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뉴스

김건희 '매관매직' 알선수재 항소심 징역 5년, 바쉐론 시계·세한도 복제품은 무죄

법률신문 원글 보기 ↗

요약

  •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026년 9월 22일 김건희 전 대통령 배우자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7년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는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혔다.
  • 서희건설 회장의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 금거북이, 디올 가방,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그림 수수는 유죄가 유지됐다.
  • 추징금은 1심 6480만원에서 2440만원으로 줄었고, 이우환 그림과 목걸이 등은 몰수됐다.
  • 김 여사 측은 선고 다음 날 상고장을 냈고, 특검도 상고 검토를 밝혀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김건희소송윤석열특검

기사 AI가 출처를 조사하고 작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026년 9월 22일 김건희 전 대통령 배우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1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그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등을 몰수하고 244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2 1심이 명령한 추징금 6480만원보다 4040만원 줄어든 액수다.3

이 사건은 공직 인사나 공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026년 6월 26일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4 당시 특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고, 항소심에서는 항소 기각과 징역 7년 유지를 요청했다.45

무엇이 유죄이고 무엇이 무죄인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부분은 두 가지다.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게 받은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Vacheron Constantin) 손목시계는 서 대표가 시계 구매를 대행했다는 김 여사 측 주장을 배제하기 어렵고, 대가 인식이나 수수 전후 사업 추진 정황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3 2022년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세한도 복제품도 임명 청탁 대가로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이 전 위원장이 이전 근무지 홍보 목적으로 건넨 것으로 봤다.3

나머지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 2022년 3월에서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과 함께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 받은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 2022년 6월에서 9월 사이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디올 가방 등 540만원 상당 물품,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받은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이 여기에 해당한다.6 1심 기준으로 공소사실에 적힌 금품은 모두 3억원 상당이다.1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으로 규정했다.3 그러면서 "당선인 배우자 내지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 영향력 행사를 알 수 있었음에도 자기 지위를 망각한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를 수수했다"고 질타했다.7 또 "영부인의 영향력이 사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국민의 실망감과 자괴감은 치유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6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물품을 돌려주고 흔적을 감추려 한 점도 지적됐다.8

양측 반응과 상고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일부 무죄가 의미 있다면서도 유죄로 남은 부분은 정황 증거를 지나치게 넓게 읽었고 대가관계 판단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8 변호인단은 항소심 양형이 실질적 책임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고도 주장했다.5 김 여사 측은 선고 다음 날인 9월 2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7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김한수 특검보는 현안이 있는 기업인에게 수천만원대 명품 시계를 받은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아쉽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5

맥락과 남은 물음

김 여사는 이 사건과 별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7 그 사건 2심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7월 24일로 잡았던 선고를 하루 전 취소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7 상고심 구속기간은 10월 말 만료될 예정이어서, 대법원 선고 시점과 별건 구속 여부가 쟁점으로 거론된다.7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계엄 선포로 탄핵됐고,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9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부분을 대법원이 어떻게 볼지, 그리고 두 사건의 상고심이 어떤 순서로 결론 나는지가 남은 물음이다.

참고한 곳

  1. 법률신문,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835 ↩ ↩2

  2. 한국일보, 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바쉐론 시계' 무죄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92210240000564 ↩

  3. 시사저널, "지위 망각하고 거리낌없이 금품 반복 수수"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5년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142 ↩ ↩2 ↩3 ↩4

  4. 헤럴드경제,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비공식적 청탁 구조 광범위 형성" -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62522401380782 ↩ ↩2

  5. 머니투데이,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5년…"지위 망각한 채 금품수수" - https://www.mt.co.kr/society/2026/09/22/2026092215204575819 ↩ ↩2 ↩3

  6. 서울신문,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 징역 5년…1심보다 줄었지만 목걸이·금거북이 등 유죄 유지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6/09/22/20260922500247 ↩ ↩2

  7. 노컷뉴스, 김건희 3대 의혹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구속기간 만료 - https://www.nocutnews.co.kr/news/6582945 ↩ ↩2 ↩3 ↩4 ↩5

  8. 뉴스핌, 김건희, '억대 금품 수수' 항소심서 징역 5년…'바쉐론 시계' 무죄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22001019 ↩ ↩2

