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뉴스

진영승 합참의장,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공식 인정

이데일리 원글 보기 ↗

요약

  • 진영승 합참의장이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임박한 징후 등 핵심 정보는 계속 공유되고 있어 대비태세와 핵·미사일 관련 임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제한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 뒤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위성으로 수집한 북한 기술 정보가 대상이다.
  • 진 의장은 정보 공유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은 맞다며 빠른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 국정원은 한미 정보협력이 활발하다고 설명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CIA와 국정원 사이의 문제가 거의 풀렸다고 주장했다.
북한미국국회합참정보공유

기사 AI가 출처를 조사하고 작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진영승(陳永昇)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0월 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인정했다.1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한미 간 북핵 관련 핵심 정보가 공유되고 있느냐고 묻자 진 의장은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12 미국이 지난 3월부터 위성으로 수집한 대북 정보 일부의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그간의 보도를 군 수뇌부가 공개 석상에서 확인한 셈이다.3

자세히

성 의원이 중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데 대비태세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진 의장은 "임박한 징후라든지 여러 사항에 대한 공유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12 미국이 중요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24

같은 당 유용원 의원이 제한의 장기화를 지적하자 진 의장은 "정보 공유가 완전히 회복 안 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핵·미사일 관련 임무 수행에는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12 그는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며 "아마 빠른 시간 안에 공유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2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제한의 핵심은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원 사이의 문제이며 "거의 다 풀렸다고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2 미 국가안보국(NSA) 등 군 관련 정보기관과 합참 사이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진 의장은 없다고 답했다.12 지난 6월 말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국정원이 미국 측 요청으로 배제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한미일 군사 협력은 긴밀하다고 밝혔다.4

맥락과 배경

제한의 발단은 지난 3월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영변과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에도 있다고 공개 언급한 일로 알려졌다.5 연합뉴스(Yonhap)가 4월 21일 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이 발언이 자국이 공유한 정보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문제를 제기했고, 4월 초부터 위성으로 수집한 북한 기술 관련 정보 일부에 대한 한국의 접근을 제한했다.5 당시에도 군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심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는 평소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5 통일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공개된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고, 정 장관은 구성 언급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다며 유감을 표했다.5 코리아헤럴드(The Korea Herald)는 한미 어느 쪽도 기밀이 유출됐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이후 일부 공유를 제한했다고 전했다.4

국정원은 국정감사에서 북한, 사이버, 기술 유출 등 여러 분야에서 한미 정보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6월 한미일 회의 배제 보도에 대해서는 당시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6 합참의 '일부 제한 인정'과 국정원의 '협력 활발' 설명이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며 분야별로 협력 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6

이날 국감에서 진 의장은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도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했고, 합참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문에 '도발'이라는 표현이 빠진 점은 자신이 주의 깊게 챙기지 못했다고 인정했다.14

남은 물음

제한되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미국이 요구하는 정상화 조건, 한국 정부의 후속 조치는 공개되지 않았다.6 진 의장이 "빠른 시간 안에" 공유가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구체적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제한이 시작된 지 반년이 넘도록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 한미 정보협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26

참고한 곳

  1. 이데일리, 합참의장 "美 대북정보 공유 일부 제한…北 지뢰는 명백한 도발" -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3844166645610952 ↩ ↩2 ↩3 ↩4 ↩5 ↩6 ↩7

  2. 서울경제, 합참의장 "美 정보공유 일부 제한…빠른 상황 해소가 최선" - https://m.sedaily.com/article/20099546 ↩ ↩2 ↩3 ↩4 ↩5 ↩6 ↩7 ↩8

  3. VOA 코리아, 진영승 합참의장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일부 제한되고 있어" - https://www.voakorea.com/a/u-s-is-partially-restricting-its-intelligence-sharing-on-north-korea-100826/8209170.html ↩

  4. The Korea Herald, JCS says some US intelligence sharing restricted but readiness unaffected -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897105 ↩ ↩2 ↩3 ↩4

  5. The Korea Times (Yonhap), US partially limits intelligence sharing with S. Korea on N. Korea-related technology - 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defense/20260421/us-partially-limits-intelligence-sharing-with-s-korea-on-n-korea-related-technology ↩ ↩2 ↩3 ↩4

