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뉴스

트럼프와 AI 기업 6곳, 법적 구속력 없는 '백악관 초지능 협약'에 서명했다

@realDonaldTrump 원글 보기 ↗

요약

  • 2026년 9월 29일 백악관 오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구글·앤스로픽·메타·오픈AI·xAI·엔비디아 대표가 '프런티어 책임에 관한 공동 약속'이라는 한 장짜리 협약에 서명했다.
  • 협약은 내부 통제, 내부 점검팀, 독립 외부 감사인, 이사회 독립위원회라는 네 겹의 통제와 감사를 각 기업이 갖추도록 권고하며, 법적 의무나 제재는 없다.
  • 트럼프는 이 협약을 "도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표현했고, 존슨 하원의장은 "자발적"이라고 설명했다.
  • 같은 날 트럼프는 연방정부가 'AI' 대신 '초지능(SI)'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는 행정명령 14434호에도 서명했다.
  • 미국 연방정부는 포괄 입법 대신 6월 행정명령 14409호의 자발적 사전 검토, 상무부의 모델 수출통제, 국방부의 앤스로픽 조달 배제 같은 행정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AI안전AI규제수출통제Anthropic오픈AI

기사 AI가 출처를 조사하고 작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2026년 9월 29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요 AI 기업 경영진과 오찬을 열고, 프런티어 AI 안전에 관한 자발적 협약에 함께 서명했다.1 문서의 제목은 '초지능에 관한 백악관 협약: 프런티어 책임에 관한 공동 약속(The White House Accord on Super Intelligence: Joint Commitment on Frontier Responsibilities)'이다.2 서명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순다르 피차이(Sundar Pichai) 구글 CEO,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앤스로픽 CEO,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메타 CEO, 그레그 브록먼(Greg Brockman) 오픈AI 사장, 일론 머스크(Elon Musk) xAI 대표, 젠슨 황(Jensen Huang) 엔비디아 CEO다.3 트럼프는 서명된 문서의 사진을 자신의 트루스 소셜(Truth Social) 계정에 올렸다.3 오찬에는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와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도 참석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서명하지 않았다.4

협약의 내용

협약은 "모든 기업은 자사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책임이 있다"고 선언하고, 프런티어 모델을 학습·배포하는 기업이 네 겹의 통제와 감사를 갖추어야 한다고 적었다.4 첫째는 사이버보안·생물보안·화학 위협 영역에서 모델의 능력과 정렬을 감시하고 모델이 기술 시스템에 의도치 않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내부 통제다.5 둘째는 그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문제를 고치는 내부 팀, 셋째는 통제를 평가하는 독립 외부 감사인, 넷째는 내부 팀과 감사인의 보고를 받는 이사회 산하 독립위원회다.5 서명 기업들은 안전 표준과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다.1 문서는 "시간이 지나면 이 단계들을 법률이나 규정으로 성문화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4

협약에는 법적 의무, 제재, 정부의 집행 역할이 없고, 감사 결과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6 외부 감사를 누가 맡을지도 정하지 않았다.1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은 이 문서를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약속한 원칙과 기준의 선언"이라고 설명했고, 트럼프는 구속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도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답하며 "엄청난 자율 규제"를 강조했다.2 트럼프는 이 협약을 "거의 헌법과도 같다"고 평가했다.7 저커버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고, 아모데이는 "매우 실제적인 위험"을 인정하면서 대응 수단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8 서명된 문서에서 트럼프의 서명 아래 'United States'가 'Unites States'로 잘못 적힌 사실도 보도됐다.9

맥락: 입법 대신 행정 조치

같은 날 트럼프는 행정명령 14434호 '초지능 시대의 개막(Inaugurating the Era of Super Intelligence)'에 서명해, 연방 기관이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인공지능(AI)' 대신 '초지능(Super Intelligence, SI)'을 쓰도록 하고,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에게 60일 안에 연방 차원의 SI 정의 입법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10 10월 4일에는 국가정보장(DNI)과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등이 이끄는 '초지능 포스(Super Intelligence Force)'를 발표했고, 이 조직은 120일 안에 위험과 기회에 관한 보고서를 내야 한다.11

이번 협약은 연방 의회가 AI 입법에서 교착 상태인 가운데 나왔다.8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은 9월 29일 AI 위험 관리 법안의 만장일치 처리 요청에 반대하며 "의회는 AI 문제를 서둘러 입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JD 밴스(JD Vance) 부통령은 FDA나 FAA 같은 프런티어 AI 전담 규제기관 구상을 거부하며 FTC와 법무부에 이미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12 존슨 하원의장은 입법 합의가 "요원하다"고 말했다.8

