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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본, 살상무기 수출을 막던 '5유형' 제한을 없애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했다
일본 정부는 2026년 4월 21일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의 일부 개정을 결정했다. 국산 완제품 수출을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5유형'으로 묶던 제한이 사라져 전투기·호위함·미사일 같은 살상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는 일본과 방위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국에만 보낼 수 있고, 전투가 진행 중인 나라에는 원칙적으로 보내지 않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둔다. 정부는 NSC 심사, 국회 사후 통지, 수출 후 모니터링 강화를 보완 장치로 내세웠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국회 사전 동의가 빠졌다고 비판한다. 개정 직후 여론조사에서는 살상무기 수출 확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5%로 찬성 38%보다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