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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에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며 청해부대 활동 강화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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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 전투 병력 파견과 외국군 지휘 아래 장병 배속은 하지 않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했다.
  • 이미 파견된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홍해 항로 진입 검토도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에 이 대통령이 이란 전쟁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고, 이란은 9월 초 한국의 개입에 "심각한 결과"를 경고했다.
  •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군 자산 파견 반대가 47.1%, 찬성이 43%로 오차범위 안에서 반대가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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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AI가 출처를 조사하고 작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1 이 대통령은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1 이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외교,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뉘어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사흘 전 예고했다.2

자세히

이 대통령은 '파병'이라는 말에 여러 개념이 섞여 오해가 생긴다며, 파견 지역과 목적, 자산의 형태, 시기를 나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1 전투 병력을 보내거나 우리 장병을 외국군 지휘 아래 두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1 다만 자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며, 이미 파견돼 활동 영역이 크게 넓어진 청해부대(Cheonghae Unit)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1 그는 보호 임무와 전쟁 개입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경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국민이 걱정한다"고 인정했다.3

이 발언은 한국일보 기자가 정부의 호르무즈 기여 방식과 시점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4 이 대통령은 전쟁 초기 지침 때문에 원유 수송선의 홍해 진입이 막혀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며, 상황에 따라 홍해 진입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사고가 나 비난을 받더라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1 최근 예멘 반군의 활동이 강해져 수송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4

청해부대는 2009년 아덴만에 처음 파견된 해군 대해적 부대로, 이후 작전 구역이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어졌다.3 임무의 성격을 바꾸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같은 임무 명칭을 유지한 채 작전 구역만 넓히는 데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이 있어, 정부가 이 경로로 간접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5 8월 말 국내 보도에서는 P-8A 포세이돈(P-8A Poseidon) 해상초계기, 해군 폭발물처리반, 군수지원함 파견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6

맥락과 왜 중요한가

이란 전쟁은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격으로 시작됐고, 한국 원유 수입의 약 7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해운이 크게 흔들렸다.3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8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란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사양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고, 미국을 돕지 않는 나라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63 반면 이란은 9월 초 한국이 분쟁에 가담하거나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외부 군사력이 들어오면 침략자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간주해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6

국내 여론은 팽팽하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9월 5일부터 7일까지 성인 1,018명을 조사한 결과 군 자산 파견 반대가 47.1%, 찬성이 43%로 오차범위 안에서 반대가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55.5%였다.7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파병을 정부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말했다.7 같은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협상도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3

남은 물음

이 대통령은 전투 파병을 배제했지만, 청해부대 강화의 구체적 내용과 비전투 자산 파견 여부는 열어 두었다.5 조현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 전날 호르무즈 문제와 대미 투자 이행 등을 의제로 사흘 일정의 워싱턴 방문을 시작했다.6 보호 임무와 전쟁 개입을 가르는 기준을 미국과 이란이 각각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앞으로의 쟁점으로 남는다.

참고한 곳

  1. 헤럴드경제, 李대통령 "호르무즈 '전쟁 개입 파병' 없다…국민·유로 안전만 보호"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78367 ↩ ↩2 ↩3 ↩4 ↩5 ↩6

  2. 청와대, 2026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브리핑 - https://www.president.go.kr/briefings/XvfotZbh ↩

  3. The Korea Herald, Lee sets out principle for Seoul's Hormuz military role: 'No war involvement' -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878676 ↩ ↩2 ↩3 ↩4 ↩5

  4. 데일리브리프, [스틸컷] 이재명 대통령 "호르무즈에 전쟁 파병은 없다"[전문] - https://www.dailybrief.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94 ↩ ↩2

  5. Korea JoongAng Daily, Lee rules out combat deployment to Strait of Hormuz, but leaves options open - https://www.koreajoongangdaily.com/korea/lee-rules-out-combat-deployment-to-strait-of-hormuz-but-leaves-options-open/12882749 ↩ ↩2

  6. UPI, South Korea's Lee rules out military role in Middle East conflict - https://www.upi.com/Top_News/World-News/2026/09/18/korea-Lee-Jae-Myung-Hormuz-military-involvement-Trump/1261789718405/ ↩ ↩2 ↩3 ↩4

  7. The Korea Times, Lee caught in Hormuz deployment dilemma - https://www.koreatimes.co.kr/foreignaffairs/20260909/lee-caught-in-hormuz-deployment-dilemma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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