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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ropean Commission
1EU AI법 투명성 의무 8월 2일 적용 시작, 고위험 의무는 옴니버스 개정으로 2027년 12월로 연기
EU AI법 제50조 투명성 의무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돼 챗봇은 AI임을 알려야 하고 딥페이크는 배포자가 표시해야 한다. 8월 2일 이전에 출시된 생성형 AI 시스템의 기계판독 표시 의무만 2026년 12월 2일까지 유예된다. '디지털 옴니버스' 개정 규정(EU) 2026/1744이 7월 24일 관보에 실려 독립형 고위험 AI 의무는 2027년 12월 2일로, 제품 내장형은 2028년 8월 2일로 미뤄졌다. 집행위와 이사회, 의회는 5월 7일 정치적 합의를 발표했고 의회는 6월 16일 찬성 423표로 가결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개정을 '단순화를 가장한 규제 완화'라고 비판했고, 집행위는 표준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2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2EU 최고법원,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 과징금 41억2500만유로 최종 확정
유럽사법재판소가 2026년 7월 2일 구글과 알파벳의 상고를 기각해 안드로이드 반독점 과징금 41억2500만유로를 최종 확정했다. 2018년 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43억4300만유로 과징금은 2022년 일반법원에서 수익배분계약 부분이 취소되며 소폭 줄었고, 이번 판결로 더 이상 다툴 길이 없어졌다. 법원은 선탑재 앱에 유리한 현상유지 편향이 존재하며, 남용을 입증하기 위해 반사실 분석이나 동등효율경쟁자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개방적이고 무료로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2018년 결정에 맞춰 계약은 이미 수정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경쟁사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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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mzeti Választási Iroda
3헝가리 총선에서 티서당이 199석 중 141석을 얻어 오르반 16년 집권이 끝났다
2026년 4월 12일 헝가리 총선에서 마자르 페테르가 이끄는 티서당이 전체 199석 중 141석을 얻어 개헌이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다. 오르반 빅토르 총리의 피데스-기독민주국민당 연합은 135석에서 52석으로 줄었고, 오르반은 선거 당일 밤 패배를 인정했다. 국가선거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재외·우편 투표를 합한 최종 투표율은 78.99%로, 1990년 민주화 이후 최고 기록이다. 새 의회는 5월 9일 첫 회의에서 찬성 140표, 반대 54표, 기권 1표로 마자르를 총리로 선출했고, 마자르는 같은 날 취임 선서를 했다. 새 정부는 EU와의 관계 복원과 동결된 약 200억 달러 규모의 EU 자금 해제, 부패 수사를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