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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신문
1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할 선관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태한 특검이 9월 7일 수사를 시작했다
국회는 2026년 7월 30일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법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으로 통과시켰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인쇄 물량 하한 축소 절차,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외유성 출장·부정 채용 등 12개 의혹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8일 이태한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고, 특검은 9월 7일 현판식을 열고 최장 150일간의 수사에 들어갔다. 특검은 9월 17일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를 압수수색했고,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앞서 사무총장 전결로 인쇄 하한을 50%로 낮춘 것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해체에 가까운 혁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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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BC
2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동반 사퇴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등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떨어져 투표가 중단되고 마감 시간 뒤까지 유권자가 기다리는 일이 벌어졌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6월 5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의를 밝혔고, 8일 대법원장이 지명 해제를 통보해 위철환 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선관위 집계는 14곳에서 50곳, 다시 91곳으로 늘었고, 투표가 멈췄다 재개된 곳은 26곳으로 확인됐다. 원인으로는 2025년 12월 사무총장 전결로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하한을 선거인수의 60%에서 50%로 낮춘 지침과 100매 단위 절사 관행, 용지 부족 시 대응 절차 부재가 지목됐다. 외부 진상규명위원회는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결론 내리고 노 전 위원장 등 12명 수사 의뢰를 권고했으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이어졌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차지하고 서울은 오세훈이 6만 표 차로 지켰다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 국민의힘이 서울·대구·경북·경남 4곳에서 이겼다. 최종 투표율은 61.0%로 2022년보다 10.1%포인트 높고 1995년 첫 지방선거 이후 가장 높았다.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오세훈이 49.22%를 얻어 민주당 정원오를 6만259표, 1.15%포인트 차로 꺾고 5선에 올랐으며, 투표함 봉쇄로 개표는 6월 5일에야 끝났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해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대 시장에는 민주당 민형배가 약 79% 득표로 당선됐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14곳은 민주당 9곳, 국민의힘 4곳, 무소속 한동훈 1곳으로 나뉘었고, 전국 득표율은 민주당 51.5%, 국민의힘 42.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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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
439년 만의 개헌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국회 표결 불성립, 6·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무산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은 178명만 투표해 의결정족수 191명(재적 286명의 3분의 2)에 미달,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 국민의힘 의원 106명은 반대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해 전원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었으나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민생법안 50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상정을 포기하고 개헌 절차 중단을 선언했다.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뺀 6당 의원 187명이 4월 3일 발의한 것으로,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전문에 부마항쟁·5·18 명시, 지역균형발전 의무 등을 담았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치르려던 계획은 무산됐고, 여야와 청와대 모두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특위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