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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actbase (Roll Call)
1트럼프, 오하이오 유세에서 "1년 반 안에 미국 공장 안 지으면 150~300% 관세" 위협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3일 오하이오주 밴달리아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외국 기업에 약 1년 반의 기한을 주고, 그 안에 미국 공장을 짓지 않으면 150, 200, 250, 3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말했다. 중국·일본·한국·캐나다가 오랫동안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써 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관세 정책을 정당화했다. 관세 적용 품목, 법적 근거, 공장 건설 진척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발언 하루 전 트럼프는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더 청구하면 된다", "두 배로 올리겠다"고 말했고, 한국 정부는 최종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뒤여서, 이런 고율 관세를 어떤 권한으로 부과할지가 남은 물음이다.
2 한국경제
2김정관 산업장관 "미국, 301조든 어떤 형태든 한국산 관세 15% 수준 유지 입장 밝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든 한국산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전했다. 다만 이 내용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 직접 명시되지 않았고, 김 장관은 "아쉽게도 빠졌다"고 말했다. 미국은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뒤 301조로 관세를 재편했고, 7월 강제노동 301조 관세로 한국산에 12.5% 상한을 적용했으며 과잉생산 301조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해 6월 18일 시행됐고,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223억 달러)가 확정됐다. 김 장관은 MOU상 사업에서 철수하면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보복이 가능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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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닌텐도
3닌텐도 스위치 2, 출시 13개월 만에 누적 2,368만 대 판매
닌텐도가 8월 6일 발표한 2027년 3월기 1분기 실적에서 스위치 2 누적 판매량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2,368만 대로 집계됐다. 4~6월 분기 판매는 382만 대로, 출시 분기였던 전년 동기보다 34.4% 줄었다. 분기 매출은 5,178억 엔으로 9.5%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소프트웨어 비중 확대와 미국 관세 환급 효과로 150.5% 늘어난 1,425억 엔을 기록했다. 닌텐도는 올해 스위치 2 판매 목표 1,650만 대와 연간 실적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메모리 가격 상승과 관세 영향을 약 1,000억 엔으로 반영했다. 일본에서는 5월에, 미국·캐나다·유럽에서는 9월 1일부터 스위치 2 가격이 인상돼 수요 변화가 관심사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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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4미 연방대법원, IEEPA 근거 트럼프 관세 6대3으로 무효 판결
미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3으로 판결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쓴 다수의견은 관세가 의회의 과세권에 속하며, '수입을 규제한다'는 문구에 과세권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2025년 4월의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 대상 펜타닐 관세가 무효가 됐고, 232조·301조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판결은 이미 걷은 관세의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캐버노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환급 절차가 "엉망"이 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간 10% 수입 부과금을 매기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5 The White House
5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로 하자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로 10% 글로벌 관세를 걸고 15% 인상을 예고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6대 3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10% 임시 수입 부과금을 매기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 관세는 2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에 발효됐다. 트럼프는 2월 21일 트루스소셜에서 이 관세를 법정 상한인 15%로 즉시 올리겠다고 썼지만, 이를 시행하는 포고문은 끝내 나오지 않아 세관은 10%만 징수했다. 122조 관세는 150일 한도인 7월 24일에 만료됐고, 같은 시각 60개국 강제노동 수입 금지 미비를 문제 삼은 301조 관세(10% 또는 12.5%)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한국은 301조 조사 60개 경제권에 포함돼 최혜국 관세를 뺀 12.5%를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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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ealDonaldTrump
6트럼프, 한국 국회의 무역합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관세 15%에서 25%로 인상 선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1월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를 입법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과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발표 당일 밤까지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내지 않았고, 한국 청와대는 미국 측의 공식 통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법안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으로, 2025년 11월 26일 발의됐지만 1월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에 보내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2026년 3월 12일 찬성 226표, 반대 8표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자동차 관세는 10월 현재 15%가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