수정안 5건은 민주당 5명이 가세해 채택됐다.6 워런 의원은 이 법안이 "암호화폐 업계가 업계를 위해 쓴 법안"이라며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비판했다.2 찬성한 갈레고 의원은 "여기서의 내 표가 본회의 표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고, 알소브룩스 의원도 협상을 이어 가기 위한 표라고 설명했다.2

맥락, 왜 중요한가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이 법안을 294대 134로 통과시켰다.7 상원에서는 농업위원회가 2026년 1월 '디지털상품 중개업자법(Digital Commodity Intermediaries Act)'을 먼저 처리했고, 은행위 안과 이를 합친 뒤 하원 통과안과 다시 조정해야 한다.8 본회의 통과에는 필리버스터를 막을 60표가 필요하며, 백악관은 7월 4일까지의 입법을 목표로 했다.9 은행위 통과 당시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백악관 고문은 7월 4일 전후 서명이 가능한 길이 보인다고 말했다.2

그러나 9월 15일 상원 본회의에서 법안 심의 개시를 위한 토론 종결(cloture) 표결이 49대 50으로 부결됐다.10 공직자와 가족이 암호화폐로 이익을 얻는 것을 막는 윤리 조항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 협상파가 반대로 돌아섰고, 공화당에서도 조시 홀리(Josh Hawley), 수전 콜린스(Susan Collins), 제리 모런(Jerry Moran) 의원이 반대했다.10 콜린스 의원은 법안이 600쪽을 넘고 계속 바뀌는 "움직이는 표적"이라며 지역 은행 예금 유출 우려를 들었다.11 갈레고 의원은 "공화당이 대통령에게 '안 된다'고 말하기를 거부해 법안이 실패했다"고 말했다.10 틸리스 의원은 재심의 동의를 내기 위해 절차상 반대표를 던지며 "이것이 CLARITY법의 끝은 아니다"라고 했다.11

남은 물음

로펌 오릭(Orrick)은 10월 2일 분석에서 11월 중간선거로 의사일정이 짧아져 이번 회기 통과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평가했다.7 CFTC는 9월 17일 암호화폐 규칙안을 백악관 심사에 보냈고,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자산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 의견 수렴은 10월 20일까지로, 의회가 멈춘 사이 규제기관이 먼저 움직이는 모양새다.7 윤리 조항과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를 어떻게 풀지, 선거 뒤 레임덕 회기나 다음 의회에서 법안이 되살아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11

참고한 곳

  1. U.S. Senate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Chairman Scott, Senate Banking Committee Advance Clarity Act in Historic Bipartisan Vote - https://www.banking.senate.gov/newsroom/majority/chairman-scott-senate-banking-committee-advance-clarity-act-in-historic-bipartisan-vote ↩ ↩2

  2. CoinDesk, LIVEBLOG: Senate Banking Committee advances Clarity Act to full Senate floor - https://www.coindesk.com/policy/2026/05/14/live-senate-banking-committee-holds-key-hearing-to-advance-clarity-act ↩ ↩2 ↩3 ↩4 ↩5 ↩6

  3. 전자신문, 클래리티법 美 상원 은행위 통과…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 완화 기대 - https://www.etnews.com/20260515000112 ↩

  4. Davis Wright Tremaine, Senate Banking Committee Advances Crypto Market Structure Bill - https://www.dwt.com/blogs/financial-services-law-advisor/2026/05/senate-banking-crypto-market-structure-bill ↩ ↩2 ↩3

  5. ABA Banking Journal, Senate Banking Committee advances Clarity Act - https://bankingjournal.aba.com/2026/05/senate-banking-committee-advances-clarity-act/ ↩

  6. Roll Call, Senate Banking approves crypto market structure bill - https://rollcall.com/2026/05/15/senate-banking-approves-crypto-market-structure-bill/ ↩ ↩2

  7. Orrick, The CLARITY Act Stalls in the Senate: What's Next for Digital Asset Regulation - https://www.orrick.com/en/Insights/2026/10/The-CLARITY-Act-Stalls-in-the-Senate-Whats-Next-for-Digital-Asset-Regulation ↩ ↩2 ↩3

  8. Cahill Gordon & Reindel, Slowly, Then All at Once: The Sun Rises on Crypto Market Structure in the U.S. - https://www.cahill.com/publications/client-alerts/2026-05-15-slowly-then-all-at-once-the-sun-rises-on-crypto-market-structure-in-the-us ↩

  9. 전자신문, 클래리티법 美 상원 은행위 통과…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 완화 기대 - https://www.etnews.com/20260515000112 ↩

  10. American Banker, Crypto market structure bill fails in Senate vote, 49-50 - https://www.americanbanker.com/news/crypto-market-structure-bill-fails-in-senate-vote-49-50 ↩ ↩2 ↩3

  11. Newsweek, Crypto Clarity Act Fails in Senate: List of Republicans Voting With Democrats - https://www.newsweek.com/crypto-clarity-act-fails-senate-republicans-vote-with-democrats-12447024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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