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62
1건
1 法務省
1일본,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첫 사형 집행, 2009년 오사카 파친코 방화범 교수형
일본 법무성이 2026년 8월 21일 오사카 구치소에서 사형수 다카미 스나오(58)의 교수형을 집행했다. 다카미는 2009년 7월 오사카시 파친코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했으며, 2016년 최고재판소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2025년 10월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에서 첫 집행이며, 직전 집행(2025년 6월 시라이시 다카히로)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8월 18일 집행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밝혔고, 집행 후 사형확정자는 100명, 이 중 43명이 재심을 청구 중이라고 발표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같은 날 회장 성명으로 항의하며 사형 폐지 입법과 그때까지의 집행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1건
2 内閣官房
2일본, 총리 직속 국가정보국 7월 31일 출범, 내각정보조사실 730명 체제로 개편
일본 정부가 2026년 7월 31일 국가정보회의설치법 시행에 맞춰 내각관방에 국가정보국을 신설하고, 총리가 의장인 각료급 국가정보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국가정보국은 내각정보조사실을 발전적으로 해소해 만든 조직으로, 약 730명 규모이며 초대 국장은 경찰청 출신 하라 가즈야 전 내각정보관이다. 국가정보회의는 총리와 관방장관·외무상·방위상 등 9명 각료로 구성되며, 안보·테러 정보활동과 외국 정보활동 대응의 기본 방침을 정한다. 정부는 첫 국가정보전략 수립과 스파이 방지 법제 검토에 착수했고, 자민당은 2027년도 안에 별도 대외정보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인정보·정치적 중립성 우려가 제기됐고, 중국 외교부는 "부정적 동향"이라고 비판했다.
1건
3 防衛省
3일본, 살상무기 수출을 막던 '5유형' 제한을 없애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했다
일본 정부는 2026년 4월 21일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의 일부 개정을 결정했다. 국산 완제품 수출을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5유형'으로 묶던 제한이 사라져 전투기·호위함·미사일 같은 살상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는 일본과 방위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국에만 보낼 수 있고, 전투가 진행 중인 나라에는 원칙적으로 보내지 않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둔다. 정부는 NSC 심사, 국회 사후 통지, 수출 후 모니터링 강화를 보완 장치로 내세웠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국회 사전 동의가 빠졌다고 비판한다. 개정 직후 여론조사에서는 살상무기 수출 확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5%로 찬성 38%보다 많았다.
1건
4 自由民主党
4일본 자민당, 2월 8일 중의원 총선에서 316석 확보해 전후 첫 단독 3분의 2 달성, 다카이치 총리 재선출
2026년 2월 8일 치러진 제51회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이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얻어 단독으로 3분의 2(310석)를 넘겼다. 한 정당이 단독으로 중의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은 전후 처음이며, 2009년 민주당의 308석을 넘는 전후 최다 의석이다. 연립 파트너 일본유신회는 36석을 얻어 여당 합계는 352석이 됐고,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합친 중도개혁연합은 167석에서 49석으로 줄었다. 2월 18일 소집된 제221회 특별국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의원 354표로 제105대 총리에 재선출됐고 같은 날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했다.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의결할 수 있게 됐고 개헌 발의선도 단독으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