  9. Reuters (Yahoo News), South Korea court cuts ex-First Lady Kim Keon Hee's prison term to five years, Yonhap says - https://www.yahoo.com/news/world/articles/south-korea-court-cuts-ex-061749755.html ↩

다른 소식

  1. 스탠퍼드 연구팀, 대뇌피질 없앤 생쥐에 인간 뇌 오가노이드 이식해 신경회로 연결 확인 중요도 4 Nature

    스탠퍼드대 세르지우 파슈카 연구팀이 대뇌피질과 해마 대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유전자를 바꾼 생쥐에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대뇌피질 오가노이드를 이식한 '이종피질 생쥐' 모델을 네이처에 발표했다. 이식한 인간 조직은 3개월 뒤 생쥐 대뇌피질 부피의 약 92%를 차지했고, 생쥐 29마리 중 25마리에서 생착에 성공했다. 인간 신경세포는 생쥐 시상·담창구 등에서 입력을 받고 경추 척수까지 축삭을 뻗었으며, 발달 중인 뇌와 비슷한 동기화된 활동 패턴을 보였다. 이종피질 생쥐는 이동 능력과 사회성은 대조군과 비슷했지만 공포 조건화 기억은 회복되지 않았고, 저산소 손상 실험에서는 보행 이상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외부 윤리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영장류에 같은 실험을 하는 것은 '분명한 금지선'이라고 밝혔다.

    연구 뇌과학 오가노이드 생명윤리 네이처

  2. 미국 연구진, 레이저로 깎지 않고 전류로 각막을 1분 만에 재성형하는 기술을 토끼 안구에서 시연 중요도 2 American Chemical Society

    미국 옥시덴털 칼리지와 UC 어바인 연구진이 각막을 깎지 않고 미세 전류로 모양을 바꾸는 '전기기계적 재성형(EMR)' 기술을 미국화학회 가을 학회에서 발표했다. 백금으로 만든 콘택트렌즈 모양 전극을 토끼 안구에 올리고 전류를 흘려 각막의 pH를 낮추면 조직이 말랑해지고, pH가 돌아오면 새 곡률로 굳는다. 적출한 토끼 안구 12개 가운데 근시로 설정한 10개가 약 1분 만에 목표 굴절력에 도달했고 세포도 살아남았다. 아직 살아 있는 동물이나 사람에게는 시험하지 않았으며, 연구진은 효과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동물 실험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2023년 학술지 논문으로 먼저 발표된 적이 있고, 2026년 9월 국내 언론이 다시 보도하며 화제가 됐다.

    연구 의료기술 시력교정 미국

  3. 항철위 용역보고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없었다면 제주항공 탑승자 전원 생존 추정 중요도 4 경향신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맡긴 연구용역 보고서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둔덕이 부서지기 쉬운 구조였다면 기체가 보안 담장을 뚫고 논밭으로 미끄러졌겠지만 중상자는 없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 김은혜 의원이 2026년 1월 8일 항철위에서 제출받은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고,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처음 인정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가 인재로 드러났다며 항철위의 사과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사조위는 1월 23일 이 용역이 폭발·화재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직접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무안공항참사 국회 국토교통부 항철위

  4.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늘려 3,548명으로, 증원분은 전부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는다 중요도 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2031학년도 의사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5년간 3,342명 늘리기로 의결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기준 3,058명에서 490명 늘어난 3,548명이며, 첫해는 교육 부담을 고려해 증원 규모의 80%만 반영했다. 2028~2029학년도는 613명 늘린 3,671명이고, 2030년부터는 신설 공공의대·지역의대 200명을 더해 3,871명이 된다. 증원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이며, 3,058명을 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게 한다. 교육부는 4월 28일 대학별 배정을 변경 없이 확정했고, 의협은 연 350명을 적정선으로 제시하며 반발했으며 환자단체는 추계보다 줄었다고 비판했다.

    의대정원 지역의사제 보건복지부 교육부 의료

  5. 서울고법, 김건희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로 뒤집고 징역 4년 선고 중요도 4 법률신문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026년 4월 28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09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공동정범으로 유죄 판단해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4개월 늘었다.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모두 알선수재로 인정했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김건희 측과 특검이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7월 23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선고를 미뤘다. 구속기한이 10월 31일에 끝나 그 안에 대법원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김건희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윤석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