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62
2건
1 코리아중앙데일리
1미국, 현지 생산량에 면제를 연동하는 '대만 모델'로 2차 반도체 관세 추진, 삼성·SK하이닉스에 추가 투자 압박
미국 정부가 기업의 미국 내 생산량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2차 반도체 관세를 준비 중이며, 대만에 적용한 방식을 한국 등에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모델은 미국 공장 건설 중에는 계획 생산능력의 2.5배, 완공 후에는 1.5배까지 232조 관세 없이 수입을 허용하는 구조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이 압박이 한미 간 2000억달러 투자 패키지와 별개의 트랙이며 정상 합의 범위를 넘는 추가 투자 요구가 올 수 있다고 봤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9월 2일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감면하고 아니면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고, 삼성·SK도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누적 대미 투자는 약 409억달러로 TSMC의 265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치며, 두 회사 모두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이 없다.
2 한국경제
2김정관 산업장관 "미국, 301조든 어떤 형태든 한국산 관세 15% 수준 유지 입장 밝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든 한국산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전했다. 다만 이 내용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 직접 명시되지 않았고, 김 장관은 "아쉽게도 빠졌다"고 말했다. 미국은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뒤 301조로 관세를 재편했고, 7월 강제노동 301조 관세로 한국산에 12.5% 상한을 적용했으며 과잉생산 301조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해 6월 18일 시행됐고,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223억 달러)가 확정됐다. 김 장관은 MOU상 사업에서 철수하면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보복이 가능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했다고 설명했다.
1건
3 산업통상부
33500억달러 대미투자 집행 틀 담은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국회는 2026년 3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으로 가결했다. 법은 2025년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3500억달러(전략산업 2000억달러, 조선협력 1500억달러) 투자를 집행할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립 근거를 담았다. 공사 자본금은 정부 전액 출자 2조원이며 최대 20년 한시 운영하고, 연간 대미투자 집행은 200억달러를 넘지 못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투자는 국가안보·공급망 사유가 있을 때만 국회 상임위 사전 동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법은 6월 18일 시행돼 같은 날 공사가 출범했고, 9월 30일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소가 1호 사업으로 발표된 뒤 10월 1일 첫 투자금 24억달러가 송금됐다.
1건
4 @realDonaldTrump
4트럼프, 한국 국회의 무역합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관세 15%에서 25%로 인상 선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1월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를 입법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과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발표 당일 밤까지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내지 않았고, 한국 청와대는 미국 측의 공식 통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법안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으로, 2025년 11월 26일 발의됐지만 1월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에 보내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2026년 3월 12일 찬성 226표, 반대 8표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자동차 관세는 10월 현재 15%가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