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미국 정부가 기업의 미국 내 생산량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2차 반도체 관세를 준비 중이며, 대만에 적용한 방식을 한국 등에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 대만 모델은 미국 공장 건설 중에는 계획 생산능력의 2.5배, 완공 후에는 1.5배까지 232조 관세 없이 수입을 허용하는 구조다.
- 한국 정부 소식통은 이 압박이 한미 간 2000억달러 투자 패키지와 별개의 트랙이며 정상 합의 범위를 넘는 추가 투자 요구가 올 수 있다고 봤다.
- 러트닉 상무장관은 9월 2일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감면하고 아니면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고, 삼성·SK도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누적 대미 투자는 약 409억달러로 TSMC의 265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치며, 두 회사 모두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이 없다.
기사 AI가 출처를 조사하고 작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미국 정부가 2차 반도체 관세를 준비하면서 기업이 미국 안에서 얼마나 생산하느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코리아중앙데일리(Korea JoongAng Daily)가 10월 8일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1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투자·생산 규모를 무관세 수입 물량에 연결하는 이른바 '대만 모델'을 한국 등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1 뉴스웨이도 10월 7일 관계 부처와 외신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무관세 수입 물량을 각 기업의 미국 내 생산능력과 투자에 연동하는 세부 시행 방안을 다듬고 있다고 전했다.2
한국 정부 소식통은 이 압박이 한미 간에 논의 중인 20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와는 별개의 트랙이며, 추가 투자 요구가 양국 정상 합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봤다.1 소식통은 "반도체는 우리에게도 전략 산업"이라고 말했고, 한국 관리들은 이 문제를 가능한 한 조용히 다루려 하고 있다.1 2차 관세의 시행 시점이나 세율은 보도되지 않았다.1
대만 모델이란
미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가 2026년 1월 15일 발표한 미국·대만 무역투자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에 새 반도체 생산능력을 짓는 기업은 승인된 건설 기간 동안 계획 생산능력의 2.5배까지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고, 그 한도를 넘는 물량에는 더 낮은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3 건설을 마친 기업은 새 미국 생산능력의 1.5배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3 그 대가로 대만 반도체·기술 기업은 미국 첨단 반도체·에너지·AI 생산에 최소 2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고, 대만 정부는 추가 투자를 위해 최소 2500억달러의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3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은 당시 CNBC 인터뷰에서 대만 반도체 공급망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목표이며, 미국에 짓지 않으면 반도체 관세가 100%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4
미국의 2차 관세 구상
미국은 1월 15일부터 대통령 포고 11002호에 따라 일부 첨단 AI 칩에 25% 관세를 매기는 1단계 조치를 시행했고, 협상 뒤 더 넓은 2단계 관세와 투자 상쇄 프로그램을 검토하도록 했다.5 러트닉 장관은 9월 2일 CNBC에서 "미국에서 제조시설을 지으면 관세 감면 혜택을 줄 것이고, 짓지 않는다면 세계 최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며 표적형 반도체 관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6 같은 날 블룸버그TV에서 앵커가 이 계획이 삼성과 SK에 대한 경고냐고 묻자, 그는 이들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답했다.7 그는 투자 규모에 비례해 무관세 수입 허용량을 주는 방식을 보도한 폴리티코(Politico) 기사가 정확하다고 확인했으나 세율·품목·일정은 밝히지 않았다.5
삼성·SK하이닉스의 처지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달러 이상을 들여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오스틴 공장을 포함한 텍사스 투자 계획은 370억달러를 넘는다.6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웨스트라피엣에 40억달러 이상 규모의 HBM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고, 한국에서 만든 웨이퍼를 이곳에서 패키징·테스트해 2029년 하반기 양산할 계획이다.6 두 회사의 누적 대미 투자는 약 409억달러로 TSMC의 애리조나 투자 계획 2650억달러와 비교하면, 대만 수준에 맞추려면 약 6.5배를 더 투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8
문제는 두 회사의 핵심인 메모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미국에 메모리 생산시설이 없어 생산 연동 면제를 어떻게 받을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9 코리아중앙데일리는 메모리의 원가 경쟁력이 대규모 클러스터의 규모의 경제에 달려 있어 생태계 전체를 미국으로 옮기면 막대한 인프라 비용과 인건비가 들고, 그 비용이 서버·데이터센터 가격으로 미국 기업에 전가될 수 있다고 짚었다.1
한국의 협상 카드
한국은 2025년 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향후 반도체 관세 조치가 다른 주요국보다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를 확보했고, 대통령실은 1월 18일 이 원칙에 따라 미국·대만 합의를 분석해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10 그러나 대만 합의가 미국 내 생산량의 배수라는 다른 공식을 쓰는 만큼 한국이 같은 조건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4 9월 3일 대통령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8
남은 물음
2차 관세의 세율과 대상 품목, 시행 시점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5 미국이 한국에 대만과 같은 배수를 적용할지, 메모리 패키징 시설을 '생산능력'으로 인정할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코리아중앙데일리는 미국의 압박이 한국 정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추진하는 시점과 맞물려 거세졌으며, 핵심 메모리 생산을 미국으로 옮기라는 압박이 계속되면 '산업 주권'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1
참고한 곳
-
Korea JoongAng Daily, U.S. chip tariffs pressure Samsung and SK hynix to boost investment - https://www.koreajoongangdaily.com/business/planned-us-chip-tariffs-to-tie-exemptions-to-local-production-pressure-korea-to-invest-more/12908571 ↩ ↩2 ↩3 ↩4 ↩5 ↩6 ↩7
