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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防衛省
1북한, DMZ 지뢰 갈등 속 원산서 탄도미사일 발사, 올해 미사일 시험 10차례 넘어
북한이 10월 3일 오전 6시 3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합참은 700km 이상, 일본 방위성은 최고고도 약 90km에 약 680km 비행으로 추정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발사 당일 담화로 '중거리전략미사일' 발사훈련이었다고 밝히고 김정은이 참관했다고 주장했으며, 조선중앙통신은 다음 날 1,000km 떨어진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김여정은 파도식 비행궤도와 저고도 궤도 변경, 인공지능 도입을 들어 한일 군 당국이 추적에 실패했다고 주장했고, 한국 국방부는 발사 준비 단계부터 감시했으며 한미 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로이터는 북한이 올해 10차례 넘게 미사일 시험을 했다고 집계했고, 한국 언론은 합참 기준으로 올해 15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보도했다. 발사는 9월 21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로 한국군 3명이 다친 뒤 한국이 사과를 요구하고 북한이 거부한 직후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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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内閣官房
2일본, 총리 직속 국가정보국 7월 31일 출범, 내각정보조사실 730명 체제로 개편
일본 정부가 2026년 7월 31일 국가정보회의설치법 시행에 맞춰 내각관방에 국가정보국을 신설하고, 총리가 의장인 각료급 국가정보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국가정보국은 내각정보조사실을 발전적으로 해소해 만든 조직으로, 약 730명 규모이며 초대 국장은 경찰청 출신 하라 가즈야 전 내각정보관이다. 국가정보회의는 총리와 관방장관·외무상·방위상 등 9명 각료로 구성되며, 안보·테러 정보활동과 외국 정보활동 대응의 기본 방침을 정한다. 정부는 첫 국가정보전략 수립과 스파이 방지 법제 검토에 착수했고, 자민당은 2027년도 안에 별도 대외정보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인정보·정치적 중립성 우려가 제기됐고, 중국 외교부는 "부정적 동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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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防衛省
3일본, 살상무기 수출을 막던 '5유형' 제한을 없애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했다
일본 정부는 2026년 4월 21일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의 일부 개정을 결정했다. 국산 완제품 수출을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5유형'으로 묶던 제한이 사라져 전투기·호위함·미사일 같은 살상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는 일본과 방위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국에만 보낼 수 있고, 전투가 진행 중인 나라에는 원칙적으로 보내지 않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둔다. 정부는 NSC 심사, 국회 사후 통지, 수출 후 모니터링 강화를 보완 장치로 내세웠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국회 사전 동의가 빠졌다고 비판한다. 개정 직후 여론조사에서는 살상무기 수출 확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5%로 찬성 38%보다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