  6. 톱스타뉴스, 미국 대북정보 제한 7개월째…합참은 인정, 국정원은 "협력 활발" -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6242756 ↩ ↩2 ↩3 ↩4

다른 소식

  1. 스탠퍼드 연구팀, 대뇌피질 없앤 생쥐에 인간 뇌 오가노이드 이식해 신경회로 연결 확인 중요도 4 Nature

    스탠퍼드대 세르지우 파슈카 연구팀이 대뇌피질과 해마 대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유전자를 바꾼 생쥐에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대뇌피질 오가노이드를 이식한 '이종피질 생쥐' 모델을 네이처에 발표했다. 이식한 인간 조직은 3개월 뒤 생쥐 대뇌피질 부피의 약 92%를 차지했고, 생쥐 29마리 중 25마리에서 생착에 성공했다. 인간 신경세포는 생쥐 시상·담창구 등에서 입력을 받고 경추 척수까지 축삭을 뻗었으며, 발달 중인 뇌와 비슷한 동기화된 활동 패턴을 보였다. 이종피질 생쥐는 이동 능력과 사회성은 대조군과 비슷했지만 공포 조건화 기억은 회복되지 않았고, 저산소 손상 실험에서는 보행 이상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외부 윤리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영장류에 같은 실험을 하는 것은 '분명한 금지선'이라고 밝혔다.

    연구 뇌과학 오가노이드 생명윤리 네이처

  2. 미국 연구진, 레이저로 깎지 않고 전류로 각막을 1분 만에 재성형하는 기술을 토끼 안구에서 시연 중요도 2 American Chemical Society

    미국 옥시덴털 칼리지와 UC 어바인 연구진이 각막을 깎지 않고 미세 전류로 모양을 바꾸는 '전기기계적 재성형(EMR)' 기술을 미국화학회 가을 학회에서 발표했다. 백금으로 만든 콘택트렌즈 모양 전극을 토끼 안구에 올리고 전류를 흘려 각막의 pH를 낮추면 조직이 말랑해지고, pH가 돌아오면 새 곡률로 굳는다. 적출한 토끼 안구 12개 가운데 근시로 설정한 10개가 약 1분 만에 목표 굴절력에 도달했고 세포도 살아남았다. 아직 살아 있는 동물이나 사람에게는 시험하지 않았으며, 연구진은 효과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동물 실험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2023년 학술지 논문으로 먼저 발표된 적이 있고, 2026년 9월 국내 언론이 다시 보도하며 화제가 됐다.

    연구 의료기술 시력교정 미국

  3. 항철위 용역보고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없었다면 제주항공 탑승자 전원 생존 추정 중요도 4 경향신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맡긴 연구용역 보고서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둔덕이 부서지기 쉬운 구조였다면 기체가 보안 담장을 뚫고 논밭으로 미끄러졌겠지만 중상자는 없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 김은혜 의원이 2026년 1월 8일 항철위에서 제출받은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고,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처음 인정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가 인재로 드러났다며 항철위의 사과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사조위는 1월 23일 이 용역이 폭발·화재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직접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무안공항참사 국회 국토교통부 항철위

  4.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늘려 3,548명으로, 증원분은 전부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는다 중요도 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2031학년도 의사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5년간 3,342명 늘리기로 의결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기준 3,058명에서 490명 늘어난 3,548명이며, 첫해는 교육 부담을 고려해 증원 규모의 80%만 반영했다. 2028~2029학년도는 613명 늘린 3,671명이고, 2030년부터는 신설 공공의대·지역의대 200명을 더해 3,871명이 된다. 증원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이며, 3,058명을 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게 한다. 교육부는 4월 28일 대학별 배정을 변경 없이 확정했고, 의협은 연 350명을 적정선으로 제시하며 반발했으며 환자단체는 추계보다 줄었다고 비판했다.

    의대정원 지역의사제 보건복지부 교육부 의료

  5. 서울고법, 김건희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로 뒤집고 징역 4년 선고 중요도 4 법률신문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026년 4월 28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09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공동정범으로 유죄 판단해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4개월 늘었다.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모두 알선수재로 인정했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김건희 측과 특검이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7월 23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선고를 미뤘다. 구속기한이 10월 31일에 끝나 그 안에 대법원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김건희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윤석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