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 만에 하청노조와 첫 원청 단체교섭을 열었다

무슨 일인가

한화오션(Hanwha Ocean)이 10월 8일 오후 4시 경남 거제사업장 서문금융센터 6층 안전교육장에서 하청노동자 노조와 제1차 원청 단체교섭을 열었다.¹² 교섭 상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꾸린 '한화오션 원청교섭 승리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다.² 올해 3월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지 약 7개월 만에 열린 첫 공식 교섭이다.¹²

회사 측에서는 임원배 노사상생본부장 등 8명이, 노조 측에서는 김정철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을 교섭대표로 조선하청지회 4명과 웰리브지회 4명을 포함한 9명이 참석했다.³¹ 첫 자리는 상견례와 향후 교섭 진행 방식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양측은 다음 주에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³²

교섭이 열리기까지

금속노조는 법 시행일인 3월 10일 조선하청지회(조합원 170명)와 웰리브지회(450명)를 함께 적어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구했다.⁴ 웰리브는 사내 급식, 통근버스, 시설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다.² 회사는 3월 18일 교섭요구 공고에서 웰리브지회를 뺐고, 노조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자 지노위는 4월 16일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다시 공고하라고 결정했다.⁴ 중앙노동위원회는 6월 15일 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면서,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시설과 설비 개선에 대해서는 한화오션이 실질적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⁴

한화오션은 중노위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⁴ 노조는 지노위 결정 이후 중노위 재심까지 10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0월 1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노위의 시설·작업환경 의제 사용자성 판단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긴급성도 없다고 봤다.⁵⁴ 다만 재판부는 한화오션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없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도 판단했다.⁵ 회사는 이튿날인 2일 두 지회를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 공고했다.²

고공농성과 양측의 입장

교섭이 미뤄지는 사이 하청지회 조합원 6명은 9월 30일 사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크레인에 올라 원청교섭과 차별 없는 성과금 지급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에 들어갔다.⁶⁷ 노조는 2월부터 천막농성을 이어온 지 218일째에 농성 수위를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⁸⁹ 민주노총은 9월 30일 성명에서 한화오션이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소송으로 교섭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⁹

한화오션은 농성 직후 하청지회와의 교섭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쟁점은 웰리브지회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범위라고 반박했다.⁸ 회사는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를 빼고 단독으로 교섭하자고 하면 즉시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크레인 점거를 "불법 점거"로 규정했다.⁸ 또 올해 초 원청 직원과 같은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해 약 1만 명의 협력사 근로자에게 총 890억 원이 지급되도록 했다고 밝혔다.⁸

교섭 당일 오전 7시, TC-82 크레인에 있던 한승철·강봉재 부지회장 2명이 내려와 교섭위원으로 참석했고, 나머지 4명은 농성을 이어갔다.¹¹⁰ 공투위는 "7개월 넘게 기다려온 교섭 자리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 농성을 해제했다"며 한화오션이 "형식적 이행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교섭으로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⁶ 시간만 끌거나 보여주기식 교섭에 그치면 추가 투쟁에 나서겠다고도 경고했다.⁶ 한화오션 관계자는 노동부의 교섭 지도에 따라 상견례에 성실히 임했다면서도, 조선하청지회가 9일째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데 유감을 표했다.²

무엇이 걸려 있나

노조는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차별 없는 성과급 지급, 임금·복지 개선, 상용직 확대, 노조 활동 보장, 산업안전 활동 보장 등 36개 요구안을 제시했다.³ 도급업체 변경 시 고용불안 해소와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축소가 주요 의제이며,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교섭부터 진행될 전망이다.³

이번 교섭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첫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작된 실제 원·하청 교섭으로, 원청이 하청노동자 근로조건 가운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⁵ 집행정지 기각은 한화오션의 사용자 지위나 모든 교섭 의제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니며, 본안 소송은 아직 남아 있다.⁵⁴ 한화오션은 교섭의 내용과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⁵

남은 물음

성과금처럼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판단하지 않은 의제까지 교섭 대상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⁴ 회사는 집행정지 신청 당시 이런 의제로 교섭이 확대되고 교섭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⁴ 한편 한화오션 직영 노조인 한화오션지회도 7일 제27차 임단협 교섭을 벌였으나 기본급 인상폭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파업을 이어가고 있어, 회사는 원·하청 교섭을 동시에 치르게 됐다.¹

참고한 곳

1. 경향신문,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일부 해제···원청 교섭 시작 -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80918001/ ↩ ↩² ↩³ ↩⁴ ↩⁵

2. 거제저널(연합뉴스 제휴), 한화오션·하청업체 노조 첫 단체교섭…고공농성 2명 해제 - https://www.geoje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35 ↩ ↩² ↩³ ↩⁴ ↩⁵ ↩⁶ ↩⁷

3. GIB 거제인터넷방송, 한화오션 하청노조 첫 원청교섭…36개 요구안 테이블에 - https://gib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1234 ↩ ↩² ↩³ ↩⁴

4. 경남도민일보, 노란봉투법 열렸지만 교섭까지 7개월…한화오션 원청교섭 기나긴 과정 - https://v.daum.net/v/20261006194515657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5. 뉴스핌, 한화오션, 8일 하청노조와 첫 교섭...'원청 사용자성' 시험대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6000421 ↩ ↩² ↩³ ↩⁴ ↩⁵

6. 뉴스핌,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와 7개월 만에 첫 원청교섭…고공농성 일부 해제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8000298 ↩ ↩² ↩³

7. 서울경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한화오션 원청교섭 테이블 열린다 - https://m.sedaily.com/article/20099487 ↩

8. 이코노믹리뷰,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고공농성…노조 "원청교섭 수용" vs 사측 "단독교섭 즉시 가능" -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752475 ↩ ↩² ↩³ ↩⁴

9. 민주노총, [성명] 또다시 노동자를 하늘로 내몬 한화오션...원청교섭 거부를 멈추고 즉각 교섭에 응하라 - https://nodong.org/statement/7947241 ↩ ↩²

10. 프레시안,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일부 해제…첫 원청교섭 참석 위해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0809042471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