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금속노조가 교섭 요구한 원청 25곳 중 실제 교섭은 3곳

무슨 일인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됐다.¹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되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¹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노사의 자율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 설명회, 현장 지도로 안착을 돕겠다고 밝혔다.¹

시행 6개월이 지난 9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국회에서 '원청교섭을 방해하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²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소속 77개 지회가 원청 25곳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이 진행되는 곳은 CTR, 서진산업, 포스코(POSCO) 3곳뿐이다.²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중공업, 현대제철, 한국타이어 4곳은 본교섭에 앞선 실무협의 단계다.²

자세히

전체 집계도 비슷한 그림이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14일 기준 하청노조 1,218곳(조합원 17만9,511명)이 원청 456곳에 교섭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149곳(32.7%), 창구 단일화를 거쳐 실제 교섭에 들어간 원청은 102곳(22.4%)이었다.³ 시행 100일 시점인 6월 하순에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끝난 원청 113곳 중 103곳(91.2%)이 사용자로 인정됐지만 본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10곳에 불과했다.⁴

교섭이 늦어지는 경로는 소송이다.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인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야 하고, 원청이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으로 이어진다.² 포스코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4월 8일 교섭단위 분리 결정과 중앙노동위원회의 6월 17일 재심 기각을 거쳐 8월 14일 원청교섭 상견례를 열었지만, 나흘 뒤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² 한화오션(Hanwha Ocean)은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를 맡은 협력업체 웰리브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동희오토도 같은 길을 밟았다.²³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첫 타결"이라고 평가한 사례도 논란이 됐다. 9월 10일 현대제철과 자회사 4곳 노사가 산업안전 관리체계 개선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시민단체 손잡고는 원청의 역할이 "요청 시 협조" 수준이라며 "성급한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⁵ 노동부는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가 하청업체의 교섭 참여에 반대하고 산업안전 외 의제까지 다루려 해 시간이 더 걸린다고 설명했고, 금속노조는 공동 요구안이 이미 마련돼 있어 의제 미정리 탓이 아니라고 반박했다.⁵

맥락, 왜 중요한가

법 시행 첫날 민주노총은 하청노동자 약 14만 명을 대신해 교섭 통지를 보냈다고 밝혔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교섭 요구 급증과 책임 소재 혼란을 경고했다.⁶ 반년이 지난 지금 노사 모두 제도의 해석 틀을 문제 삼는다. 노동부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내고 매출·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지침이어서 혼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³

토론회에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청노조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기초사실을 소명하면 노동위원회가 '절차적 사용자성'을 인정해 정보 교환과 의제 확정부터 시작하는 잠정교섭을 제안했다.² 최종 판정까지 교섭을 멈추면 재심과 행정소송이 길어질수록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이유다.⁷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원·하청 교섭을 전제하지 않은 과거에 만들어져 초기업 성격의 원청 교섭을 단일 사업장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⁷

노동 의제의 나머지 두 축은 아직 법이 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업무보고에서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사업에 324억 원을 배정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제정법' 입법을 3월부터 추진하며, 세대상생형 정년연장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⁸ 정년 65세 연장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6월 중재안 초안으로 2029년 61세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안을 내놨지만, 노동계는 너무 늦다고, 경영계는 재고용을 먼저 도입하자고 맞서 8월 말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다.⁹ 정부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삼았으나, 정기국회에서 중재안 재작성과 상임위 심사를 거쳐야 해 가장 빠른 확정 시점은 11~12월이고 2027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⁹

남은 물음

행정소송이 1심 판결까지 이어지면 원청교섭이 얼마나 지연될지, 법원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는 아직 답이 없다.²³ 노동계가 요구하는 잠정교섭 도입과 교섭창구 단일화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국회 논의로 넘어갈 전망이다.⁷ 정년연장과 주 4.5일제 입법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지도 정기국회 일정에 달려 있다.⁹

참고한 곳

1. 고용노동부(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개정법 현장 안착 위해 노동부 총력전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7776 ↩ ↩² ↩³

2. 헤럴드경제,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원청교섭 실제 3곳…"소송 중에도 잠정교섭을"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72640 ↩ ↩² ↩³ ↩⁴ ↩⁵ ↩⁶ ↩⁷ ↩⁸

3. 헤럴드경제, 노란봉투법 6개월…원청 456곳 문 두드렸지만 교섭은 102곳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70415 ↩ ↩² ↩³ ↩⁴

4. 디지털타임스, 개정노조법 시행 100일 노동부·중노위 통계 내 - https://www.dt.co.kr/article/12068918 ↩

5. 노컷뉴스,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첫 타결을 둘러싼 노동부와 노동계의 엇갈린 평가 (2026-09-11) - https://www.nocutnews.co.kr/news/6576398 ↩ ↩²

6. The Korea Times, Unions threaten strikes as 'yellow envelope law' comes into force - 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society/20260310/unions-threaten-strikes-as-yellow-envelope-law-comes-into-force ↩

7. 경향신문, '진짜 사장' 인정되도 교섭까지 하세월…노동계 "노란봉투법 6개월, 원청교섭 곳곳서 지연"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41629001/ ↩ ↩² ↩³

8.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보도자료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25 ↩

9. 주간경향, '68년생 1년, 76년생 5년 연장' 정말일까…정년연장 어디까지 왔나 -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8291624001 ↩ ↩² ↩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