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 3.7% 인상에 노사 모두 불만

무슨 일인가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Minimum Wage Commission)는 2026년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¹ 올해 적용 중인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월 209시간)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¹ 위원회가 추정한 영향 노동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영향률 13.3%)이다.¹

표결까지의 과정

노동계는 최초안으로 올해보다 16.3% 높은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 수준인 1만320원을 제시했다.² 공익위원은 1만600원(2.7%)에서 1만860원(5.25%) 사이를 심의촉진구간으로 내놓았고, 열두 차례 수정을 거쳐 격차는 130원까지 줄었다.² 공익위원이 1만720원(3.9%)을 합의 권고안으로 제시했지만 노동계는 1만730원, 경영계는 1만700원을 고수해 30원 차이로 표결에 들어갔다.²³

재적 위원 27명이 모두 투표해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안이 의결됐다.¹ 권순원(權純元) 위원장은 30원 차이로 표결까지 간 것은 아쉽지만, 노사 최종안이 역대 가장 가깝게 접근했다고 평가했다.³

물가와 노사의 반응

국가데이터처가 7월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2% 올라 5월(3.1%)보다 높아졌고, 석유류가 24.7% 상승하며 물가를 끌어올렸다.⁴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3.7% 인상은 동결에 가깝다며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았다고 밝혔다.⁵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번 인상이 기본 생계를 보장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⁶ 노동계는 올해 물가를 반영한 월 생계비를 282만 원으로 추산하며 인상폭이 이에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³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에서 공익위원마저 스스로 제시한 중재안(3.9%)보다 낮은 사용자안에 표를 던진 것은 최소한의 균형조차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⁷ 또 지난 3년 평균 인상률 2.37%가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7%에 못 미쳤다며, 이번 인상률이 6월 물가상승률 3.2%를 웃돈다는 점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⁷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되어야 했으나 관철하지 못해 아쉽다며, 업종별 구분적용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⁸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이 역대 최다 부채와 경기 부진을 버티는 중이라며 깊은 유감과 허탈감을 표했다.⁵

맥락: 단일 최저임금과 적용 범위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6월 18일 제7차 전원회의 표결에서 찬성 11표, 반대 1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⁹ 경영계는 음식점업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제시했고, 노동계는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⁹ 배달기사와 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처음으로 공식 안건에 올랐지만 경영계 반대 속에 표결에서 부결됐다.³ 공익위원은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안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적용대상과 결정기준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¹

3.7%는 역대 여덟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³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정해진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여덟 번뿐이며, 작년 합의는 2008년 이후 17년 만이었다.³

고시와 소송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다.¹⁰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보장이 미흡하고 플랫폼·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 논의가 무산됐다는 점을,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 감소 우려를 들어 이의를 냈다.¹⁰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위원회 심의 과정을 종합 고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고 8월 5일 1만700원을 최종 고시했다.¹⁰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장관이 이의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¹⁰ 한국노총은 이의제기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제기하지 않았다.¹¹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시 당일인 8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017년 이후 9년 만의 행정소송이다.¹²

남은 물음

새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¹⁰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송 결과, 그리고 공익위원이 권고한 제도개선 추진단이 도급제 노동자 적용과 업종별 구분 문제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다음 심의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¹¹²

참고한 곳

1.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59 ↩ ↩² ↩³ ↩⁴ ↩⁵ ↩⁶

2. 뉴스1,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 확정…올해보다 380원 인상 - https://www.news1.kr/society/labor/6228292 ↩ ↩² ↩³

3. Korea JoongAng Daily, South Korea sets 2027 minimum wage at 10,700 won an hour after vote - https://www.koreajoongangdaily.com/business/hourly-minimum-wage-set-at-10700-won-for-2027/12774111 ↩ ↩² ↩³ ↩⁴ ↩⁵ ↩⁶

4. 국가데이터처, 2026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69262 ↩

5. 매경이코노미,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노사 모두 "아쉽다" - https://v.daum.net/v/9iuqcNoMv1 ↩ ↩²

6. UPI, South Korea sets 2027 minimum wage at $7.18 an hour - https://www.upi.com/Top_News/World-News/2026/07/15/raises-minimum-wage-next-year/4601784154049/ ↩

7. 민주노총, [성명] 2027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https://nodong.org/statement/7937363 ↩ ↩²

8. 파이낸셜뉴스, 경총, 최저임금 1만700원에 "동결 못해 아쉬워..업종별 구분해야" - https://www.fnnews.com/news/202607150014540560 ↩

9. 헤럴드경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2027년에도 단일 최저임금 -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61803264877218 ↩ ↩²

10. 경향신문,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고시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50952001 ↩ ↩² ↩³ ↩⁴ ↩⁵

11. 뉴시스, 민주노총, '1만700원' 내년 최저임금 이의 제기한다…한국노총은 '미정' - https://nwww.newsis.com/view/NISX20260722_0003719273 ↩

12. 이슈온, 최저임금 1만700원…소상공인은 9년 만에 소송을 냈다 - https://www.issue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61 ↩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