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62
1건
1 산업통상부
13500억달러 대미투자 집행 틀 담은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국회는 2026년 3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으로 가결했다. 법은 2025년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3500억달러(전략산업 2000억달러, 조선협력 1500억달러) 투자를 집행할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립 근거를 담았다. 공사 자본금은 정부 전액 출자 2조원이며 최대 20년 한시 운영하고, 연간 대미투자 집행은 200억달러를 넘지 못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투자는 국가안보·공급망 사유가 있을 때만 국회 상임위 사전 동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법은 6월 18일 시행돼 같은 날 공사가 출범했고, 9월 30일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소가 1호 사업으로 발표된 뒤 10월 1일 첫 투자금 24억달러가 송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