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1년에 3명 이상 숨지면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무슨 일인가

국회는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¹².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같은 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2025년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가 법제화됐다고 밝혔다³.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다¹.

과징금은 어떻게 매기나

핵심은 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경제적 제재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³⁴.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0억원 이내에서 부과한다⁴. 위반 횟수, 기업 규모, 사망자 수, 재발방지 노력 등을 고려해 산정하며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⁴. 징수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재 예방에 쓰인다³.

시장 퇴출형 제재도 담겼다. 동시에 2명 이상이 숨지는 산재로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¹⁴.

작업중지와 그 밖의 변화

노동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요건은 기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넓어졌다¹⁴. 노동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는 원청 사업주에게도 직접 요구할 수 있다³. 요구한 노동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⁴.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도 넓어져, 노동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명령할 수 있다¹. 법률신문에 실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의 해설은 붕괴사고에서 매몰자가 발생해도 사망이 확인되기 전까지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없던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⁴.

이 밖에 노사정이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노동부에 설치되고,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됐다³.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가 명시됐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도급인과 다른 업종으로 확대됐다². 과징금, 등록말소 요청, 작업중지 관련 조항은 공포 6개월 뒤, 안전한일터위원회와 포상금은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³⁴.

맥락: 왜 지금인가

이 개정안의 뿌리는 2025년 9월 15일 김영훈 장관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대재해 근절 지시에 따른 범정부 대책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리고 반복 중대재해 건설사의 등록말소를 요청하는 내용이 당시 이미 담겼다⁵.

법안이 통과된 올해에도 대형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3월 20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安全工業)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으며, 대전경찰청은 9월 17일 대표 등 14명을 입건해 13명을 송치했다⁶. 6월 1일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Hanwha Aerospace) 대전사업장 56동에서 폭발이 일어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는데, 같은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가 있었다⁷. 노동부는 법안이 통과된 10월 1일 이 사업장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73건을 적발해 189건을 사법처리하고 284건에 과태료 5억5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⁸.

고용노동부는 과징금이 단순한 제재 강화가 아니라 기업이 노동자 안전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².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1명도, 2명도 아닌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⁹.

반발과 남은 물음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제2의 노란봉투법이 될 수 있다"며 과징금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⁹.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과 당일 입장문에서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존 제재에 과징금을 중복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¹⁰. 작업중지 요건이 모호해 노사 분쟁과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도 했다¹⁰. 건설업계는 대형 건설사 7곳에 영업이익 5%를 단순 적용하면 약 1,120억원이라는 시뮬레이션을 들어 업종 특성을 반영한 산정 기준을 요구했다¹¹. 노동계 쪽에서는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605명 중 건설업이 286명으로 47.3%였다는 점을 들어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¹².

과징금의 실제 크기는 하위법령에 달려 있다. 사망자 수나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감경 기준, 영업이익 산정 방식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⁴. 김영훈 장관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새 제도가 현장에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³.

참고한 곳

1. 경향신문, 산재 사망 반복 사업장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부과 -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11656001/ ↩ ↩² ↩³ ↩⁴ ↩⁵

2. 뉴스핌, 산재로 年 3명 이상 사망하면 영업이익 5% 과징금 확정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1001272 ↩ ↩² ↩³

3. 고용노동부, (참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37 ↩ ↩² ↩³ ↩⁴ ↩⁵ ↩⁶ ↩⁷

4. 법률신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5대 포인트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295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5. 경향신문,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2025-09-15)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51430001 ↩

6. 서울신문, '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참사, 안전 무시한 '인재'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9/17/20260917500143 ↩

7. 시사IN, 8년간 벌써 3번째, 방산기업의 폭발 사고는 왜 반복되나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00 ↩

8. 파이낸셜뉴스,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폭발·화재위험' 무더기 적발…사법조치·과태료 5억원 처분 - https://www.fnnews.com/news/202610011650044820 ↩

9. 시사위크, [산안법 개정안] 개정 내용에 따른 찬반 의견 팽팽 - https://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208 ↩ ↩²

10. 서울경제, 경영계, 산안법 개정안 통과에 우려…"영업익 5% 과징금 과도" - https://m.sedaily.com/article/20097258 ↩ ↩²

11. 뉴스1, 1년 3명 숨지면 영업익 5% 과징금…건설업 "부담 과도, 세부기준 필요" - https://www.news1.kr/amp/realestate/general/6308094 ↩

12. 뉴스핌, 사망사고 반복 시 과징금 수백억원…건설업계 "경영 압박 커진다"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200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