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3일 오하이오주 밴달리아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외국 기업에 약 1년 반의 기한을 주고, 그 안에 미국 공장을 짓지 않으면 150, 200, 250, 3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말했다.
- 중국·일본·한국·캐나다가 오랫동안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써 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관세 정책을 정당화했다.
- 관세 적용 품목, 법적 근거, 공장 건설 진척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 발언 하루 전 트럼프는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더 청구하면 된다", "두 배로 올리겠다"고 말했고, 한국 정부는 최종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반박했다.
-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뒤여서, 이런 고율 관세를 어떤 권한으로 부과할지가 남은 물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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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인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10월 3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밴달리아(Vandalia)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외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최대 30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말했다.1 유세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존 허스테드(Jon Husted) 상원의원과 주지사 후보 비벡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를 지원하기 위해 버틀러 고등학교에서 열렸다.23
발언 내용
트럼프는 "관세는 수년간 우리를 상대로 쓰였다. 중국, 일본, 한국, 캐나다, 모든 곳에서"라고 말했다.1 이어 외국 기업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여기로 공짜로 보내던" 관행을 거론하며 "우리는 그들이 여기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약 1년 반의 작은 기회를 준다"고 했다.1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150%, 200%, 250%, 300% 관세를 물린다. 그들은 모두 여기에 짓고 있다"고 말했다.1
트럼프는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21조 달러"가 미국에 투자돼 공장이 지어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관세로 "수조 달러"를 거둬들였다고도 했다.1 오하이오 사례로는 스텔란티스(Stellantis)의 4억 달러 투자와 900개 일자리를 들었다.1 폭스뉴스(Fox News)는 트럼프가 스텔란티스 외에 일렉트라(Electra)의 8억 5천만 달러 항공우주 투자, 바이엘(Bayer)의 22억 달러 제약 생산단지를 관세 정책의 성과로 내세웠다고 전했다.3
이날 발언에는 관세 적용 품목, 대상 기업, 시행 시점이 없었다.4 코리아헤럴드(The Korea Herald)는 어떤 법적 권한으로 부과할지, 기업의 공장 건설 진척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2
맥락: 한국에 대한 투자 압박
이 발언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을 둘러싼 압박 속에서 나왔다.2 한국은 지난해 조선 1,500억 달러와 전략 투자 2,000억 달러로 이뤄진 3,500억 달러 투자에 합의했고, 그 대가로 한국산 제품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다.2
쟁점은 알래스카 LNG 사업이다. 미국 정부는 9월 30일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최종 결정이 없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5 트럼프는 10월 2일 기자들에게 "내가 성급했던 게 아니다"라며, 한국이 하지 않겠다면 "그건 괜찮다. 그냥 더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5 또 "곧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전하라"고도 했는데, 무엇을 두 배로 한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5 한국 측은 알래스카 사업을 검토하기로 합의했을 뿐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9월 수익과 손실 분담 등 상업성이 걸림돌이라고 밝혔다.2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업적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에 돈을 대서는 안 된다면서도, 사업에서 빠지면 미국의 관세 압박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2
왜 중요한가
오하이오는 허스테드 의원과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Sherrod Brown) 후보가 오차범위 안 접전을 벌이는 상원 격전지로,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수성의 핵심 승부처로 꼽힌다.64 트럼프는 이날 "급진 좌파 민주당을 다시 한번 물리쳐야 한다"며 공화당이 이기면 국민 각자의 주머니에 5천 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67
300%라는 수치는 현재 주요 교역국에 부과된 어떤 관세율보다 훨씬 높다. 소싱저널(Sourcing Journal)은 이 발언이 중국과의 부산 합의 등 최근 관계 개선을 고려하면 중국을 겨냥한 확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고, 오하이오가 캐나다에 연간 20억 달러 넘는 기계·금속을 수출하기 때문에 캐나다의 보복에 취약하다고 짚었다.8
남은 물음
가장 큰 물음은 법적 근거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러닝 리소시스 대 트럼프(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6대 3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9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2월 24일부터 150일 한시로 10% 일괄 관세를 부과했고, 232조와 301조에 따른 관세는 그대로 남아 있다.9 유세에서 거론된 150~300% 관세를 어떤 조항으로, 어떤 품목에 부과할지는 아직 아무 설명이 없다.24 유세 발언이 공식 조치로 이어질지, 1년 반이라는 기한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2
