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
7건
1 이데일리
1진영승 합참의장,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공식 인정
진영승 합참의장이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임박한 징후 등 핵심 정보는 계속 공유되고 있어 대비태세와 핵·미사일 관련 임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한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 뒤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위성으로 수집한 북한 기술 정보가 대상이다. 진 의장은 정보 공유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은 맞다며 빠른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한미 정보협력이 활발하다고 설명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CIA와 국정원 사이의 문제가 거의 풀렸다고 주장했다.
2 뉴스1
2한미, 전작권 전환 뒤 미래연합사 잠정 편성안에 합의, 11월 SCM에서 전환 목표연도 건의 방침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10월 7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사의 잠정 편성안에 한미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잠정 편성안은 전환 검증의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한미 간 큰 이견이 없다며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연도인 'X연도'를 확정해 양국 정상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뒤 연합사가 해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환 후에도 미래연합사를 편성·유지한다는 것이 한미 합의라고 부인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9월에도 전환이 조건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3 한국일보
3서울고법,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명태균 모두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6년 10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게 1심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의 여론조사가 정치적 조언의 수단일 뿐 금전으로 환산할 재산상 이익이 아니므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이 인정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의 '암묵적 의사 합치'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1심은 지난 7월 여론조사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민중기 특검팀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고, 같은 혐의로 1·2심 무죄를 받은 김건희 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4 경향신문
4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선서 거부하고 6분 작심발언 뒤 밤 10시 50분 재출석해 마무리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6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이유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오전 내내 자리를 지켰고, 준비한 원고를 꺼내 "국회도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약 6분간 발언했다. 점심 정회 때 자리를 뜬 뒤 밤 10시 50분쯤 다시 들어와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나 재제청 해법을 묻는 추가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갈등의 뿌리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으로, 대법원장이 8월 18일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하자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했고 대법원장은 9월 22일 이를 거부했다. 청와대는 국감 당일 "입장이 달라진 건 없다"며 신속한 재제청을 거듭 요청했고, 대법관 공석은 10월 7일 기준 219일째다.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로 장병 3명 부상, 합참과 유엔사는 북한군이 MDL 이남에 묻은 지뢰로 결론
9월 21일 경기 파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지뢰가 두 차례 터져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유엔군사령부는 9월 30일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작동 가능한 북한 대인지뢰를 확인했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10월 5일 최종 조사 결과에서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가 원인이며, 유엔사가 설치 시기를 12개월 이전으로 평가했다고 밝히고 같은 날 지뢰지대를 제거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9월 30일과 10월 2일 담화에서 사건을 서울의 자작극이라고 부인하고 보복을 경고했다. 국정감사에서 군이 2025년 9월 감시장비로 매설 의심 지역을 식별하고 유엔사에 공동조사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현장조사는 사고 뒤에야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6 防衛省
6북한, DMZ 지뢰 갈등 속 원산서 탄도미사일 발사, 올해 미사일 시험 10차례 넘어
북한이 10월 3일 오전 6시 3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합참은 700km 이상, 일본 방위성은 최고고도 약 90km에 약 680km 비행으로 추정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발사 당일 담화로 '중거리전략미사일' 발사훈련이었다고 밝히고 김정은이 참관했다고 주장했으며, 조선중앙통신은 다음 날 1,000km 떨어진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김여정은 파도식 비행궤도와 저고도 궤도 변경, 인공지능 도입을 들어 한일 군 당국이 추적에 실패했다고 주장했고, 한국 국방부는 발사 준비 단계부터 감시했으며 한미 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로이터는 북한이 올해 10차례 넘게 미사일 시험을 했다고 집계했고, 한국 언론은 합참 기준으로 올해 15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보도했다. 발사는 9월 21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로 한국군 3명이 다친 뒤 한국이 사과를 요구하고 북한이 거부한 직후에 이뤄졌다.
