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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상고 기각하고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3부는 2026년 7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침해,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배포 지시 등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모두 인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며,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첫 확정판결이다. 변호인단은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됐다며 유감을 표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등으로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