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6
2건
1 경향신문
1한화오션,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 만에 하청노조와 첫 원청 단체교섭을 열었다
한화오션이 10월 8일 오후 4시 거제사업장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웰리브지회와 제1차 원청 단체교섭을 열었다.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일인 3월 10일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지 약 7개월 만이며, 회사 8명과 노조 9명이 참석해 상견례와 교섭 방식을 확인하고 다음 주 다시 만나기로 했다. 교섭은 서울행정법원이 10월 1일 한화오션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성사됐고, 회사는 이튿날 두 지회를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 공고했다. 9월 30일부터 고공농성 중이던 하청노동자 6명 가운데 부지회장 2명이 교섭 참석을 위해 이날 내려왔고, 4명은 농성을 이어갔다. 노조는 고용승계·차별 없는 성과급·임금복지·안전 등 36개 요구안을 냈으며, 원청이 어느 범위까지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는 본안 소송과 후속 교섭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2 고용노동부
2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1년에 3명 이상 숨지면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국회는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리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30억원 이내에서 부과한다. 작업중지 요구 요건이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넓어지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2025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과징금과 작업중지 조항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고 경총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며 하위법령에서 부작용을 줄여 달라고 요구했다.
3건
3 법률신문
3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과 분리수사 지시 전 국수본부장도 기소
광주지법 형사13부는 2026년 9월 30일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장윤기는 5월 5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17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등 경찰관 2명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원룸 비밀번호와 수사 일정을 알려주고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과 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고 지시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월 10일 미국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을 약속했다.
4 국가데이터처
47월 출생아 2만4275명으로 25개월 연속 증가, 월간 합계출산율 0.89명
국가데이터처가 9월 23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서 출생아는 2만4275명으로 1년 전보다 11.1% 늘어 2024년 7월부터 25개월 연속 증가했다. 7월 합계출산율은 0.89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0.08명 올랐고, 1~7월 누적 출생아는 17만79명으로 14.7% 늘어 2019년 이후 가장 많다. 2025년 연간 출생아는 25만4300명(확정)으로 6.7% 늘었고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올해 1분기 0.95명, 4월 0.93명 등의 흐름을 근거로 연간 합계출산율이 2019년 이후 7년 만에 0.9명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7월에도 4647명 자연감소했고, 국가데이터처는 구조적 변화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5 연합뉴스
5올해 1~8월 20대 취업자 19만3천명 감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
2026년 1~8월 20대 취업자는 월평균 327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천명 줄어, 같은 기간 기준으로 1998년 외환위기(-55만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20대 인구는 3.5% 줄었지만 취업자는 5.6% 줄어, 고용률이 59.1%로 1.3%포인트 하락하며 2021년 이후 5년 만에 60% 아래로 내려갔다. 20~24세 고용률은 41.3%로 비교 가능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고, 반대로 30대 취업자는 10만3천명 늘어 고용률 80.9%로 5년 연속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의 8월 고용동향에서도 전체 취업자는 18만4천명 늘었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46개월 연속 감소했고 청년 실업률은 5.4%로 올랐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고용 악화가 '취업 실패'보다 '취업 지연'에 가깝다며 20대 초반에 대한 일경험 지원을 제안했다.
5건
6 YTN
6이재명 대통령, 총리실에 경찰개혁 기구 구상 지시, 경찰은 3년치 실종 종결 31만 건 전수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국무총리실에 경찰개혁 기구를 구상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이튿날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 건을 11월까지 전수점검하고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쇄신안을 내놨다. 배경에는 제주서부경찰서 경장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뒤 실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피의자 아버지에게 수사정보를 넘긴 사건이 있다. 한성숙 총리는 9월 22일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한다고 밝혔고, 10월 중순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허위 종결 당사자인 경장은 10월 8일 파면이 의결됐으며, 지휘라인 4명에 대한 감찰과 직무유기 수사는 진행 중이다.
7 주간경향
7제주 실종 여성, 경찰이 허위 종결한 지 104일 만에 숙소 인근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장미란(37) 씨가 8월 24일 오전 숙소 인근 야자수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담당 경찰관은 실종 신고 약 2시간 30분 만에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통신기록상 통화한 사실이 없었다. 같은 경찰관이 7월에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종결했고, 이 남성도 8월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청 전수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298건 중 25건에서 추가 부적정 처리가 확인됐고, 경찰관은 구속기소된 뒤 10월 8일 파면이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지시했고, 경찰은 실종 사건 종결 시 형사과장 승인을 받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8 행정안전부
8거제 956mm·통영 767mm 광복절 연휴 극한호우, 거제 전역과 통영 산양읍·봉평동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2026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경남 남해안에 내린 집중호우로 거제에 956.1mm, 통영에 766.9mm의 비가 기록됐다. 거제의 시간당 124.5mm 강수는 기상청이 약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극한호우로 분석했고, 17일 하루 강수량 654.3mm는 1972년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이다. 거제 옥포동 아파트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주택·학교·전통시장 침수와 도로 파손, 산사태 피해가 잇따랐다. 정부는 8월 21일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고,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9월 4일 통영시 전역으로 범위를 넓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16일 피해액을 800억 원으로 확정하고 총 2308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결정했다.