7 행정안전부
7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공소청·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하며 첫날부터 혼선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시행되면서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열었다. 검사는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됐고,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공소유지·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맡는 수사·기소 분리 체제가 시작됐다. 출범 당일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법정 명칭 검찰총장), 중수청장, 경찰청장이 모두 공석이어서 네 기관 모두 직무대행 체제로 출발했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만 채워진 채 출범했고, 서울 본청과 일부 지방청은 사무실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핵심 기능만 열렸다. 첫날 일부 공소청 민원실은 전산 전환이 안 돼 접수를 중단했고, 특검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 자격을 두고 재판이 멈추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8건
8 youtube.com
8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에 들어왔다, 젤렌스키의 유엔 연설 공개가 외교 갈등으로 번졌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했다. 두 사람은 2025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생포된 리씨(27)와 백씨(22)로, 국정원은 이들이 9월 중순 자유 의사로 입국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먼저 요청한 비공개 합의를 깼다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공개 사과를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10월 8일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으며, 외교 갈등으로 대사를 소환한 것은 2008년 이후 약 18년 만이다.
9 법률신문
9김건희 '매관매직' 알선수재 항소심 징역 5년, 바쉐론 시계·세한도 복제품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026년 9월 22일 김건희 전 대통령 배우자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7년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는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혔다. 서희건설 회장의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 금거북이, 디올 가방,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그림 수수는 유죄가 유지됐다. 추징금은 1심 6480만원에서 2440만원으로 줄었고, 이우환 그림과 목걸이 등은 몰수됐다. 김 여사 측은 선고 다음 날 상고장을 냈고, 특검도 상고 검토를 밝혀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10 서울신문
10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라며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거부 사유로 청와대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청와대는 약 30분 뒤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발단은 청와대가 8월 28일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것이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3월부터 비어 있다. 조 대법원장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고,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11 경향신문
1112·3 비상계엄 군 지휘부 5명 1심 전원 실형,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026년 9월 21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지휘관 5명에게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9년이다. 내란특검은 여인형·이진우에게 각 30년, 박안수 25년, 곽종근·문상호 각 20년을 구형했으나 선고는 모두 이에 못 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보석 상태였던 이진우·박안수·곽종근은 법정에서 재구속됐고, 특검은 형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 한국일보
12이재명 대통령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4년 연임제 개헌은 국회 주도로 계속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연임 포기를 약속하라는 요구는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정치 공세로 봤다면서도 입장을 다시 확고히 밝힌다고 말했다. 1987년 헌법은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며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전문 편입,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분산, 대통령 연임제 도입을 개헌 과제로 들었다. 논란은 8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골프 회동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20일 개헌 TF를 출범시키고 2027년 상반기 국민투표를 목표로 세웠으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발언이 모호하다며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13 청와대
13이재명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에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며 청해부대 활동 강화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전투 병력 파견과 외국군 지휘 아래 장병 배속은 하지 않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미 파견된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홍해 항로 진입 검토도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에 이 대통령이 이란 전쟁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고, 이란은 9월 초 한국의 개입에 "심각한 결과"를 경고했다.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군 자산 파견 반대가 47.1%, 찬성이 43%로 오차범위 안에서 반대가 앞섰다.
14 Korea JoongAng Daily
14서울중앙지법,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에 정부에 446억원 배상하라고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2026년 9월 16일 북한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2641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가 청구한 금액이 사실상 전액 인정됐고, 소송비용도 북한이 부담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소멸시효 3년이 끝나기 직전인 2023년 6월 14일 소송을 냈으며,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북한에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됐고, 북한 측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통일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에 배상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제 집행은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15 리얼미터
15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3.8%로 취임 후 최저, 리얼미터 조사 9주 연속 하락
리얼미터가 9월 14일 발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9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4월 넷째 주 67%였던 긍정 평가가 9월 둘째 주 38%, 셋째 주 37%까지 내려갔다. 리얼미터는 8월에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대법관 제청 갈등을, 9월에는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을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6.1%로 국민의힘 42.1%에 두 달여 만에 역전당했다. 9월 18일 기자회견과 유엔총회 외교 이후 리얼미터 지지율은 2주 연속 반등해 37.9%를 기록했다.
