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 과징금 41억2500만유로 최종 확정

무슨 일인가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2026년 7월 2일 구글(Google)과 모회사 알파벳(Alphabet)이 EU 일반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와 관련한 구글 검색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부과된 제재를 확정했다¹. 확정된 과징금은 41억2500만유로이며, 이 가운데 알파벳이 15억2060만여 유로를 연대해 부담한다¹. 상고심은 법률 문제만 다루는 마지막 심급이어서 구글은 더 이상 다툴 길이 없다². 뉴스핌은 이를 단일 반독점 사건으로는 EU 역대 최대 과징금이라고 전했다³.

사건의 경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8년 7월 18일 결정에서 구글이 선탑재 계약과 앱 라이선스 조건을 통해 안드로이드 기기에 구글 검색과 크롬(Chrome) 브라우저를 밀어 넣는 방식으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43억4286만5000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¹. 집행위가 문제 삼은 제한은 세 가지였다¹. 첫째, 제조사가 플레이 스토어(Play Store)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구글 검색과 크롬을 선탑재해야 하는 배포 계약 조건이다¹. 둘째, 구글이 승인하지 않은 안드로이드 변형판을 탑재한 기기를 팔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라이선스를 주는 파편화 방지 계약이다¹. 셋째, 정해진 기기군에 경쟁 검색 서비스를 선탑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조사와 통신사에 광고 수익을 나눠 주는 수익배분 계약이다¹. 집행위는 이 제한들이 모두 일반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력과 검색 광고 수익을 지키려는 공통 목적을 가졌다고 보고 하나의 단일하고 계속된 위반으로 분류했다¹.

EU 일반법원은 2022년 9월 14일 단일하고 계속된 위반이라는 분류는 유지하되, 수익배분 계약 부분에 관한 집행위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41억2500만유로로 다시 산정했다¹. 구글은 이에 상고했고, 2025년 6월 19일 법무관 율리아네 코코트(Juliane Kokott)는 상고를 기각하고 일반법원 판결을 유지하라는 의견을 냈다⁴. 법무관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지만, 이번 판결은 그 의견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⁴.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네 가지 쟁점에서 일반법원에 법리 오류가 없었다고 봤다¹. 먼저 일반법원은 수익배분 계약을 포함한 경제적 맥락 전체를 고려할 수 있었고, 지배적 지위 남용을 입증하기 위해 반사실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는 없었다¹. 또 선탑재 앱에 유리한 현상유지 편향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었으며, 구글과 알파벳은 이용자 선호나 서비스 품질만으로 관찰된 행태가 설명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¹. 다음으로 지배적 지위 남용 입증이 반드시 동등한 효율을 가진 경쟁자만 배제할 수 있다는 증명을 전제로 하지는 않으며, 해당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런 심사 없이도 경쟁 제한과 진입 장벽 강화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¹. 파편화 방지 계약에 대해서는 비호환 안드로이드 버전의 상업 시장을 제한해 구글의 지배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에서는 반사실 분석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¹. 끝으로 수익배분 계약 부분이 취소됐더라도 남은 남용 행위가 같은 반경쟁 전략의 일부이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위반이라는 분류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일반법원의 과징금 재산정과 절차도 적법했다고 밝혔다¹.

구글과 집행위의 반응

구글은 이번 판결이 안드로이드를 개방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무료로 유지하기 위한 자사의 상당한 투자를 인정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³⁵. 다만 2018년 최초 결정을 준수하기 위해 계약은 이미 수정했으며 앞으로도 개방성과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³. 구글은 2018년 결정 직후 안드로이드 라이선스 계약을 고치고, EU 이용자가 기기 설정 때 기본 검색엔진을 고르는 선택 화면을 도입했다². 집행위 대변인 리카르도 카르도소(Ricardo Cardoso)는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³. 2013년 이 사건을 집행위에 제소한 단체 페어서치(FairSearch)는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의 반경쟁 행위에 맞선 유럽 최고법원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³.

맥락과 남은 물음

이번 판결로 2018년 집행위 결정이 확정되면서 경쟁사들의 후속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³². 판결 전날인 7월 1일에는 스톡홀름 법원이 2017년 구글 쇼핑 결정을 근거로 클라르나(Klarna) 계열 가격비교 서비스 프라이스러너(PriceRunner)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글에 명령했다².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는 이번 판결이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는 집행위의 법 집행에 힘을 실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⁵. 구글이 그동안 EU 반독점 사건에서 낸 과징금은 약 110억유로에 이른다³. 구글은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에 따른 추가 조치도 앞두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경쟁 검색엔진에 핵심 데이터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³. 손해배상 청구가 실제로 얼마나 제기될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². 판결 발표 뒤 뉴욕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알파벳 주가는 약 1% 하락했다³².

참고한 곳

1.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Press Release No 93/26 - Google Android: the Court of Justice upholds Google's fine of around €4.1 billion - https://curia.europa.eu/site/upload/docs/application/pdf/2026-07/cp260093en.pdf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⁰ ↩¹¹ ↩¹² ↩¹³ ↩¹⁴ ↩¹⁵

2. Tech Times, EU Court Seals €4.1B Google Android Fine, Triggering Damages Threat for Rivals - https://www.techtimes.com/articles/319587/20260703/eu-court-seals-41b-google-android-fine-triggering-damages-threat-rivals.htm ↩ ↩² ↩³ ↩⁴ ↩⁵ ↩⁶

3. 뉴스핌, 구글, EU 반독점 '역대 최대' 벌금 확정…최고법원서 패소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02001205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4.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Press Release No 72/25 - Advocate General Kokott proposes that the Court of Justice dismiss Google's appeal - https://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25-06/cp250072en.pdf ↩ ↩²

5. 서울경제, 구글, EU 안드로이드 반독점 소송 최종 패소 - https://www.sedaily.com/article/20063254 ↩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