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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월 22일자로 WHO 탈퇴 완료 선언, WHO는 미납 분담금 들어 "총회가 판단할 사안"

Joint Statement by Secretary of State Rubio and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Kennedy on the Termination of U.S. Membership i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원글 보기 ↗

요약

  • 2026년 1월 22일 루비오 국무장관과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동성명으로 미국의 WHO 탈퇴 완료를 선언했고, 1948년 창설 이후 미국이 회원국이 아닌 것은 처음이다.
  • 미국 정부는 WHO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파견 인력을 소환했으며,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개혁 거부를 탈퇴 이유로 들었다.
  • WHO는 탈퇴 사유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미국이 2024~2026년 분담금을 내지 않아 1948년 가입 조건이 충족됐는지는 세계보건총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 미납액은 WHO 인용 1억 3300만 달러부터 2억 7800만 달러까지 보도마다 다르며, 미 국무부는 탈퇴 전 어떤 지급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 5월 제79차 세계보건총회는 미국이 처음 불참한 가운데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2027년 총회 투표권을 정지하기로 했다.
공중보건WHO트럼프국제기구코로나19

기사 AI가 출처를 조사하고 작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2026년 1월 22일,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1 1948년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한 뒤 미국이 WHO 회원국이 아니게 된 것은 처음이다.1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 14155호에 서명해 탈퇴 절차를 시작했고, 1년의 통보 기간이 끝나는 이날 탈퇴가 발효됐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2

미국 정부가 밝힌 조치와 이유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WHO에 대한 모든 미국 정부 자금 지원을 끊고, 제네바 본부와 세계 각지 WHO 사무소에 파견했던 인력과 계약직을 소환했으며, WHO 산하 위원회와 지도부, 기술 실무그룹 참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2 HHS에 따르면 미국의 의무 분담금은 연평균 약 1억 1100만 달러, 자발적 기여금은 연평균 약 5억 7000만 달러였다.2 탈퇴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응의 "중대한 실패"와 "필요한 개혁의 지속적 거부"를 들었다.2 공동성명은 WHO가 "미국의 이익에 적대적인 나라들이 주도하는 정치화되고 관료적인 의제"를 추구했고 "중요한 정보의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공유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3 성명은 앞으로 WHO와의 관계를 탈퇴 절차 마무리와 미국인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범위로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1

WHO의 반박

WHO는 1월 24일 성명에서 탈퇴 통보를 유감스럽게 여기며 이 결정이 미국과 세계를 덜 안전하게 만든다고 밝혔다.4 성명은 미국이 천연두 박멸 등 주요 성과에 기여한 창설 회원국이라고 평가하면서도, WHO가 2019년 12월 31일 중국에 정보를 요청했고 2020년 1월 30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할 당시 중국 밖 보고 사례는 100건 미만, 사망자는 없었다며 정보 은폐 주장을 부인했다.4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사무총장은 X에 "미국이 탈퇴 결정의 이유로 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썼다.5

탈퇴는 정말 끝났나, 미납 분담금 쟁점

WHO 헌장에는 탈퇴 조항이 없다.6 미국은 1948년 가입 당시 의회 공동결의로 "1년 전 통보로 탈퇴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 의무를 전액 이행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6 WHO 사무총장이 집행이사회에 낸 2026년 1월 20일자 보고서는 미국이 통보 연도인 2025년과 발효 연도인 2026년의 분담금을 내지 않았고 2024년 체납분도 남아 있다며, '해당 회계연도'가 어느 해인지와 이 단서가 탈퇴의 선행 조건인지를 세계보건총회가 판단해야 한다고 적었다.6 보고서는 1949~1950년 소련 등 7개국의 탈퇴 통보를 총회가 유효한 탈퇴로 보지 않았고, 따라서 지금까지 유효한 탈퇴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6

미 국무부는 "탈퇴 전에 WHO에 어떤 지급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7 미납액은 보도마다 다르다. AP는 WHO를 인용해 1억 3300만 달러 이상이라고 전했고, AFP는 약 2억 6000만 달러, NPR는 2억 7800만 달러로 보도했다.857 로런스 고스틴(Lawrence Gostin) 조지타운대 교수는 분담금을 내지 않은 탈퇴는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브렛 셰이퍼(Brett Schaefer)는 주권국가로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7

