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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경제
1김정관 산업장관 "미국, 301조든 어떤 형태든 한국산 관세 15% 수준 유지 입장 밝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든 한국산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전했다. 다만 이 내용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 직접 명시되지 않았고, 김 장관은 "아쉽게도 빠졌다"고 말했다. 미국은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뒤 301조로 관세를 재편했고, 7월 강제노동 301조 관세로 한국산에 12.5% 상한을 적용했으며 과잉생산 301조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해 6월 18일 시행됐고,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223억 달러)가 확정됐다. 김 장관은 MOU상 사업에서 철수하면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보복이 가능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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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오늘
2범여권 의원 96명, 쿠팡 수사 개입 중단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주한 미국대사에 전달
2026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96명이 '대한민국 사법주권 존중 촉구 항의서한'을 주한 미국대사 앞으로 보냈다. 서한은 사법주권 존중,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를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지 말 것, 부당한 압력 중단 세 가지를 요구했다. 발단은 4월 21일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고 보낸 서한이다. 외교부는 5월 6일 강경화 대사 명의로 조사가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라는 답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0일 쿠팡에 62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쿠팡은 10월 7일 취소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