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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1EU 최고법원,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 과징금 41억2500만유로 최종 확정
유럽사법재판소가 2026년 7월 2일 구글과 알파벳의 상고를 기각해 안드로이드 반독점 과징금 41억2500만유로를 최종 확정했다. 2018년 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43억4300만유로 과징금은 2022년 일반법원에서 수익배분계약 부분이 취소되며 소폭 줄었고, 이번 판결로 더 이상 다툴 길이 없어졌다. 법원은 선탑재 앱에 유리한 현상유지 편향이 존재하며, 남용을 입증하기 위해 반사실 분석이나 동등효율경쟁자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개방적이고 무료로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2018년 결정에 맞춰 계약은 이미 수정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경쟁사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