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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결 뒤 찬성 175표로 국회 통과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나 민주당의 종결동의로 24시간 만에 토론이 끝났고, 표결에는 불참했다. 검사는 보완수사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하고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한 조항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10월 2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