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첫 사형 집행, 2009년 오사카 파친코 방화범 교수형

무슨 일인가

일본 법무성(法務省)이 2026년 8월 21일 사형수 1명의 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히라구치 히로시(平口洋) 법무상은 이날 임시 기자회견을 열어 집행 사실을 알리고, 8월 18일 사형집행명령서에 직접 서명했다고 밝혔다.¹ 집행 대상은 다카미 스나오(高見素直, 58)이며, 집행은 오사카 구치소(大阪拘置所)에서 이뤄졌다.²³ 2025년 10월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내각에서 이뤄진 첫 사형 집행이다.²

사건과 재판 경과

다카미는 2009년 7월 5일 자택 인근인 오사카시 고노하나구(此花区)의 파친코점에 불을 질렀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붙인 성냥을 던져 점포를 전소시켰고, 손님과 종업원 5명이 숨지고 10명이 화상 등을 입었다. 죄명은 현주건조물등방화, 살인, 살인미수다.¹ 그는 다음 날 자수해 체포됐다.²

재판에서 변호인은 망상의 영향으로 책임능력이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1년 오사카지방재판소 1심과 2013년 오사카고등재판소 2심 모두 완전한 책임능력을 인정했고, 2016년 최고재판소가 사형을 확정했다.² 집행은 범행 17년 후, 판결 확정 10년 반 만에 이뤄졌다.⁴

법무상의 설명

히라구치 법무상은 회견에서 피해자들이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공포를 겪었을 것이며, 유족의 슬픔과 부상자의 후유증도 크다고 말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검토한 끝에 집행을 명령했다고 밝혔다.¹⁵ 집행 시기를 택한 이유는 개별 집행 판단에 관한 사항이라며 답하지 않았고, 일반론으로 특정 시기를 골라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번 대상자의 재심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했다.¹

사형수에게 집행 당일, 집행 직전에 알리는 원칙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가 심리적 안정을 해치고 과도한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형이라는 집행 방법은 법률이 정한 것이고 최고재판소도 특별히 잔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며 재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공표 범위도 현재 수준(성명, 생년월일, 범죄 사실, 집행 장소)을 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¹ 사형제도 존폐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면서, 극악한 범죄에는 사형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여론이라고 말했다.¹

집행 후 법무성이 파악한 사형확정자는 100명이며, 이 중 43명이 재심을 청구 중이다. 현재 수용 중인 사형확정자 100명의 평균 수용 기간은 약 17년 5개월이다.¹

맥락

일본의 직전 집행은 2025년 6월 27일, 가나가와현 자마시 아파트에서 9명을 살해한 시라이시 다카히로(白石隆浩)에 대한 것이었다. 이번 집행은 그로부터 약 1년 2개월 만이다.⁴ 일본과 미국은 G7 가운데 사형제를 유지하는 유일한 두 나라다.⁶

일본 형사소송법은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 집행을 규정하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2000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집행된 100건에서 확정부터 집행까지 걸린 기간은 최단 1년, 최장 19년 5개월이었고, 법무성은 집행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⁴ 1966년 사건으로 1980년 사형이 확정됐던 하카마타 이와오(袴田巌)는 2024년 9월 재심에서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026년 7월에는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졌다.⁴

반응

일본변호사연합회(日本弁護士連合会)는 집행 당일 마쓰다 준이치(松田純一) 회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다카이치 내각 출범과 히라구치 법무상 취임 후 첫 집행에 항의했다. 성명은 2024년 11월 '일본의 사형제도를 생각하는 간담회' 보고서에서 위원 16명이 현행 제도를 현상 그대로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데 일치했고 국회와 내각 아래 공적 회의체 설치를 제언했음에도 이번 집행이 이에 진지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형 폐지 입법과, 결론이 나올 때까지 모든 집행 중단을 요구했다.³

국회 휴회 중에 집행이 이뤄진 점을 두고 공개 논의를 피하려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히라구치 법무상은 의도적인 시점 선택이 아니라고 부인했다.⁶⁷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집행 통보의 비밀주의가 형벌을 더 잔혹하게 만든다며 즉각적인 집행 유예와 모든 사형 판결의 감형을 요구해 왔다.⁷

남은 물음

법무상은 집행 시기와 대상 선정 이유, 재심 청구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재심 제도 개정과 이번 집행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직접 답하지 않았다.¹ 재심을 청구 중인 사형확정자 43명의 집행 여부와 간담회가 제언한 공적 회의체 설치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한 곳

1. 法務省, 法務大臣臨時記者会見の概要（令和8年8月21日） - https://www.moj.go.jp/hisho/kouhou/hisho08_00919.html ↩ ↩² ↩³ ↩⁴ ↩⁵ ↩⁶ ↩⁷ ↩⁸

2. 뉴시스, 日다카이치 내각서 첫 사형 집행…오사카 파칭코 방화범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21_0003757204 ↩ ↩² ↩³ ↩⁴

3. 日本弁護士連合会, 死刑執行に関する会長声明 - https://www.nichibenren.or.jp/document/statement/year/2026/260821.html ↩ ↩²

4. nippon.com, Hanging of Osaka Arsonist is Japan's First Execution Under Takaichi Government - https://www.nippon.com/en/japan-data/h02881/hanging-of-osaka-arsonist-is-japan%E2%80%99s-first-execution-under-takaichi-government.html ↩ ↩² ↩³ ↩⁴

5. 한국경제, 사형 집행 당일 아침에 통보…日, 5명 살해범 교수형 집행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2155607 ↩

6. ABC News, Japan executes man who killed five people in pachinko parlour fire in Osaka - https://www.abc.net.au/news/2026-08-22/japan-executes-man-convicted-fire-pachinko-osaka/107066666 ↩ ↩²

7. 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 Japan Hangs Man in First Execution of 2026, Joining U.S. as Only G7 Nations to Execute - https://deathpenaltyinfo.org/japan-hangs-man-in-first-execution-of-2026-joining-u-s-as-only-g7-nations-to-execute ↩ ↩²