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가업상속공제 요건 30년으로 조이고 BDC 배당 9% 분리과세 신설,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는 철회

무슨 일인가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¹² 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세제 합리화와 납세편의 제고를 네 가지 기본 방향으로 내세웠다.³⁴ 국세 10개와 관세 1개 등 11개 세법 개정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고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는 일정이었다.²⁴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올리고 문턱은 높였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법률에 새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재설계된다.²⁵ 피상속인이 계속 경영해야 하는 기간은 현행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늘고,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진다.²⁴ 경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예외를 둔다.⁵ 공제한도는 현행 경영기간 10·20·30년 이상에 따라 300억·400억·600억원이던 정액 방식에서 '피상속인 경영연수 × 20억원'으로 바뀌며 최대 1,000억원까지 인정된다.²⁴ 이 산식대로라면 1,000억원 한도를 모두 채우려면 50년 경영이 필요하다.

공제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727개로 정비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올리고, 마트·버스·택시 운송업·주차장업·창고업·병원·약국 등은 제외된다.² 공제 대상 토지 범위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에서 2~3배로 줄고, 1㎡당 1,000만원의 토지 공제한도가 신설된다.²⁴ 민·관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²⁴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기는 경우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20%, 매수자는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를 감면하는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새로 생긴다.²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제대상 업종과 요건, 공제한도를 재설계해 전문기술과 노하우의 승계에 공제가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⁵

BDC 배당 9% 분리과세와 생산적금융 ISA

개편안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투자에서 생기는 배당소득에 납입금 1억원을 한도로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한다.²⁴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제외된다.²⁴ 함께 신설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연 2,000만원, 총 2억원 한도로 이자·배당을 전액 비과세하며, 34세 이하 청년은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받는 청년형 계좌도 도입된다.⁴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강화안의 철회

8월 발표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거주용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는 9억원으로 낮추며, 주택 수 기준 세율 체계를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이었다.³⁶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안도 들어 있었다.⁷ 정부는 순액법 기준 5년간 3조4,430억원의 세수 증가를 전망했고, 그중 종부세가 2조1,815억원을 차지했다.⁸⁹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¹⁰ 구윤철 부총리는 이튿날 비거주가 합리적인 경우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¹⁰ 결국 재정경제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로 되돌린 정부안을 확정했다.¹¹¹² 거주 1주택자 공제 14억원은 그대로 유지돼 거주·비거주 공제 격차는 당초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¹¹ 일반 ISA의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한도 축소안도 철회됐고, 발표안에서 바뀐 항목은 모두 7건이다.¹²⁷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빠졌다는 비판

한국경제는 취재수첩에서 이번 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을 직접 겨냥한 조항이 없어 금융투자업계가 아쉬워한다고 전했다.¹³ 배당과 이자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9.5%의 종합과세가 적용되고, 지난해 통과된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도 당초 논의된 최고세율 25%보다 높은 30%로 정해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¹³ 칼럼은 OECD 기준 한국의 통합배당세율이 59.73%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점을 들어, 배당소득에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적용했다면 혼선이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¹³

남은 물음

정부안은 국회 정기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여당 내에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일괄 상향하자는 의견과 거주 차등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¹⁴ '주가 누르기' 지적이 나온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안은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방안을 마련하기로 미뤄졌다.¹¹¹² 가업상속공제 강화안과 BDC 특례가 원안대로 통과할지, 배당소득 과세 체계가 다시 논의될지는 국회 심사 결과에 달려 있다.

참고한 곳

1.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보도자료) -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809&menuNo=4010100 ↩

2. 법률신문, 2026년 세제개편안 I - https://www.lawtimes.co.kr/news/224469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⁰ ↩¹¹

3. 재정경제부, 한눈에 보는 정책: 2026년 세제개편안 - https://www.mofe.go.kr/2026/taxlaw.do ↩ ↩²

4. 법무법인 태평양, BKL Legal Update: 2026년 세제개편안 -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681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⁰

5. 이투데이, 가업상속공제 최대 1000억으로 확대…'30년 경영' 기업만 혜택 [2026 세제개편] - https://www.etoday.co.kr/news/view/2610123 ↩ ↩² ↩³

6. 경향신문, 1주택 실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시가 20억까지 종부세 안 내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32136005 ↩

7. 택스넷,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8월 발표안에서 바뀐 7가지 - https://www.taxnet.co.kr/contents/taxnetpost/post-detail?id=5008 ↩ ↩²

8. 택스넷, 2026년 세제개편안 핵심 이슈 13 - https://www.taxnet.co.kr/contents/taxnetpost/post-detail?id=4802 ↩

9. 브릿지경제, [2026 세제 개편]세수 13조3000억원 증가…종부세 9조3000억원↑ - https://v.daum.net/v/20260803192630253 ↩

10. SBS Biz, 집 안 살아도 14억까지?…비거주 1주택 종부세 대수술 - https://biz.sbs.co.kr/article/20000330464 ↩ ↩²

11. 헤럴드경제,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 결국 철회…기본공제 12억원 현행 유지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58863 ↩ ↩² ↩³

12. 한국세정신문,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거주 14억·비거주 12억 - https://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6652 ↩ ↩² ↩³

13. 한국경제, [취재수첩] 배당투자자 배려 안 하는 정부 정책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570041 ↩ ↩² ↩³

14. 머니투데이, 국회로 공 넘어온 '종부세 개편'…'비거주 1주택' 해법 고심하는 與 - https://mt.co.kr/politics/2026/08/30/202608300947549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