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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만의 개헌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국회 표결 불성립, 6·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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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은 178명만 투표해 의결정족수 191명(재적 286명의 3분의 2)에 미달,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
  • 국민의힘 의원 106명은 반대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해 전원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었으나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민생법안 50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상정을 포기하고 개헌 절차 중단을 선언했다.
  •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뺀 6당 의원 187명이 4월 3일 발의한 것으로,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전문에 부마항쟁·5·18 명시, 지역균형발전 의무 등을 담았다.
  •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치르려던 계획은 무산됐고, 여야와 청와대 모두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특위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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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AI가 출처를 조사하고 작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1. 투표에는 178명이 참여했으나 재적의원 286명의 3분의 2인 191명에 미치지 못했다2. 국민의힘 의원 106명은 개헌안 반대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고 전원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32. 우원식(禹元植) 국회의장은 오후 2시 30분쯤 개헌안을 상정한 뒤 오후 4시까지 표결 참여를 기다렸으나 결국 불성립을 선언했다3. 우 의장은 "국회 의결에서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합니다"라며 다음 날인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표결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4.

자세히

이 개헌안은 우원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당 의원 187명이 4월 3일 발의했다5. 핵심은 계엄 통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48시간 안에 승인되지 않거나 부결되면 계엄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6.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의결해도 계엄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6. 헌법 전문에는 4·19 민주이념과 함께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추가하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의무를 신설하며, 한자 제명을 한글 '대한민국헌법'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6. 정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고안을 의결했다7.

발의 당시 재적 295명 기준으로 197표가 필요해 국민의힘에서 10표 이상 이탈해야 가결이 가능했고, 공개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태, 조경태 두 명뿐이었다8. 이후 발의 의원 8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비국민의힘 의원은 179명으로 줄어 정족수 191명에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2.

5월 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헌안과 민생법안 50건 전부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다9. 우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오늘로서 이 절차를 중단한다"고 선언했고 본회의는 23분 만에 산회했다9. 그는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절차가 이날로 중단된다고 밝히고, 선거인단 등록에 참여한 재외국민과 관계기관에 사과했다10. 발표 과정에서 눈물을 훔쳤다는 보도도 나왔다11.

양측의 주장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일 본회의에서 개헌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구성해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1.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일방 추진에 독재 요소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위한 정략이라고 비판했다2. 송언석 원내대표는 8일 투표 불성립을 부결로 봐야 하며 같은 회기에 재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12.

우 의장은 2024년 11월 국민의힘도 참여한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시작했다고 반박하며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10.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최소한의 개헌조차 반대한 이유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후반기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 달라고 촉구했다11. 이 대통령은 표결 전날 개헌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2.

맥락과 남은 물음

1987년 이후 39년 만의 개헌 시도였고, 직전 개헌안 표결이던 2020년 3월에도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바 있다2. 국민투표법상 공고 기간 때문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치르려면 5월 10일까지 국회 의결이 필요했다5. 정부는 국민투표 준비를 위해 196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미리 의결해 둔 상태였다8.

여야 모두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꾸려 합의안을 만들자는 데는 동의했다12.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13.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된 조정식, 김태년, 박지원 의원 모두 개헌 추진을 공약해 지방선거 이후 논의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13.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합의안이 언제 마련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참고한 곳

  1. 아시아경제, 개헌,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우원식, 8일 본회의 열어 재표결 시도(종합)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50716565021982 ↩ ↩2

  2. The Korea Herald, Opposition boycotts 'indisputable' amendment to Constitution -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733175 ↩ ↩2 ↩3 ↩4 ↩5 ↩6

  3. MBC뉴스,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개헌안 '투표 불성립'‥내일 오후 재투표 예정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20691_36911.html ↩ ↩2

  4. 국회, [보도참고자료] 헌법개정안 투표불성립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발언 -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4671006&cl1Cd=NWS01&menuNo=600091 ↩

  5. MBC뉴스, 국민의힘 뺀 여야 6당, 개헌안 발의‥"계엄 선포 즉시 국회 승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12546_36911.html ↩ ↩2

  6. 뉴시스, [전문]우 의장·6개 정당 공동 발의 추진 개헌안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31_0003571706 ↩ ↩2 ↩3

  7. VOA 코리아, 한국 정부, 개헌안 공고 의결…국회 3분의 2 찬성·국민투표 거쳐 확정 - https://www.voakorea.com/a/s-korean-govt-approves-public-notice-of-constitutional-amendment-040726/8135263.html ↩

  8. 주간경향, 명분 없는 반대, 허술한 빌드업…39년만의 개헌, 이렇게 한다고? -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4200600011 ↩ ↩2

  9. 오마이뉴스, 개헌안 상정 포기 우 의장 조롱한 국힘…"외교결례, 사과하라"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32303 ↩ ↩2

  10. 국회, [보도참고자료] 헌법개정안 무제한토론 신청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발언 -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4674350&cl1Cd=NWS01&menuNo=600091 ↩ ↩2

  11. The Korea Times, Ruling party fails to push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amid opposition boycott - 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politics/20260508/ruling-party-fails-to-push-through-constitutional-amendment-bill-amid-opposition-boycott ↩ ↩2

  12. 파이낸셜뉴스, 개헌 무산..우원식 "속터져" vs 국민의힘 "의미없다" - https://www.fnnews.com/news/202605081535402680 ↩ ↩2

  13. Seoul Economic Daily, Korea's First Constitutional Amendment Bid in 39 Years Collapses Amid Partisan Clash - https://en.sedaily.com/politics/2026/05/08/koreas-first-constitutional-amendment-bid-in-39-years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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