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과 분리수사 지시 전 국수본부장도 기소

무슨 일인가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¹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었다.¹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²

장윤기는 5월 5일 0시 10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17세 고등학생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¹²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¹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¹

재판부의 판단과 유족의 반발

재판부는 장윤기가 강간 목적으로 여학생을 쫓아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살해했고, 범행 뒤 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¹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¹ 재판부는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는 점과 유사 사건의 양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²

유족과 변호인은 판결이 "우리를 다시 무너뜨렸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했다.² 유족은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흉악범을 영구 격리할 수 있도록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제화를 요구했다.²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문제

경찰은 애초 이 사건을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¹³ 그 과정에서 수사팀과 피의자 아버지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⁴

광주지방검찰청은 8월 3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경감(57)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방조·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같은 서 B경사(41)를 불구속 기소했다.⁵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5월에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차량 주차 위치와 차 열쇠,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⁵ 경찰은 장윤기의 집에서 훼손된 리얼돌 2개와 차량에서 대형 케이블타이 묶음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리얼돌을 잘라 집에서 약 3km 떨어진 길가 두 곳에 버리고 케이블타이는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⁵ A경감은 7월에 팀원에게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두고 나오는 장면이 담긴 차량 수색 영상을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⁵ B경사는 5월 6일 구속영장 신청과 심사 일정, 장윤기의 자백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⁵ 아버지는 증거를 인멸·은닉한 사실이 인정됐지만, 친족의 증거인멸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 조항에 따라 기소되지 않았다.⁵

검찰은 보완수사에서 아버지 집을 다시 압수수색해 케이블타이를 회수하고, 뒷문을 열고 납치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다.⁶

경찰 지휘부의 책임도 문제가 됐다. 광주지검은 9월 2일 박성주(60)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국수본 간부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³ 검찰은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살인 사건과 성폭행·스토킹 사건을 병합 수사하자고 건의했는데도 국수본이 분리 수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경찰이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채 단순 살인으로 송치하게 됐다고 봤다.³⁷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성폭행 사건을 "조용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으며, 앞선 스토킹 신고를 부실 대응한 데 대한 비난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⁷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성범죄 사건의 보안을 유지하고 기능별로 수사하도록 한 정상적인 지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⁷

경찰청의 사과와 쇄신 약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6일 A경감을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직위해제했으며,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원 4명 등 6명을 대기발령했다.⁸ 국수본은 홍장득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꾸렸다.⁸ 광주지법은 7월 8일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미국 출장 일정을 앞당겨 7월 10일 새벽 귀국한 뒤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⁴⁹ 그는 책임 있는 관계자를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밝히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 수사 쇄신 TF 구성과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을 약속했다.⁴⁹

남은 물음

검찰이 항소하면 사형 여부가 2심에서 다시 다뤄진다.² 기소된 경찰관들과 전 국수본부장의 재판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³⁵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증거인멸이 묻혔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비판했고,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기밀 유출 처벌 강화와 독립 감찰기구 상설화가 대안으로 거론된다.⁶

참고한 곳

1. 법률신문,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145 ↩ ↩² ↩³ ↩⁴ ↩⁵ ↩⁶ ↩⁷ ↩⁸

2. Korea JoongAng Daily, 'Devastated anew': Family of Gwangju victim protests decision against death penalty for killer - https://www.koreajoongangdaily.com/korea/devastated-anew-family-of-gwangju-victim-protests-decision-against-death-penalty-for-killer/12898999 ↩ ↩² ↩³ ↩⁴ ↩⁵ ↩⁶

3. 경향신문, [속보]검찰,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지시' 전 국수본부장 등 4명 기소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21401001/ ↩ ↩² ↩³ ↩⁴

4. 뉴스핌,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유가족에 깊이 사죄...수사 감찰로 엄벌"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10000335 ↩ ↩² ↩³ ↩⁴

5. 경향신문(영문), Police officers indicted for leaking secrets and aiding evidence destruction in Jang Yun-gi case - https://www.khan.co.kr/en/article/202608031752027 ↩ ↩² ↩³ ↩⁴ ↩⁵ ↩⁶ ↩⁷

6. 세계일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경찰 유착과 증거 인멸로 얼룩진 전말 - https://v.daum.net/v/20260713130308329 ↩ ↩²

7. 오마이뉴스,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기소... "장윤기 사건, 수사지휘권 남용"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63930 ↩ ↩² ↩³

8. 한국일보, 경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팀장 직위해제…광산서장 등 6명 대기발령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0720310003993 ↩ ↩²

9. MBC, 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유족에게 사죄‥관계자 최대한 엄벌"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6445_36918.html ↩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