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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이란 전쟁 종료 요구 전쟁권한 결의안 220대 204로 세 번째 가결

House Passes Moulton's War Powers Resolution to Reclaim Congressional Authority to Declare War

Office of Rep. Seth Moulton 원글 보기 ↗

요약

  • 미 하원이 2026년 9월 15일 밤 이란과의 교전에서 미군을 철수하라고 대통령에게 지시하는 하원 공동결의안 93호를 찬성 220표, 반대 204표로 가결했다.
  • 민주당 의원 213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7명이 찬성했으며, 공화당 찬성표는 6월과 7월 표결의 4명보다 3명 늘었다.
  • 하원이 이란 전쟁권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올해 세 번째이지만, 어느 결의안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상원이 이번 결의안을 다룰지도 불투명하다.
  • 전쟁은 2월 28일 시작돼 7개월 가까이 이어졌고, 의회예산국은 8월 1일 기준 비용을 38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했다.
  • 11월 중간선거를 5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어서 이번 표결이 선거 전 마지막 전쟁권한 표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란국회트럼프전쟁권한

기사 AI가 출처를 조사하고 작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미국 하원이 2026년 9월 15일 밤 이란과의 교전에서 미군을 철수하라고 대통령에게 지시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찬성 220표, 반대 204표로 가결했다.1 하원 서기 기록에 따르면 표결은 이날 오후 10시 32분에 이뤄졌고, 안건은 하원 공동결의안 93호(H.Con.Res. 93)였다.1 결의안은 1973년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 5조(c)항에 근거해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적대 행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지시한다.1 발의자는 매사추세츠주 민주당 소속 세스 몰턴(Seth Moulton) 하원의원이며, 하원이 이란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2

자세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213명 전원이 찬성했고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없었다.1 공화당은 찬성 7명, 반대 203명이었고 무소속 의원 1명은 반대했으며, 9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1 찬성한 공화당 의원은 톰 배럿(Tom Barrett, 미시간), 워런 데이비드슨(Warren Davidson, 오하이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Brian Fitzpatrick, 펜실베이니아), 낸시 메이스(Nancy Mace, 사우스캐롤라이나), 토머스 매시(Thomas Massie, 켄터키), 마리아넷 밀러믹스(Mariannette Miller-Meeks, 아이오와), 잭 넌(Zach Nunn, 아이오와)이다.1 이 가운데 메이스, 밀러믹스, 넌 세 명은 이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고, 앞선 6월과 7월 표결에서는 공화당 찬성표가 각각 4명이었다.23

넌 의원은 "협상의 창이 닫힌 상황에서 지속적인 전투 작전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또 다른 끝없는 전쟁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2 밀러믹스 의원은 대통령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 의회와 국민에게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2 몰턴 의원은 표결 뒤 "오늘 밤 의회는 헌법에 따라 제 역할을 했고 이제 충분하다고 말했다"며 "트럼프가 물러설 때까지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4 이 결의안에는 제이슨 크로(Jason Crow), 제러드 골든(Jared Golden), 유진 빈드먼(Eugene Vindman) 등 민주당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고, 몰턴 의원실은 이 가운데 13명이 군 복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4

반대편에서는 하원 외교위원장인 브라이언 마스트(Brian Mast, 플로리다)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은 "끝없는 전쟁"에 반대하며 바로 그것을 끝내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했고, 이란은 "미국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말했다.5

맥락과 왜 중요한가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2월 28일 이란에 대한 전쟁을 시작했고, 7개월 가까이 미국과 이란은 단속적으로 치명적인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아 왔다.5 CBS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작전이 4~5주 안에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고, 국방부는 초기 공습 작전인 '에픽 퓨리(Epic Fury)'가 5월에 끝났다고 밝혔지만 7월 휴전이 무너진 뒤에도 교전이 이어졌다.2 의회예산국(CBO)은 8월 1일 기준 전쟁 비용을 38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했고 전투가 계속되면 매달 20억~30억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27년에 들어서면서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0.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5 몰턴 의원실은 미군 18명이 전사했고 미군 시설이 직접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4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이 차질을 빚어 미국 휘발유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5

하원은 6월에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첫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6월 23일 열 번째 시도 끝에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결의안을 가결했다.6 그러나 AP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 오찬에서 질책한 뒤 이튿날 입장을 번복했다.5 CBS 뉴스는 7월에 하원을 통과한 결의안이 상원에서 진전이 없고, 6월에 양원이 채택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백악관이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2 어느 결의안도 대통령의 책상에 도달하지 못했고, 도달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5

이번 표결은 11월 중간선거를 5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이뤄져 선거 전 마지막 하원 전쟁권한 표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5 AP-NORC의 7월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다수가 이란 전쟁이 싸울 가치가 없었다고 답했다.5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은 동맹국의 도움으로 지역이 안정되면서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선거 직후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다.25

남은 물음

상원이 11월 선거 전 남은 2주의 회기 안에 이 결의안을 다룰지는 불투명하다.2 공화당은 전쟁 비용으로 최대 730억 달러를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확보하려 하지만, 하원이 7월 채택한 예산안은 상원에서 다른 법안과 얽혀 멈춰 있다.2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그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의원은 표결 전날 토론에서 "행정부는 7개월의 전쟁이 지속 가능한 전략적 해결을 가져왔다는 것을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2

참고한 곳

  1. U.S. House Clerk, Roll Call 307 | Bill Number: H. Con. Res. 93 - https://clerk.house.gov/Votes/2026307 ↩ ↩2 ↩3 ↩4 ↩5 ↩6

  2. CBS News, House votes to limit Trump's power to strike Iran for 3rd time, as 7 Republicans defect - https://www.cbsnews.com/news/house-approves-limiting-trump-on-iran-for-third-time/ ↩ ↩2 ↩3 ↩4 ↩5 ↩6 ↩7 ↩8 ↩9 ↩10

  3. Washington Examiner(Rep. Jason Crow 의원실 게재), Iran war powers resolution passes House with seven Republican defections - https://crow.house.gov/media/in-the-news/washington-examiner-iran-war-powers-resolution-passes-house-with-seven-republican-defections ↩

  4. Office of Rep. Seth Moulton, House Passes Moulton's War Powers Resolution to Reclaim Congressional Authority to Declare War - https://moulton.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passes-moultons-war-powers-resolution-reclaim-congressional-authority ↩ ↩2 ↩3

  5. AP(ABC7 New York 게재), House votes for a third time to end the Iran war as conflict drags on - https://abc7ny.com/story/house-votes-third-time-end-iran-war-conflict-drags/19838811/ ↩ ↩2 ↩3 ↩4 ↩5 ↩6 ↩7 ↩8 ↩9

  6. 전자신문, 美 상원, '이란 군사행동 제한' 결의안 가결…트럼프에 첫 제동 - https://v.daum.net/v/20260624105755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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