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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TN
1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로 노동자 5명 사망, 2018·2019년에 이어 세 번째 참사
2026년 6월 1일 오전 10시 59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이 일어나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상자들은 추진체 조립에 쓰인 공구에 묻은 화약을 씻어내던 중이었고, 회사는 이 공정을 위험한 작업으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사업장에서는 2018년 5월 폭발로 5명, 2019년 2월 폭발로 3명이 숨져 8년 새 누적 사망자가 13명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특별감독을 벌여 법 위반 473건을 적발하고 189건을 사법처리, 284건에 과태료 약 5억51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손재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은 임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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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防衛省
2일본, 살상무기 수출을 막던 '5유형' 제한을 없애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했다
일본 정부는 2026년 4월 21일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의 일부 개정을 결정했다. 국산 완제품 수출을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5유형'으로 묶던 제한이 사라져 전투기·호위함·미사일 같은 살상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는 일본과 방위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국에만 보낼 수 있고, 전투가 진행 중인 나라에는 원칙적으로 보내지 않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둔다. 정부는 NSC 심사, 국회 사후 통지, 수출 후 모니터링 강화를 보완 장치로 내세웠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국회 사전 동의가 빠졌다고 비판한다. 개정 직후 여론조사에서는 살상무기 수출 확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5%로 찬성 38%보다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