4건
16 서울신문
16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 정교유착 합수본은 237일 수사 마치고 32명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8월 3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징역 1년, 합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성동 전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네고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억 44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원정도박 수사 관련 증거인멸 교사와 해외 정치인 자금 지원 관련 횡령은 특검 수사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됐고, 특검 구형은 징역 13년이었다. 같은 날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237일 활동을 끝내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신천지 16명, 한 총재 등 통일교 16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으나 정치인은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한 총재와 특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9월 4일 모두 항소했다.
17 청와대
17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8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추천위 추천 뒤 7개월 넘게 제청을 미루다 실질적 협의 없이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함께 제청된 김성수 후보는 협의가 이뤄졌다며 그대로 진행해 9월 17일 국회 동의를 거쳐 18일 임명이 재가됐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고,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1987년 현행 헌법 이후 대법원장의 제청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다.
18 뉴스핌
182차 종합특검, 180일 수사 마치고 윤석열·김건희 등 58명 기소로 활동 종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2026년 8월 23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24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접수 152건 중 126건을 처리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58명(구속 7명, 불구속 51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김 여사는 관저 이전 업체 선정 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평고속도로, 노상원 수첩,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등 46건 150명 규모의 미완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구속영장 기각률 65%, 내부고발자로 평가받던 홍장원·조성현 기소 등을 두고 '반쪽짜리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19 @realDonaldTrump
19트럼프, 김정은과의 관계 들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 UFS 11일에서 5일로 조기 종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6일 트루스소셜에 김정은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이유로 헤그세스 전쟁장관에게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미 합참은 8월 19일 미국 측 요청으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27일에서 21일로 앞당겨 끝내기로 했고, 2부 반격작전 단계는 취소됐다. UFS와 연계된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 14건 중 7건만 정상 시행됐고, 나머지 7건 중 6건은 10월 중 재개 일정이 확정됐다. 9월 예정이던 한미 해병대 쌍룡훈련도 취소됐으나, 이는 미 해병대의 중동 전력 운용 제한으로 7월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조현 외교장관은 한국 정부가 트럼프의 글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고, 전문가들은 협의 없는 일방적 축소가 동맹 신뢰와 대비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3건
20 경향신문
20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결 뒤 찬성 175표로 국회 통과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나 민주당의 종결동의로 24시간 만에 토론이 끝났고, 표결에는 불참했다. 검사는 보완수사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하고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한 조항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10월 2일부터 시행됐다.
21 법률신문
21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할 선관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태한 특검이 9월 7일 수사를 시작했다
국회는 2026년 7월 30일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법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으로 통과시켰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인쇄 물량 하한 축소 절차,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외유성 출장·부정 채용 등 12개 의혹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8일 이태한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고, 특검은 9월 7일 현판식을 열고 최장 150일간의 수사에 들어갔다. 특검은 9월 17일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를 압수수색했고,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앞서 사무총장 전결로 인쇄 하한을 50%로 낮춘 것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해체에 가까운 혁신을 요구했다.
