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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미국, 301조든 어떤 형태든 한국산 관세 15% 수준 유지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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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든 한국산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전했다.
  • 다만 이 내용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 직접 명시되지 않았고, 김 장관은 "아쉽게도 빠졌다"고 말했다.
  • 미국은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뒤 301조로 관세를 재편했고, 7월 강제노동 301조 관세로 한국산에 12.5% 상한을 적용했으며 과잉생산 301조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 대미투자특별법은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해 6월 18일 시행됐고,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223억 달러)가 확정됐다.
  • 김 장관은 MOU상 사업에서 철수하면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보복이 가능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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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AI가 출처를 조사하고 작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정관(金正官)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한국산 제품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1 이 발언은 9월 22일 국회 대미투자 사전보고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나왔고, 10월 1일 보도됐다.23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 관세를 직접 명시하는 것은 맞는 장면이 아니어서 아쉽게도 빠졌다"고도 말했다.13 미국의 과잉생산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산 관세가 15% 상한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선을 그은 셈이다.2

자세히

김 장관은 대미 투자가 미국의 관세 인상과 수입 제한 같은 통상 압박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1 그는 "사업성이 떨어지면 돈을 안 대고 나와야 하지만 문제는 양해각서(MOU)상 사업에서 철수하면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등 보복하게 돼 있다는 점"이라며, 협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밝혔다.3 앞으로의 대미 통상 관계도 고비를 계속 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1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추가 투자 요구가 없었고, 지난해 MOU에 반도체 문구가 있지만 이번 논의의 틀에서는 빠졌다고 설명했다.2 알래스카 LNG 사업에서는 한국산 기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 혜택을 일부 구체화해 확보했고, 철강 관세는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 상무장관에게서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12

미국 관세의 재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해 상호관세를 무효화했다.4 트럼프 행정부는 그 직후 무역법 122조로 150일 한시 관세를 부과했고, 이 조치는 7월 24일 만료됐다.4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3월 12일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를 개시했고, 7월 23일 최종 조치로 관세를 확정했다.5 한국, 일본, 스위스는 기존 최혜국 관세를 포함해 12.5%를 상한으로 하는 구간에 들어갔다.6 USTR은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 명의로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노동 수입 금지를 시행해 왔으며 교역 상대국도 그렇게 할 때가 지났다"고 밝혔다.5

별도로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는 3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2 추가 관세가 15% 상한 안에 들어가는지, 그 위에 얹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6 김 장관은 당초 9월 초 결과 발표를 예상했으나 미국의 최종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7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9월 24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본 뒤 발표하려고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3

대미투자특별법과 1호 프로젝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으로 가결됐다.8 이 법은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법정자본금 2조 원으로 신설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연간 대미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정했으며, 정부가 투자 사업을 미국과 협의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8 시행령과 함께 6월 18일 시행됐다.9

김 장관은 9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사전보고를 하면서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보고했다.10 총 6.4GW 규모에 투자비 223억 달러를 2032년까지 분납하는 사업이다.10 10월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프로젝트 스타'로 명명된 이 사업은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데이터센터가 연료비 등 변동비를 부담하는 톨링 방식으로 수익성 위험을 줄인다.11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은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후속 협의 과제로 남았다.3

남은 물음

산업통상부는 10월 8일 제60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대미 투자와 301조 관세 대응을 논의했고, 어떤 경우에도 총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12 그러나 15% 유지는 한국 정부가 전한 미국의 입장일 뿐 합의문에는 적히지 않았다.3 과잉생산 301조 조사 결과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반도체 품목관세가 '15% 방어선'의 시험대로 남아 있다.7

참고한 곳

  1. 한국경제, 산업장관 "美, 어떤 형태든 관세 15% 수준 유지 입장 밝혀"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0161257 ↩ ↩2 ↩3 ↩4 ↩5

  2. 아주경제, 김정관 산업장관 "美, 관세 15% 수준 유지 입장…앞으로도 고비 넘어야" - https://www.ajunews.com/view/20261001061945955 ↩ ↩2 ↩3 ↩4 ↩5

  3. 헤럴드경제, 산업장관 "대미투자 통해 관세 15% 재확인…합의문 명시 빠져 아쉽다"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89694 ↩ ↩2 ↩3 ↩4 ↩5 ↩6

  4. Baker Donelson, Trade Policy Shifts: IEEPA Tariffs End, Section 122 Begins, and Sections 301 and 232 Activity Grows - https://www.bakerdonelson.com/trade-policy-shifts-ieepa-tariffs-end-section-122-begins-and-sections-301-and-232-activity-grows ↩ ↩2

  5. USTR, USTR Takes Action in Forced Labor Section 301 Investigations -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6/july/ustr-takes-action-forced-labor-section-301-investigations ↩ ↩2

  6. UPI, U.S. restores tariffs, caps South Korean goods at 12.5% - https://www.upi.com/Top_News/World-News/2026/07/24/us-tariffs-section-301/7451784928868/ ↩ ↩2

  7. 파이낸셜뉴스, 대미투자 첫발 뗐지만…美 301조·반도체 관세 '15% 방어선' 시험대 - https://www.fnnews.com/news/202609071531119156 ↩ ↩2

  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한미전략적특별법' 국회 통과…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근거 마련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744 ↩ ↩2

  9.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0억달러' 대미 투자 기준 확정…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 18일 시행 - https://www.kctdi.or.kr/kctdi/research/research11.do?mode=view&articleNo=5615 ↩

  10. 파이낸셜뉴스, 산업부 대미투자 국회 보고…"1호 텍사스 가스발전·2호 원전·3호 알래스카 LNG"(종합) - https://www.fnnews.com/news/202609221158049640 ↩ ↩2

  11. 파이낸셜뉴스, 대미투자 1호 엔시날 '개발형 투자' 승부…美, 전력 수요처 확보 지원 - https://www.fnnews.com/news/202610011513100912 ↩

  12. 머니투데이, 대미 투자 다음은 301조 관세…부처 합동 통상현안 대응 - https://www.mt.co.kr/amp/economy/2026/10/08/2026100810295135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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