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에 정부에 446억원 배상하라고 판결

무슨 일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2026년 9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¹² 재판부는 북한이 정부에 446억2641만72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¹³ 이는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데 대한 손해배상이다.²³

자세히

재판부는 "공시송달에 의해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한다"고 밝혔다.¹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내용을 게시한 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³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재판은 한동안 멈춰 있다가, 정부가 2024년 12월 공시송달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고 2025년 4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⁵ 첫 변론에서 재판부는 보수·개조 공사비가 건물 가치를 높였는지 물으며 정부에 책임 범위에 관한 자료를 더 내라고 요구했다.⁵ 북한은 재판에 대리인을 보내지 않았고, 법원은 선고 때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⁶

인정된 금액은 정부 청구액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⁴ 지연손해금은 폭파일인 2020년 6월 16일부터 2025년 6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정해졌다.³⁷ 법원은 통일부의 요청으로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는데, 판결 뒤 취할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해진다.³

소송은 통일부가 2023년 6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⁸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정부는 폭파 3년이 되는 2023년 6월 16일 직전에 소를 내 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했다.¹⁸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¹⁸ 정부가 산정한 피해액은 연락사무소 청사 102억5000만원과 폭파 때 함께 파손된 인접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344억5000만원 등 약 447억원이었다.¹² 부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를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댔으므로 북한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⁵³ 건설에는 정부 예산 약 18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²

맥락과 의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14일 개성공단에 문을 열었고, 남북 연락과 당국 회담, 민간 교류를 담당했다.¹³ 건물 자체는 2007년에 준공돼 개성공단 경협사무소와 남북회담 장소로 쓰이던 곳이다.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남북 소장 회의가 중단됐고, 2020년 1월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남측 인력이 철수했다.¹⁴ 북한은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건물을 폭파했으며, 폭파 사흘 전 김여정(金與正) 당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연락사무소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³

통일부는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남북대화가 재개돼 모든 남북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⁴⁶ 통일부 당국자는 소송의 주요 목적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막고 국가채권을 보전하는 것이었고 승소로 그 목적이 달성됐다고 설명했다.⁴ 판결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돼, 향후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이 문제를 의제로 올릴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도 있다.⁴

다만 북한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지 않고 대화만 언급한 통일부 입장이 지나친 저자세라는 비판도 나왔다.⁴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9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연락사무소 폭파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다"며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⁴

남은 물음

가장 큰 문제는 집행이다. 판결문을 북한에 전달할 방법이 없고 국내에 북한 당국의 재산도 없어 배상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¹⁴ 탈북 국군포로 생존자들은 2000년부터 세 차례 소송에서 1인당 2000만~5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북한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⁴ 이번에도 북한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해외에 있는 북한 재산을 찾아 압류·집행할 의지도 크지 않아 보여 판결의 의미는 상징적인 데 무게가 실린다는 평가가 있다.⁹¹⁰ 알자지라(Al Jazeera)는 이 소송이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됐으며 한국 정부가 북한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¹⁰

참고한 곳

1. 서울신문, 법원 "'연락사무소 폭파' 北, 우리 정부에 446억원 배상해야"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6/09/16/20260916500054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2. 아시아경제, 법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北 배상 책임 인정…446억원 지급 판결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1610212701040 ↩ ↩² ↩³ ↩⁴

3. Korea JoongAng Daily, Seoul court orders North Korea to pay $32.5 million for 2020 liaison office blast - https://www.koreajoongangdaily.com/korea/seoul-court-orders-north-korea-to-pay-325-million-for-2020-liaison-office-blast/12877870 ↩ ↩² ↩³ ↩⁴ ↩⁵ ↩⁶ ↩⁷ ↩⁸

4. 데일리안, '北바라기' 통일부…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배상 판결에도 여전히 "대화"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92279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⁰ ↩¹¹ ↩¹²

5. 경향신문 영문판, Court orders North Korea to pay damages for liaison office demolition - https://www.khan.co.kr/en/article/202609161032007 ↩ ↩² ↩³

6. The Korea Times, Court orders NK to pay S. Korea $32.5 mil. over 2020 demolition of liaison office - https://www.koreatimes.co.kr/foreignaffairs/20260916/court-orders-nk-to-pay-s-korea-325-mil-over-2020-demolition-of-liaison-office ↩ ↩²

7. The Korea Herald (Asia News Network 전재), Seoul court orders North Korea to pay USD32.63 mil for blowing up inter-Korean liaison office - https://asianews.network/?p=301505 ↩

8. 법률신문, 정부, 북한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 https://www.lawtimes.co.kr/news/188375 ↩ ↩² ↩³

9. YTN, 법원 "북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6억 배상"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161914545012 ↩

10. Al Jazeera, Seoul court orders North Korea to pay $32.5m for blowing up office - https://www.aljazeera.com/news/2026/9/16/seoul-court-orders-north-korea-to-pay-32-5m-for-blowing-up-office ↩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