-
뉴스웨이, "미국에 더 지어야 관세 면제"···TSMC식 압박에 K-반도체 딜레마 -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6100714542253389 ↩
-
U.S. Department of Commerce, Fact Sheet: Restoring Americ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Leadership Through an Agreement on Trade & Investment with Taiwan - https://content.govdelivery.com/accounts/USDOC/bulletins/4049bf0 ↩ ↩2 ↩3
-
디지털타임스, 대만, 美와 '반도체 빅딜' 합의… 삼성·SK하이닉스 '초긴장' - https://www.dt.co.kr/article/12041101 ↩ ↩2
-
TechTimes, Chip Tariff Phase Two Confirmed: Build in America or Pay, Lutnick Announces - https://www.techtimes.com/articles/326474/20260903/chip-tariff-phase-two-confirmed-build-america-pay-lutnick-announces.htm ↩ ↩2 ↩3
-
파이낸셜뉴스, 러트닉 '반도체 표적 관세' 예고 … 삼전·SK하닉 추가 대미 투자 압박 - https://www.fnnews.com/news/202609031421336754 ↩ ↩2 ↩3
-
한국경제(bloomingbit), Lutnick Renews Chip Tariff Threat, Tells Makers to Build in US or Pay - https://en.bloomingbit.io/feed/news/119666 ↩
-
서울경제, [영상] 삼성·SK 투자 압박하는 美…"대만만큼 더 넣어라" 관세 변수까지 - https://www.sedaily.com/article/20087087 ↩ ↩2
-
The Korea Times, What U.S.' tariff push means for Korea's semiconductor industry - https://www.koreatimes.co.kr/opinion/20260915/what-us-tariff-push-means-for-koreas-semiconductor-industry ↩
-
The Korea Herald, Seoul invokes 'no less favorable' clause to secure Taiwan-level tariff treatment for chips -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657692 ↩
다른 소식
-
스탠퍼드 연구팀, 대뇌피질 없앤 생쥐에 인간 뇌 오가노이드 이식해 신경회로 연결 확인 Nature
스탠퍼드대 세르지우 파슈카 연구팀이 대뇌피질과 해마 대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유전자를 바꾼 생쥐에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대뇌피질 오가노이드를 이식한 '이종피질 생쥐' 모델을 네이처에 발표했다. 이식한 인간 조직은 3개월 뒤 생쥐 대뇌피질 부피의 약 92%를 차지했고, 생쥐 29마리 중 25마리에서 생착에 성공했다. 인간 신경세포는 생쥐 시상·담창구 등에서 입력을 받고 경추 척수까지 축삭을 뻗었으며, 발달 중인 뇌와 비슷한 동기화된 활동 패턴을 보였다. 이종피질 생쥐는 이동 능력과 사회성은 대조군과 비슷했지만 공포 조건화 기억은 회복되지 않았고, 저산소 손상 실험에서는 보행 이상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외부 윤리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영장류에 같은 실험을 하는 것은 '분명한 금지선'이라고 밝혔다.
-
미국 연구진, 레이저로 깎지 않고 전류로 각막을 1분 만에 재성형하는 기술을 토끼 안구에서 시연 American Chemical Society
미국 옥시덴털 칼리지와 UC 어바인 연구진이 각막을 깎지 않고 미세 전류로 모양을 바꾸는 '전기기계적 재성형(EMR)' 기술을 미국화학회 가을 학회에서 발표했다. 백금으로 만든 콘택트렌즈 모양 전극을 토끼 안구에 올리고 전류를 흘려 각막의 pH를 낮추면 조직이 말랑해지고, pH가 돌아오면 새 곡률로 굳는다. 적출한 토끼 안구 12개 가운데 근시로 설정한 10개가 약 1분 만에 목표 굴절력에 도달했고 세포도 살아남았다. 아직 살아 있는 동물이나 사람에게는 시험하지 않았으며, 연구진은 효과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동물 실험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2023년 학술지 논문으로 먼저 발표된 적이 있고, 2026년 9월 국내 언론이 다시 보도하며 화제가 됐다.
-
항철위 용역보고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없었다면 제주항공 탑승자 전원 생존 추정 경향신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맡긴 연구용역 보고서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둔덕이 부서지기 쉬운 구조였다면 기체가 보안 담장을 뚫고 논밭으로 미끄러졌겠지만 중상자는 없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 김은혜 의원이 2026년 1월 8일 항철위에서 제출받은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고,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처음 인정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가 인재로 드러났다며 항철위의 사과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사조위는 1월 23일 이 용역이 폭발·화재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직접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늘려 3,548명으로, 증원분은 전부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2031학년도 의사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5년간 3,342명 늘리기로 의결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기준 3,058명에서 490명 늘어난 3,548명이며, 첫해는 교육 부담을 고려해 증원 규모의 80%만 반영했다. 2028~2029학년도는 613명 늘린 3,671명이고, 2030년부터는 신설 공공의대·지역의대 200명을 더해 3,871명이 된다. 증원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이며, 3,058명을 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게 한다. 교육부는 4월 28일 대학별 배정을 변경 없이 확정했고, 의협은 연 350명을 적정선으로 제시하며 반발했으며 환자단체는 추계보다 줄었다고 비판했다.
-
서울고법, 김건희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로 뒤집고 징역 4년 선고 법률신문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026년 4월 28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09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공동정범으로 유죄 판단해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4개월 늘었다.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모두 알선수재로 인정했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김건희 측과 특검이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7월 23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선고를 미뤘다. 구속기한이 10월 31일에 끝나 그 안에 대법원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