이후 경과

2월 WHO 집행이사회에서 의장이 미국 탈퇴에 대한 발언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회원국이 침묵했고, 이사회는 사무총장 보고서를 총회에 넘기기로 했다.9 5월 제79차 세계보건총회는 미국이 처음으로 불참한 가운데 열렸고,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2027년 총회에서 미국의 투표권을 정지하기로 했다.10 같은 총회는 아르헨티나(Argentina)의 탈퇴 통보에 대해 "현 단계에서 추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안을 채택해 공식 인정을 보류했다.11 전 WHO 법률고문 잔루카 부르치(Gian Luca Burci)는 총회가 명시적 인정 결정을 내리지 않은 만큼 유엔이 아르헨티나와 미국을 계속 회원국으로 기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11

남은 물음

미국은 WHO 위원회 참여를 중단하면서 독감 백신 균주를 선정하는 실무그룹과 국제 독감 정보 공유에서도 빠졌고, 양자 관계로 자료를 직접 공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협정 수는 밝히지 않았다.8 미국감염병학회(IDSA) 회장 로널드 나하스(Ronald Nahass)는 이 결정이 "근시안적이고 잘못된" 것이며 에볼라와 계절 독감 감시를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12 미국이 분담금을 끝내 내지 않을 경우 총회가 미국의 지위를 어떻게 정리할지, 미국이 WHO 감시망에 계속 접근할 수 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67

참고한 곳

  1. Al Jazeera, US officially withdraws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 https://www.aljazeera.com/news/2026/1/23/us-officially-withdraws-from-the-world-health-organization ↩ ↩2 ↩3

  2. HHS/CDC, HHS Fact Sheet: U.S. Withdrawal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 https://cdc.gov/global-health/resources/us-withdrawal-who.html ↩ ↩2 ↩3 ↩4

  3. CodeBlue, US Exits World Health Organization, Says America Will Lead In Public Health - https://codeblue.galencentre.org/2026/01/us-exits-world-health-organization-says-america-will-lead-in-public-health/ ↩

  4. WHO, WHO statement on notification of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 https://www.who.int/news/item/24-01-2026-who-statement-on-notification-of-withdrawal-of-the-united-states ↩ ↩2

  5. Arab News (AFP), WHO chief says reasons US gave for withdrawing 'untrue' - https://www.arabnews.com/node/2630532/world ↩ ↩2

  6. WHO Executive Board, EB158/45 Communications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as depositary of the Const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 https://apps.who.int/gb/ebwha/pdf_files/EB158/B158_45-en.pdf ↩ ↩2 ↩3 ↩4 ↩5

  7. NPR (WFAE), The U.S. says its divorce from WHO is final on Jan. 22. Does WHO agree? - https://www.wfae.org/united-states-world/2026-01-20/the-u-s-says-its-divorce-from-who-is-final-on-jan-22-does-who-agree ↩ ↩2 ↩3 ↩4

  8. AP (WANE), US completes withdrawal from World Health Organization - https://www.wane.com/news/national-world/us-completes-withdrawal-from-world-health-organization/ ↩ ↩2

  9. Geneva Solutions, WHO board nudges US, Argentina breakups forward before big meet - https://genevasolutions.news/global-health/who-board-nudges-us-argentina-breakups-forward-before-big-meet ↩

  10. Health Policy Watch, The Overlooked Decisions Of The 79th World Health Assembly - https://healthpolicy-watch.news/the-forgotten-decisions-of-the-79th-world-health-assembly/ ↩

  11. Health Policy Watch, EXCLUSIVE: World Health Assembly Declines To Recognize Argentina's Withdrawal From WHO - https://healthpolicy-watch.news/who-assembly-declines-argentinas-withdrawal/ ↩ ↩2

  12. CIDRAP, US formally withdraws from World Health Organization, leaving debt - https://www.cidrap.umn.edu/public-health/us-formally-withdraws-world-health-organization-leaving-deb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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