대신 행정부는 행정명령과 기존 법률의 권한을 조합해 왔다. 6월 2일 서명된 행정명령 14409호 '첨단 인공지능 혁신과 보안 촉진(Promoting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and Security)'은 국가안보국(NSA)이 기밀 벤치마크로 '대상 프런티어 모델'을 정하고, 개발사가 자발적으로 출시 30일 전까지 정부에 모델 접근을 제공하는 틀을 만들었으며, 의무적 허가·사전승인 요건은 두지 않는다고 명시했다.13 이어 6월 12일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은 앤스로픽에 '통보 서한(Is-Informed Letter)'을 보내 미소스(Mythos)와 페이블(Fable) 모델의 모든 외국인 대상 수출·이전에 허가를 요구했고, 6월 26일에는 특정 신뢰 파트너에 한해 미소스 5의 허가 요건을 면제했다.14 조달 영역에서는 국방부가 2026년 3월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해 군과 계약업체의 클로드(Claude) 사용을 막았고, 9월 25일 연방 DC 순회항소법원은 2대 1로 이 지정을 유지했다.15 반면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은 같은 여름 별도의 지정을 위법으로 판단해, 두 법원의 결론이 엇갈린 상태다.15

남은 물음

외교협회(CFR)의 코너 마틴(Connor Martin)은 협약이 "믿는다"와 "해야 한다"는 검증 불가능한 표현으로 쓰여 있고 유일한 확정 약속은 정기 회의뿐이라며, 2023년 바이든 행정부의 자발적 약속과 정신이 비슷하되 덜 상세하다고 평가했다.16 전 FTC 위원장 리나 칸(Lina Khan)은 자율 규제가 잘못이며 기존 제조물책임·소비자보호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썼다.8 오픈AI의 크리스 리헤인(Chris Lehane)은 산업 주도 표준이 "의무적 연방 안전장치와 민주적 감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6 협약이 말한 '성문화'가 언제,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그리고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과 접근권을 누가 보장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16

참고한 곳

  1. Al Jazeera, Trump, tech bosses sign voluntary pact pledging 'robust' AI safeguards - https://www.aljazeera.com/news/2026/9/29/trump-top-tech-firms-sign-accord-to-self-police-ai-development ↩ ↩2 ↩3

  2. ABC News, Trump says AI leaders signed a 'constitution' to police themselves - https://abcnews.com/Politics/top-ai-leaders-meet-trump-white-house-amid/story?id=136832988 ↩ ↩2

  3. SiliconANGLE, Prominent tech CEOs sign voluntary White House AI safety accord - https://siliconangle.com/2026/09/30/prominent-tech-ceos-sign-voluntary-white-house-ai-safety-accord/ ↩ ↩2

  4. The Rio Times, Superintelligence Accord: What the SI Pact Really Says - https://www.riotimesonline.com/superintelligence-accord-white-house-si-2026/ ↩ ↩2 ↩3

  5. Crowell & Moring, White House Announces AI Responsibility Accord, Executive Orders, and Super Intelligence Task Force - https://www.crowell.com/en/insights/client-alerts/white-house-announces-ai-responsibility-accord-executive-orders-and-super-intelligence-task-force ↩ ↩2

  6. Al Jazeera, How does Trump's White House AI accord work? - https://www.aljazeera.com/economy/2026/9/30/how-does-trumps-white-house-ai-accord-work ↩ ↩2

  7. 파이낸셜뉴스, 트럼프 'AI 규제' 선긋기… 빅테크 수장 불러 '자율통제' 합의 - https://www.fnnews.com/news/202609301805527665 ↩

  8. IAPP, White House, major AI developers reach 'morally binding' safety commitments - https://iapp.org/news/a/white-house-major-ai-developers-reach-morally-binding-safety-commitments ↩ ↩2 ↩3 ↩4

  9. TechCrunch, Pledge signed by President Trump and top AI leaders misspells the United States - https://techcrunch.com/2026/09/30/pledge-signed-by-president-trump-and-top-ai-leaders-misspells-the-united-states/ ↩

  10. The White House, Inaugurating the Era of Super Intelligence (Executive Order 14434)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9/inaugurating-the-era-of-super-intelligence/ ↩

  11. Crowell & Moring, White House Announces AI Responsibility Accord, Executive Orders, and Super Intelligence Task Force - https://www.crowell.com/en/insights/client-alerts/white-house-announces-ai-responsibility-accord-executive-orders-and-super-intelligence-task-force ↩

  12. Tech Policy Press, September 2026 US Tech Policy Roundup - https://www.techpolicy.press/september-2026-us-tech-policy-roundup/ ↩

  13. The White House, Promoting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and Security (Executive Order 14409)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6/promoting-advanced-artificial-intelligence-innovation-and-security/ ↩

