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총리실에 경찰개혁 기구 구상 지시, 경찰은 3년치 실종 종결 31만 건 전수점검

무슨 일인가

이재명(李在明) 대통령은 2026년 8월 2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무책임 문제를 지적하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¹. 대통령은 검찰 개혁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하며, 일선 직원 문책에 그치지 말고 지휘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¹². 지시는 한성숙(韓聖淑) 국무총리에게 내려졌으며, 총리실이 주도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라는 당부가 붙었다³.

경찰청은 이튿날인 8월 26일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했다⁴.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 건을 11월까지 전수점검하고,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안전을 확인해 사건을 닫는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⁴.

두 사건이 겹쳤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5월 15일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 씨의 실종 신고를 당사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꾸며 종결했고, 장 씨는 104일 만인 8월 24일 숨진 채 발견됐다⁵. 7월 2일 신고된 60대 남성 박모 씨도 같은 방식으로 종결된 뒤 8월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⁵. 대통령은 시신 발견 당일인 8월 24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건 종결·지휘감독 체계 점검, 경찰 자체 개혁안 마련을 먼저 지시했다⁶. 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전·현직 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다⁷.

광주에서는 5월 5일 여고생이 흉기에 살해된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은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아버지에게 범행 차량 위치와 열쇠,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넘겼다⁸. 아버지는 집에 들어가 증거물을 훼손해 버렸고, 광주지검은 8월 3일 수사팀장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경사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⁸⁹.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이 사건을 계기로 순환인사제 도입과 수사 인권 감찰·조사 기구 설치 등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¹⁰.

전수점검의 내용과 한계

쇄신안에는 허위 종결 의심 사건의 즉시 재수사, 시·도경찰청의 매주 종결 사건 점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형사과장 결재 기능 추가, 경찰서장 주관 일일 점검회의, 야간·휴일 2명 이상 근무, 외부 법률가 수사심사관 배치가 담겼다⁴. 경찰청은 8월 28일까지 1만 5100여 건을 점검했으며 문제가 보고된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¹¹.

다만 실종자가 사망 종결되면 시스템에서 자료가 삭제돼 담당자나 생존 확인 이력을 산출할 수 없다는 사실이 국회 답변으로 드러났다¹¹. 경찰은 112 신고 기록과 서면 보고 자료를 대조해 역추적하고 있어 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¹¹. 부 경장이 1년 4개월간 혼자 마무리한 298건 가운데 기록이 남은 사건은 235건이고 63건은 삭제되거나 입력되지 않았다¹¹. 제주경찰청의 재조사 결과 기존 2건 외에 신변을 확인하지 않고 종결한 10건과 해제 사유를 잘못 입력한 1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⁵.

개혁 기구는 어디까지 왔나

대통령은 9월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이 없는지 전면 재점검하라고 범위를 넓혔다¹².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는 수사권 독점으로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도록 고강도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¹³.

한성숙 총리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¹⁴. 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기관장과 민간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행안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다¹⁵. 총리실 관계자는 10월 12일 전후 정식 발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다¹⁵. 더불어민주당도 8월 25일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경찰개혁추진단을 꾸렸고³, 경찰청은 9월 9일 자체 개혁단을 출범시켰다¹³. 여러 기구가 동시에 개혁을 논의하면서 상반된 해법으로 동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¹³.

남은 물음

제주서부경찰서 징계위원회는 10월 8일 부 경장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으나, 당사자 통보 후 효력이 생기며 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하다⁵. 검찰은 9월 18일 구속기소하면서 상급자의 지휘·감독 부재와 형식적인 실종사건 합동심의를 지적했고, 상급자와 동료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⁵. 삭제된 사망 종결 기록의 전체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지, 11월까지 31만 건 점검에서 추가 사례가 나올지, 총리실 개혁기구가 내놓을 통제 장치가 무엇일지는 아직 열려 있다.

참고한 곳

1. YTN, 李대통령 "경찰 기강 해이 심각…경찰 개혁 기구 고민해달라"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251447388465 ↩ ↩²

2. 아시아경제, 李대통령 "권한 커지는 경찰, 책임도 강화해야"…개혁 기구 구상 주문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82509502724549 ↩

3. 메트로신문, 이 대통령, 한 총리에 경찰 개혁기구 구성 검토 지시… 與는 '경찰개혁추진단' 꾸려 -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60825500281 ↩ ↩²

4. 뉴스핌, 경찰, 최근 3년 종결 실종사건 31만건 전수점검…'비대면 종결' 금지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26001203 ↩ ↩² ↩³

5. 파이낸셜뉴스, 실종자 확인 않고 '연락됐다'… 제주 경찰관 파면 의결, 지휘책임은 남아 - https://fnnews.com/news/202610090853455093 ↩ ↩² ↩³ ↩⁴ ↩⁵

6. 뉴데일리, 李 대통령, 제주 실종 사건에 "참담, 경찰 조사 과정 진상규명 … 자체 개혁안 마련하라"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8/24/2026082400339.html ↩

7. 서울신문, "경찰, 가장 큰 권력… 개혁 기구 만들라" -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president/2026/08/26/20260826001004 ↩

8. 경향신문, 장윤기 사건 부친에 수사정보 넘기고 증거인멸 도운 경찰관 2명 기소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31713001 ↩ ↩²

9. 세계일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경찰 유착과 증거 인멸로 얼룩진 전말 - https://v.daum.net/v/20260713130308329 ↩

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발표 -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71103 ↩

11. 헤럴드경제, [단독] 실종사건 전수조사 또 다른 난관…경찰, 사망 종결 실종자 기록 복구 불가능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2682 ↩ ↩² ↩³ ↩⁴

12. 서울신문, 李대통령 "경찰, 모든 사건 처리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 재점검해야" -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09/03/20260903500187 ↩

13. 머니투데이, 이 대통령, 검찰개혁 설명하다 "경찰개혁도 중요"…'고강도 쇄신' 예고 - https://www.mt.co.kr/society/2026/09/18/2026091813371615834 ↩ ↩² ↩³

14. 연합뉴스, 韓총리 "檢개혁 마무리 단계…총리실 경찰개혁위·추진단 신설" - https://supple.kr/news/cmubxy5ln003ooktp104qlrvl ↩

15. 데일리안,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커진 수사권 통제, 총리실 과제로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97563 ↩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