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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w Mexico Department of Justice
1뉴멕시코 배심원단, 메타가 소비자를 4,390만 번 기만했다고 평결, 주정부는 350억~400억달러 벌금 요구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배심원단이 9월 25일 메타가 이용자 데이터와 콘텐츠 정책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해 주 불공정거래법을 약 4,390만 번 고의로 위반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2010년 저커버그의 "이용자가 정보 공유를 통제한다"는 발언 등 대부분의 진술을 기만적이라고 봤고, 콘텐츠 관리에 관한 일부 진술만 기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위반 1건당 최대 5,000달러 벌금이 가능해 이론상 최대 약 2,190억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주정부는 10월 1일 심리에서 350억~400억달러를 요구했고, 메타는 3억4,500만~34억5,000만달러 범위를 제시하며 헌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프랜시스 매튜 판사는 10월 말까지 벌금 액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 미국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
2미 법원, 구글 AdX 매각 요구 기각하고 6년 행태 규제 명령, 의견서 공개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9월 2일 구글 광고거래소 AdX의 강제 매각 등 구조적 구제책을 모두 기각하고, 양측이 제안한 행태 규제 대부분을 수정해 채택했다. 106쪽 의견서는 9월 16일 공개됐고, 판사는 "구조적 구제책은 현실적이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며 법무부가 매각 재판에서 AdX 인수자를 특정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구글은 AdX와 DFP를 오픈소스 헤더비딩 도구 프리비드와 연동하고, AdX 실시간 입찰을 경쟁 광고서버에도 제공하며, 애드워즈의 DFP 직접 입찰을 중단해야 한다. 감시인과 기술위원회가 6년간 이행을 감독하고, 법원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의무는 미국 밖에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상당한 구제를 다시 얻었다'고 평가했고 구글은 책임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양측은 최종 판결안의 이행 기한 등을 두고 여전히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