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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blic Sénat
1프랑스 총리, 고교생 시위로 학생 215명·교직원 85명·경찰 715명 부상 집계 발표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10월 6일 하원 대정부질문에서 고교생 시위 이후 학생 215명, 교직원 85명, 경찰·헌병 715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국 집회에는 내무부 집계 25만 6천명, 주최 측 추산 45만명이 참여했고 488명이 체포됐다. 시위는 9월 중순 파리 근교 크레테유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부족과 낡은 시설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해 전국으로 번졌다. 랑스에서 15세 학생이 경찰 수류탄에 손을 잃고 투르에서 16세 학생이 한쪽 눈 시력을 잃는 등 중상자가 잇따르자 내무장관은 7일 고교생 시위에서 음향 수류탄 사용을 잠정 중단했다. 법무부는 9일까지 6,877명이 구금됐고 그중 86%가 미성년자라고 밝혔으며, 경찰 감찰 조사는 24건으로 늘었다.
2 행정안전부
2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공소청·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하며 첫날부터 혼선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시행되면서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열었다. 검사는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됐고,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공소유지·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맡는 수사·기소 분리 체제가 시작됐다. 출범 당일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법정 명칭 검찰총장), 중수청장, 경찰청장이 모두 공석이어서 네 기관 모두 직무대행 체제로 출발했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만 채워진 채 출범했고, 서울 본청과 일부 지방청은 사무실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핵심 기능만 열렸다. 첫날 일부 공소청 민원실은 전산 전환이 안 돼 접수를 중단했고, 특검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 자격을 두고 재판이 멈추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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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신문
3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과 분리수사 지시 전 국수본부장도 기소
광주지법 형사13부는 2026년 9월 30일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장윤기는 5월 5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17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등 경찰관 2명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원룸 비밀번호와 수사 일정을 알려주고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과 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고 지시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월 10일 미국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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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간경향
4제주 실종 여성, 경찰이 허위 종결한 지 104일 만에 숙소 인근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장미란(37) 씨가 8월 24일 오전 숙소 인근 야자수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담당 경찰관은 실종 신고 약 2시간 30분 만에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통신기록상 통화한 사실이 없었다. 같은 경찰관이 7월에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종결했고, 이 남성도 8월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청 전수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298건 중 25건에서 추가 부적정 처리가 확인됐고, 경찰관은 구속기소된 뒤 10월 8일 파면이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지시했고, 경찰은 실종 사건 종결 시 형사과장 승인을 받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5 헤럴드경제
5경찰 특수단, 제주항공 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부·한국공항공사 재압수수색, 피의자 74명으로 늘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이 8월 11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 압수수색은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경찰은 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74명을 입건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의 초점은 여객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가 피해를 키웠는지, 관계 기관이 설계·설치·관리 과정에서 안전 기준을 지켰는지에 맞춰져 있다. 특수단은 앞서 3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기다리며 아직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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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향신문
6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결 뒤 찬성 175표로 국회 통과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나 민주당의 종결동의로 24시간 만에 토론이 끝났고, 표결에는 불참했다. 검사는 보완수사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하고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한 조항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10월 2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