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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신문
1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할 선관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태한 특검이 9월 7일 수사를 시작했다
국회는 2026년 7월 30일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법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으로 통과시켰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인쇄 물량 하한 축소 절차,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외유성 출장·부정 채용 등 12개 의혹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8일 이태한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고, 특검은 9월 7일 현판식을 열고 최장 150일간의 수사에 들어갔다. 특검은 9월 17일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를 압수수색했고,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앞서 사무총장 전결로 인쇄 하한을 50%로 낮춘 것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해체에 가까운 혁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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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BC
2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동반 사퇴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등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떨어져 투표가 중단되고 마감 시간 뒤까지 유권자가 기다리는 일이 벌어졌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6월 5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의를 밝혔고, 8일 대법원장이 지명 해제를 통보해 위철환 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선관위 집계는 14곳에서 50곳, 다시 91곳으로 늘었고, 투표가 멈췄다 재개된 곳은 26곳으로 확인됐다. 원인으로는 2025년 12월 사무총장 전결로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하한을 선거인수의 60%에서 50%로 낮춘 지침과 100매 단위 절사 관행, 용지 부족 시 대응 절차 부재가 지목됐다. 외부 진상규명위원회는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결론 내리고 노 전 위원장 등 12명 수사 의뢰를 권고했으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