참고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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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ase (Roll Call), Donald Trump Speech: Midterm Political Rally, Vandalia, Ohio, October 3, 2026 - https://rollcall.com/factbase/trump/transcript/donald-trump-speech-midterm-political-rally-vandalia-ohio-october-3-2026/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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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Herald, Trump threatens tariffs of up to 300% as Korea faces pressure over US investment -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892919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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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 News, Trump touts 'golden age' at Ohio rally, urges voters to deliver GOP midterm wins - https://www.foxnews.com/politics/trump-touts-golden-age-ohio-rally-urges-voters-deliver-gop-midterm-wins.amp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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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트럼프 "美에 공장 안 지으면 관세 300%까지…수조 달러 확보" -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38243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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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JoongAng Daily, Trump says Korea could pay 'double' if it doesn't sign on to $50B Alaska LNG deal - https://www.koreajoongangdaily.com/business/trump-says-korea-could-pay-double-if-it-doesnt-sign-on-to-50b-alaska-lng-deal/12903931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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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영문판, Trump Threatens 300% Tariffs on Firms That Skip U.S. Plants - https://en.sedaily.com/international/2026/10/04/trump-threatens-300-percent-tariffs-on-firms-that-skip-us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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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 "공장 안 지으면 최대 300% 관세"…트럼프, 오하이오 지원유세서 압박 -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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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ing Journal (Yahoo News 게재), Trump Threatens 300% Tariffs on Foreign Countries and Enterprises That Fail to Invest in US - https://www.yahoo.com/news/politics/articles/trump-threatens-300-tariffs-foreign-184136717.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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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C(구 Cadwalader 메모), Supreme Court Strikes Down IEEPA Tariffs: Considerations for Importers - https://www.hlc.com/en/publications/supreme-court-strikes-down-ieepa-tariffs-considerations-for-importers ↩ ↩2
다른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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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옥시덴털 칼리지와 UC 어바인 연구진이 각막을 깎지 않고 미세 전류로 모양을 바꾸는 '전기기계적 재성형(EMR)' 기술을 미국화학회 가을 학회에서 발표했다. 백금으로 만든 콘택트렌즈 모양 전극을 토끼 안구에 올리고 전류를 흘려 각막의 pH를 낮추면 조직이 말랑해지고, pH가 돌아오면 새 곡률로 굳는다. 적출한 토끼 안구 12개 가운데 근시로 설정한 10개가 약 1분 만에 목표 굴절력에 도달했고 세포도 살아남았다. 아직 살아 있는 동물이나 사람에게는 시험하지 않았으며, 연구진은 효과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동물 실험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2023년 학술지 논문으로 먼저 발표된 적이 있고, 2026년 9월 국내 언론이 다시 보도하며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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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늘려 3,548명으로, 증원분은 전부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2031학년도 의사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5년간 3,342명 늘리기로 의결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기준 3,058명에서 490명 늘어난 3,548명이며, 첫해는 교육 부담을 고려해 증원 규모의 80%만 반영했다. 2028~2029학년도는 613명 늘린 3,671명이고, 2030년부터는 신설 공공의대·지역의대 200명을 더해 3,871명이 된다. 증원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이며, 3,058명을 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게 한다. 교육부는 4월 28일 대학별 배정을 변경 없이 확정했고, 의협은 연 350명을 적정선으로 제시하며 반발했으며 환자단체는 추계보다 줄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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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김건희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로 뒤집고 징역 4년 선고 법률신문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026년 4월 28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09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공동정범으로 유죄 판단해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4개월 늘었다.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모두 알선수재로 인정했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김건희 측과 특검이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7월 23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선고를 미뤘다. 구속기한이 10월 31일에 끝나 그 안에 대법원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