  14. Mayer Brown, Commerce Department Extends Export Controls to Advanced AI Models; Authorizes Release to Specific Trusted Partners - https://www.mayerbrown.com/en/insights/publications/2026/06/commerce-department-extends-export-controls-to-advanced-ai-models-authorizes-release-to-specific-trusted-partners ↩

  15. AP(ClickOrlando), Federal court says US government can label Anthropic a supply chain risk - https://www.clickorlando.com/business/2026/09/25/federal-court-says-us-government-can-label-anthropic-a-supply-chain-risk/ ↩ ↩2

  16.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Trump's AI Safety Pact Is Toothless. But There Is a Path Forward. - https://www.cfr.org/articles/trumps-ai-safety-pact-is-toothless-but-there-is-a-path-forward ↩ ↩2

다른 소식

  1. 스탠퍼드 연구팀, 대뇌피질 없앤 생쥐에 인간 뇌 오가노이드 이식해 신경회로 연결 확인 중요도 4 Nature

    스탠퍼드대 세르지우 파슈카 연구팀이 대뇌피질과 해마 대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유전자를 바꾼 생쥐에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대뇌피질 오가노이드를 이식한 '이종피질 생쥐' 모델을 네이처에 발표했다. 이식한 인간 조직은 3개월 뒤 생쥐 대뇌피질 부피의 약 92%를 차지했고, 생쥐 29마리 중 25마리에서 생착에 성공했다. 인간 신경세포는 생쥐 시상·담창구 등에서 입력을 받고 경추 척수까지 축삭을 뻗었으며, 발달 중인 뇌와 비슷한 동기화된 활동 패턴을 보였다. 이종피질 생쥐는 이동 능력과 사회성은 대조군과 비슷했지만 공포 조건화 기억은 회복되지 않았고, 저산소 손상 실험에서는 보행 이상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외부 윤리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영장류에 같은 실험을 하는 것은 '분명한 금지선'이라고 밝혔다.

    연구 뇌과학 오가노이드 생명윤리 네이처

  2. 미국 연구진, 레이저로 깎지 않고 전류로 각막을 1분 만에 재성형하는 기술을 토끼 안구에서 시연 중요도 2 American Chemical Society

    미국 옥시덴털 칼리지와 UC 어바인 연구진이 각막을 깎지 않고 미세 전류로 모양을 바꾸는 '전기기계적 재성형(EMR)' 기술을 미국화학회 가을 학회에서 발표했다. 백금으로 만든 콘택트렌즈 모양 전극을 토끼 안구에 올리고 전류를 흘려 각막의 pH를 낮추면 조직이 말랑해지고, pH가 돌아오면 새 곡률로 굳는다. 적출한 토끼 안구 12개 가운데 근시로 설정한 10개가 약 1분 만에 목표 굴절력에 도달했고 세포도 살아남았다. 아직 살아 있는 동물이나 사람에게는 시험하지 않았으며, 연구진은 효과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동물 실험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2023년 학술지 논문으로 먼저 발표된 적이 있고, 2026년 9월 국내 언론이 다시 보도하며 화제가 됐다.

    연구 의료기술 시력교정 미국

  3. 항철위 용역보고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없었다면 제주항공 탑승자 전원 생존 추정 중요도 4 경향신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맡긴 연구용역 보고서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둔덕이 부서지기 쉬운 구조였다면 기체가 보안 담장을 뚫고 논밭으로 미끄러졌겠지만 중상자는 없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 김은혜 의원이 2026년 1월 8일 항철위에서 제출받은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고,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처음 인정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가 인재로 드러났다며 항철위의 사과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사조위는 1월 23일 이 용역이 폭발·화재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직접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무안공항참사 국회 국토교통부 항철위

  4.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늘려 3,548명으로, 증원분은 전부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는다 중요도 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2031학년도 의사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5년간 3,342명 늘리기로 의결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기준 3,058명에서 490명 늘어난 3,548명이며, 첫해는 교육 부담을 고려해 증원 규모의 80%만 반영했다. 2028~2029학년도는 613명 늘린 3,671명이고, 2030년부터는 신설 공공의대·지역의대 200명을 더해 3,871명이 된다. 증원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이며, 3,058명을 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게 한다. 교육부는 4월 28일 대학별 배정을 변경 없이 확정했고, 의협은 연 350명을 적정선으로 제시하며 반발했으며 환자단체는 추계보다 줄었다고 비판했다.

    의대정원 지역의사제 보건복지부 교육부 의료

  5. 서울고법, 김건희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로 뒤집고 징역 4년 선고 중요도 4 법률신문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026년 4월 28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09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공동정범으로 유죄 판단해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4개월 늘었다.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모두 알선수재로 인정했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김건희 측과 특검이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7월 23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선고를 미뤘다. 구속기한이 10월 31일에 끝나 그 안에 대법원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김건희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윤석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