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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징역 3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026년 6월 12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 구형 25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항소심은 7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됐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보도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