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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정관 산업장관 "미국, 301조든 어떤 형태든 한국산 관세 15% 수준 유지 입장 밝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든 한국산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전했다. 다만 이 내용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 직접 명시되지 않았고, 김 장관은 "아쉽게도 빠졌다"고 말했다. 미국은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뒤 301조로 관세를 재편했고, 7월 강제노동 301조 관세로 한국산에 12.5% 상한을 적용했으며 과잉생산 301조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해 6월 18일 시행됐고,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223억 달러)가 확정됐다. 김 장관은 MOU상 사업에서 철수하면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보복이 가능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