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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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향신문
112·3 비상계엄 군 지휘부 5명 1심 전원 실형,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026년 9월 21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지휘관 5명에게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9년이다. 내란특검은 여인형·이진우에게 각 30년, 박안수 25년, 곽종근·문상호 각 20년을 구형했으나 선고는 모두 이에 못 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보석 상태였던 이진우·박안수·곽종근은 법정에서 재구속됐고, 특검은 형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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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대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상고 기각하고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3부는 2026년 7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침해,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배포 지시 등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모두 인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며,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첫 확정판결이다. 변호인단은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됐다며 유감을 표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등으로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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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신문
3법원,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징역 3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026년 6월 12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 구형 25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항소심은 7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됐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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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중앙지방법원
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택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을 '군을 국회로 보낸 것'으로 보고,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년을 선고받았고 김용군·윤승영 두 명은 무죄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2026년 10월 8일 20차 공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