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뒤 미래연합사 잠정 편성안에 합의, 11월 SCM에서 전환 목표연도 건의 방침

무슨 일인가

김성민(Kim Seong-min)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2026년 10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잠정 편성안에 한미가 합의했다고 밝혔다.¹² 그는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잠정 편성안은 합의가 되어 있고", 이 안은 향후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평가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²³

같은 날 강신철(Kang Shin-chul)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간 큰 이견이 없다며,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계기로 전환 목표연도인 'X연도'를 확정해 양국 정상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⁴

자세히

김 부사령관의 발언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¹⁵ 한 의원이 미국이 한국이 제안한 편성안에 동의했느냐고 묻자, 김 부사령관은 "그렇지 않다"며 잠정 합의라는 점을 들었고, 이 편성안이 초안 단계라는 점도 인정했다.⁵ 전환 이후 지휘기구는 영문 공식 명칭인 연합군사령부(Combined Forces Command)를 그대로 쓰며, 한국에서는 현 체제와 구분하기 위해 '미래연합사'로 부른다.⁵

한 의원은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Brunson) 연합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시 연합사를 해체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지적했다.² 김 부사령관은 이를 부인하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래연합사가 편성되고 유지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한미 합의라고 강조했다.¹²

강 장관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떠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⁴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평가를 완료하면 X연도를 확정해 건의할 예정이며,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⁴

전작권 전환에는 기본운용능력(IOC), FOC, FMC 세 단계 검증이 필요하며 현재 2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이다.¹ 한미 국방장관이 연내 FOC 검증을 마치면 FMC 검증으로 넘어가며, FMC 검증에는 약 1년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¹³ 국방부는 올해 11월 SCM에서 미래연합사의 FOC 검증을 마치고 전환 연도를 도출해 양국 정상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¹³

김 부사령관은 유엔군사령부가 한국군 장성이 맡아 온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9개월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송영길 의원의 질의에 "조만간 임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²

맥락, 왜 중요한가

연합사 해체 우려는 올해 5월 조선일보가 주한미군이 군사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전환을 서두르면 미군이 한국군 장성 지휘 아래 복무하기 어렵고, 이것이 연합사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⁶ 국방부는 당시 주한미군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보도를 "근거 없다"고 반박하고, 전환 후에도 현 연합사 구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⁶ 한미는 2018년 전환 완료 후 현 체제와 유사한 미래연합사를 두기로 합의한 바 있다.⁶

전환 시점을 둘러싼 한미 간 온도차도 배경에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4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한미가 2029년 1분기까지 전환 조건 충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⁶ 그는 9월 16일 연합사가 주최한 연합전투포럼에서도 전환이 "확고히 조건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고려보다 군사적 준비태세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⁷ 반면 한국 정부는 2030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종료 전, 이르면 내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⁷

강 장관은 9월 22일 취임 첫날 전작권 전환에 대해 조건보다 신뢰가 중요하다며, 조건 평가는 수치의 영역이지만 조건 충족 여부 판단은 해석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⁸ 그는 당시에도 한미 협의가 큰 이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⁸ 이번 국감 발언은 잠정 편성안 합의라는 구체적 진전을 공개하면서, 11월 SCM을 전환 목표연도 결정의 분기점으로 못박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은 물음

잠정 편성안의 세부 내용, 즉 지휘 구조와 부대 규모가 어떻게 짜여졌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⁵ 편성안이 초안 단계이고 FMC 평가에서 최종 확정된다는 점에서, 한미 간 이견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⁵ 또한 11월 SCM에서 실제로 FOC 검증이 완료되고 X연도가 도출될지, 그 연도가 한국 정부가 원하는 시점과 주한미군이 제시한 2029년 1분기 사이 어디에 놓일지가 관건이다.⁴⁶

참고한 곳

1. SPN 서울평양뉴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미래연합사 잠정 편성 미측과 합의" -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406 ↩ ↩² ↩³ ↩⁴ ↩⁵ ↩⁶

2. 뉴스핌, [2026 국감] 연합사 부사령관 "미래연합사 편성안 합의…전작권 전환 후 유지"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7001465 ↩ ↩² ↩³ ↩⁴ ↩⁵

3. 파이낸셜뉴스, "전작권 전환 뒤 미래연합사 유지" 강신철 장관, 통합사관학교 용역 발주는 "부적절" - https://www.fnnews.com/news/202610071713580921 ↩ ↩² ↩³

4. 뉴스1, 강신철 "한미 전작권 전환 큰 이견 없어…SCM 계기 'X연도' 건의" -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6313260 ↩ ↩² ↩³ ↩⁴

5. The Korea Times, Seoul, Washington agree on provisional structure for post-transition CFC - 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defense/20261007/seoul-washington-agree-on-provisional-structure-for-post-transition-cfc ↩ ↩² ↩³ ↩⁴ ↩⁵

6. Korea JoongAng Daily, USFK made no proposal to change combined command structure after Opcon transfer: Gov't - https://www.koreajoongangdaily.com/korea/usfk-made-no-proposal-to-change-combined-command-structure-after-opcon-transfer-govt/12598142 ↩ ↩² ↩³ ↩⁴ ↩⁵

7. The Korea Times, USFK commander reaffirms commitment to 'conditions-based' OPCON transfer - 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defense/20260916/usfk-commander-reaffirms-commitment-to-conditions-based-opcon-transfer ↩ ↩²

8. 헤럴드경제, 강신철 "전작권 전환, 조건보다 신뢰… 흔들림 없이 추진"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82428 ↩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