22 대법원
22대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상고 기각하고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3부는 2026년 7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침해,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배포 지시 등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모두 인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며,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첫 확정판결이다. 변호인단은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됐다며 유감을 표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등으로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5건
23 연합뉴스
2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신도 5만여 명 국민의힘 집단 입당 지시 혐의로 구속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6월 24일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이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에 영향을 주려고 신도 최소 5만 6,472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본다. 입당 독려는 '필라테스 프로젝트' 같은 이름으로 지파별로 진행됐고, 지시는 총회장에서 총무, 지파장, 담임을 거쳐 신도 조직까지 내려갔다는 것이 합수본의 판단이다. 신천지는 95세 고령과 수사 협조를 들어 구속이 부당하다고 반발했으나 구속적부심은 기각됐고, 이 총회장은 6월 29일과 7월 13일 두 차례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를 네 차례 결정해 11월 6일까지 석방을 유지했고, 증인이 190여 명에 달해 재판은 1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24 법률신문
24법원,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징역 3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026년 6월 12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 구형 25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항소심은 7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됐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5 Xinhua
25시진핑, 7년 만에 평양 방문해 김정은과 회담하고 북중 전략 협력 강화에 합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6년 6월 8일 평양에 도착해 1박 2일 국빈 방북을 시작했으며, 2019년 6월 이후 약 7년 만의 방북이자 올해 첫 해외 방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항에서 직접 영접했고, 금수산 영빈관 회담에서 시 주석은 북한 사회주의 노선 지지가 변하지 않는다며 정치 신뢰, 당·군사 교류, 경제 협력, 민간 교류 등 네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전략 과제라고 밝히고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를 재확인했다. 방북 전 노동신문 기고문은 2019년과 달리 한반도 평화·대화 대신 반패권과 국가주권, 다극화를 앞세웠고, 신화통신 회담 보도에는 비핵화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았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한 상황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다시 확인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서명된 합의문이나 구체적 경제 지원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26 MBC
26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동반 사퇴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등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떨어져 투표가 중단되고 마감 시간 뒤까지 유권자가 기다리는 일이 벌어졌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6월 5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의를 밝혔고, 8일 대법원장이 지명 해제를 통보해 위철환 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선관위 집계는 14곳에서 50곳, 다시 91곳으로 늘었고, 투표가 멈췄다 재개된 곳은 26곳으로 확인됐다. 원인으로는 2025년 12월 사무총장 전결로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하한을 선거인수의 60%에서 50%로 낮춘 지침과 100매 단위 절사 관행, 용지 부족 시 대응 절차 부재가 지목됐다. 외부 진상규명위원회는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결론 내리고 노 전 위원장 등 12명 수사 의뢰를 권고했으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이어졌다.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7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차지하고 서울은 오세훈이 6만 표 차로 지켰다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 국민의힘이 서울·대구·경북·경남 4곳에서 이겼다. 최종 투표율은 61.0%로 2022년보다 10.1%포인트 높고 1995년 첫 지방선거 이후 가장 높았다.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오세훈이 49.22%를 얻어 민주당 정원오를 6만259표, 1.15%포인트 차로 꺾고 5선에 올랐으며, 투표함 봉쇄로 개표는 6월 5일에야 끝났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해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대 시장에는 민주당 민형배가 약 79% 득표로 당선됐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14곳은 민주당 9곳, 국민의힘 4곳, 무소속 한동훈 1곳으로 나뉘었고, 전국 득표율은 민주당 51.5%, 국민의힘 42.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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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경향신문
28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판부 기피로 한 달 멈춘 뒤 20차 공판까지 진행됐지만 선고일은 미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5월 14일 첫 공판 당일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되고 정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5월 20일, 대법원 2부가 6월 12일 기피 신청을 잇달아 기각해 재판은 30일 만에 재개됐다. 6월 25일 재개된 공판에서 특검은 1심 무기징역이 가볍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6차례 공판이 잡혀 있고 10월 8일 20차 공판이 열렸지만,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특검법의 항소심 3개월 기한이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29 국회
2939년 만의 개헌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국회 표결 불성립, 6·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무산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은 178명만 투표해 의결정족수 191명(재적 286명의 3분의 2)에 미달,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 국민의힘 의원 106명은 반대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해 전원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었으나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민생법안 50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상정을 포기하고 개헌 절차 중단을 선언했다.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뺀 6당 의원 187명이 4월 3일 발의한 것으로,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전문에 부마항쟁·5·18 명시, 지역균형발전 의무 등을 담았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치르려던 계획은 무산됐고, 여야와 청와대 모두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특위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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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법률신문
30서울고법, 김건희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로 뒤집고 징역 4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026년 4월 28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09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공동정범으로 유죄 판단해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4개월 늘었다.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모두 알선수재로 인정했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김건희 측과 특검이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7월 23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선고를 미뤘다. 구속기한이 10월 31일에 끝나 그 안에 대법원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