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 정교유착 합수본은 237일 수사 마치고 32명 기소

무슨 일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26년 8월 31일 한학자(韓鶴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¹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에 징역 1년이 각각 매겨졌다.² 종교단체 최고지도자가 정교유착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¹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 합계 징역 13년을 구형했다.²

유죄로 인정된 것과 기각된 것

재판부는 2022년 1월 권성동(權性東)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¹ 한 총재가 직접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포장해 전달했으며, 정원주 전 비서실장이 내실에서 돈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했다.² 같은 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고가 목걸이를 건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¹ 교단 자금으로 이 물품을 산 행위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됐다.² 통일교 자금 약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역시 유죄다.¹ 재판부는 2021년 4월 한 총재의 윤석열 지지 발언 이후 한 총재의 승인 아래 후원금이 나간 것으로 봤다.²

반면 쪼개기 후원 과정에서 교단 자금을 각 계좌로 옮긴 행위는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² 2022년 10월경 카지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와, 2022년 5월부터 7월 사이 교단 자금을 횡령해 해외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됐다.¹ 연합뉴스 보도를 실은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에 따르면 해외 정치인 관련 혐의는 네팔과 세네갈 정치인에게 7억 8700만 원의 교단 자금을 선거자금으로 건넸다는 내용이다.³

재판부는 "교인들이 모집한 자금이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용도로 사용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¹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선을 교세 확장의 기회로 삼아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 했다고도 질타했다.⁴ 한 총재가 교단 정점에서 범행에 관여하고도 책임을 윤 전 본부장에게 돌린 점은 불리하게,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한 총재가 승인하는 방식이었던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다.²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에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²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징역 6개월 실형,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신혜 전 재정국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⁵ 한 총재는 건강 악화에 따른 구속집행정지 효력이 9월 2일까지 이어져 선고 당일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았다.¹

합수본 237일, 종교인 32명 기소에 정치인은 0명

선고와 같은 날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끝냈다.⁶ 합수본은 1월 6일 출범해 237일간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 혐의를 수사했다.⁶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4명은 정당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신천지 전·현직 간부 12명은 불구속기소됐다.⁶ 합수본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신도 최소 5만 6천여 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대선과 지방선거, 당 대표 경선, 총선을 앞두고 입당이 강요된 것으로 봤다.⁶

통일교 쪽에서는 한 총재 등 16명이 불구속기소됐다.⁶ 합수본은 통일교가 2019년부터 2025년 1월까지 정치인 132명에게 219차례에 걸쳐 1억 89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⁶ 한 총재의 침실 등 금고에서는 현금 260억 원이 압수돼 추징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⁶ 통일교는 이 돈이 신도와 교단 기관이 한 총재에게 봉헌한 신앙적 예물이지 개인 유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⁷

정치인은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⁷ 수사기관은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조직적·목적성 있는 불법 기부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⁷ 정교유착 의혹의 발단이 된 전재수 부산시장의 금품 로비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로 마무리됐다.⁸ 다만 압수수색을 앞두고 PC 저장장치 등을 파손한 전직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⁶

남은 물음

한 총재는 9월 4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고, 같은 날 특검팀과 윤 전 본부장, 정 전 비서실장도 항소했다.⁵ 특검팀은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들며, 원정도박 수사 무마 관련 증거인멸 교사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⁵ 특검팀은 9월 1일 인용된 한 총재의 다섯 번째 구속집행정지 결정에도 항고했다.⁵ 통일교는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면서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³

합수본 수사가 종교단체 관계자 기소로 끝나면서 정치권 책임을 어디까지 규명했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⁷ 압수된 260억 원이 모두 범죄수익인지, 교단 자금과 개인 재산의 경계가 어디인지는 재판에서 가려질 사안이다.⁷ 한 총재 등 32명에 대한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다.⁸

참고한 곳

1. 서울신문, 한학자 총재 1심 징역 2년… 종교지도자 '정교유착' 첫 형사처벌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8/31/20260831500286 ↩ ↩² ↩³ ↩⁴ ↩⁵ ↩⁶ ↩⁷ ↩⁸

2. 노컷뉴스, 한학자 1심 선고 보도 - https://nocutnews.co.kr/news/6570731 ↩ ↩² ↩³ ↩⁴ ↩⁵ ↩⁶ ↩⁷ ↩⁸

3. The Korea Times(연합뉴스), Unification Church leader sentenced to 2-year prison term in bribery case - 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law-crime/20260831/unification-church-leader-sentenced-to-2-year-prison-term-in-bribery-case ↩ ↩²

4. YTN, '정교유착' 통일교 한학자 징역 2년..."대선, 교세 확장 기회로"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8312252578534 ↩

5. 뉴시스, 한학자, '통일교 정교유착' 징역 2년에 항소…특검·윤영호도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07_0003778524 ↩ ↩² ↩³ ↩⁴

6. 이투데이, 정교유착 합수본 종료, 이만희 구속기소·한학자 금고 260억 압수 - https://www.etoday.co.kr/news/view/2619893 ↩ ↩² ↩³ ↩⁴ ↩⁵ ↩⁶ ↩⁷ ↩⁸

7. 글로벌뉴스타임스, '정교유착' 237일 수사…정치인 기소 0명·종교단체 32명 재판행 - https://www.globalnewstimes.co.kr/1945 ↩ ↩² ↩³ ↩⁴ ↩⁵

8. 뉴닉, 신천지·통일교 정교유착 수사한 합수본이 237일 만에 활동을 마쳤어요 - https://newneek.co/@newneek/article/45198 ↩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