9 헤럴드경제
9경찰 특수단, 제주항공 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부·한국공항공사 재압수수색, 피의자 74명으로 늘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이 8월 11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 압수수색은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경찰은 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74명을 입건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의 초점은 여객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가 피해를 키웠는지, 관계 기관이 설계·설치·관리 과정에서 안전 기준을 지켰는지에 맞춰져 있다. 특수단은 앞서 3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기다리며 아직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10 뉴시스
10경남 양산 낮 기온 42.5도,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42도를 넘었다
2026년 8월 2일 오후 1시 26분 경남 양산의 기온이 42.5도를 기록해 1904년 근대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42도를 넘었다. 종전 공식 최고 기록은 2018년 8월 1일 강원 홍천의 41.0도였고, 양산은 7월 29일부터 닷새 연속 40도 이상을 기록했다. 강릉은 8월 1일 밤 최저기온 30.2도로 올해 첫 초열대야를 기록했고, 8월 상순 전국 평균기온 29.1도는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질병관리청 집계로 올여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36명으로 2022년 9명의 4배이며 2018년 다음으로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잠정 집계로 8월 4일까지 가축 43만 2,450마리가 폐사했고 그중 93.5%가 닭과 오리였다.
1건
11 법률신문
11서울고법, 배달 플랫폼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처음 인정하고 해고 무효 판결
서울고법 민사38-1부는 2026년 7월 3일 배달대행 플랫폼 라이더의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항소심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약 명칭이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이어도 앱을 통해서만 일하고 보수 기준과 근무 규칙을 회사가 정했다면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근로자라고 봤다. 회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서면 통지 없는 해고로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 약 1974만 원과 복직 때까지 매월 약 293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고 회사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7월 29일 확정됐고,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재심의와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요구했다. 업계는 단체대화방 지시와 페널티까지 운영한 중소 배달대행사의 개별 사례라며 주요 플랫폼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1건
12 YTN
12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로 노동자 5명 사망, 2018·2019년에 이어 세 번째 참사
2026년 6월 1일 오전 10시 59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이 일어나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상자들은 추진체 조립에 쓰인 공구에 묻은 화약을 씻어내던 중이었고, 회사는 이 공정을 위험한 작업으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사업장에서는 2018년 5월 폭발로 5명, 2019년 2월 폭발로 3명이 숨져 8년 새 누적 사망자가 13명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특별감독을 벌여 법 위반 473건을 적발하고 189건을 사법처리, 284건에 과태료 약 5억51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손재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은 임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2건
13 헤럴드경제
13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 사망, 희생자 9명은 도면에 없는 불법 복층 휴게실에서 발견
2026년 3월 20일 오후 1시 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부품 공장 안전공업에서 불이 나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은 건축 도면과 대장에 없는 동관 2층 복층 휴게 공간에서 발견됐으며, 이 공간은 2015년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가 1억 8천만원을 받고 불법 증축한 것이다. 경찰은 불법 증축으로 방화구획이 훼손되고 방화문이 상시 열려 있어 발화 약 2분 만에 화염이 휴게실로 들어갔다고 결론지었다. 화재 당일 공장 관계자가 소방수신기 경보를 임의로 껐고, 회사는 2017~2018년경부터 현장 확인 전에 경보를 끄도록 직원을 교육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9월 17일 손주환 대표이사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증거 위변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4 고용노동부
14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금속노조가 교섭 요구한 원청 25곳 중 실제 교섭은 3곳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된다. 8월 기준 금속노조 77개 지회가 원청 25곳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 중인 곳은 CTR·서진산업·포스코 3곳에 그쳤다. 고용노동부 집계로는 8월 14일 기준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456곳 가운데 102곳(22.4%)만 교섭에 들어갔다. 포스코·한화오션·동희오토는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노동계는 소송 중에도 잠정교섭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년 65세 연장과 주 4.5일제는 정부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삼았지만 8월 말 기준 여당 중재안도 확정되지 않았다.
1건
15 경향신문
15항철위 용역보고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없었다면 제주항공 탑승자 전원 생존 추정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맡긴 연구용역 보고서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둔덕이 부서지기 쉬운 구조였다면 기체가 보안 담장을 뚫고 논밭으로 미끄러졌겠지만 중상자는 없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 김은혜 의원이 2026년 1월 8일 항철위에서 제출받은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고,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처음 인정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가 인재로 드러났다며 항철위의 사과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사조위는 1월 23일 이 용역이 폭발·화재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직접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1건
16 국가데이터처
1639세 이하 가구 주택 보유율 27.7%로 2017년 통계 개편 이후 최저, 60세 이상과 격차 40.8%포인트
2025년 3월 말 기준 가구주 39세 이하 가구의 거주 주택 보유율은 27.7%로 전년보다 2.4%포인트 낮아져, 연령 구분이 현행 기준으로 재편된 2017년 이후 최저이며 처음으로 30% 아래로 내려갔다. 2018년과 2019년의 정점 40.7%와 비교하면 7년 사이 13%포인트가 빠졌다. 50대 보유율은 63.5%, 60세 이상은 68.5%로, 39세 이하와의 격차가 각각 35.8%포인트와 40.8%포인트로 벌어져 모두 2017년 이후 최대다. 39세 이하 가구 순자산은 2억1950만원으로 0.9% 줄어든 반면 50대는 5억5161만원으로 7.9%, 60세 이상은 5억3591만원으로 3.2% 늘었다. 순자산 하위 20% 가구의 주택 보유율은 6.8%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이고, 상위 20%와의 차이는 77.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